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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4년 국가직 9급까지 주요 논점 지문 수록
출제 예상 문제 및 최신판례 지문 수록
박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수험서

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SECTION ➊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16
SECTION ➊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16
SECTION ➋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33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3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40
SECTION ➊ 법원 … 40
SECTION ➋ 피고인 … 56
SECTION ➌ 변호인 … 69
CHAPTER 02 소송행위 … 88
SECTION ➊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8
SECTION ➋ 소송조건 … 101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제기 … 106
SECTION ➊ 공소와 공소권 … 106
SECTION ➋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 109
SECTION ➌ 공소제기의 절차 … 112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28
SECTION ➊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28
SECTION ➋ 공판심리의 범위 … 131
SECTION ➌ 공판준비절차 … 149
SECTION ➍ 공판정의 심리 … 159
SECTION ➎ 공판기일의 절차 … 166
SECTION ➏ 증인신문‧감정‧검증 … 175
SECTION ➐ 공판절차의 특칙 … 186
CHAPTER 02 재판 … 208
CHAPTER 03 종국재판 … 210
CHAPTER 04 재판의 효력 … 232
CHAPTER 05 소송비용 … 241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 244
SECTION ➊ 상소일반 … 244
SECTION ➋ 항소 … 278
SECTION ➌ 상고 … 293
SECTION ➍ 항고 … 29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01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 318
SECTION ➊ 약식절차 … 318
SECTION ➋ 즉결심판절차 … 329
SECTION ➌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40
SECTION ➍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 34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358
SECTION ➊ 재판의 집행 … 358
SECTION ➋ 형사보상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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