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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3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4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저자 소개
김중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대학원 M.Phill과정 수료


행정자치부 서기관, 법제처 법제관 역임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파견근무
고려대, 성균관대 강사 역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자문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
현) KASPA 대표교수겸 대표이사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목 차

제1장 I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01 대한민국 헌법 11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4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5
04 행정규제기본법 16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8
     
제2장 I 정책론 관련법령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제3장 I 조직론 관련법령    
01 정부조직법 2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1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7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
     
제4장 I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공무원법 47
•공무원임용령 56
•공무원임용시험령 59
•전문경력관규정 60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1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2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6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9
•공무원 징계령 71
•적극행정운영규정 72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74
•공무원보수규정 7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7
02 외무공무원법 78
03 경찰공무원법 79
04 소방공무원법 80
05 교육공무원법 81
06 지방공무원법 82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3
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85
09 공무원연금법 86
10 공직자윤리법 89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3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5
•공무원 행동강령 98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99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1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01 국가재정법 105
•국가재정법 시행령 115
02 정부기업예산법 117
03 국세기본법 118
04 국고금관리법 119
05 국가회계법 120
•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121
06 조세특례제한법 122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23
08 국채법 124
 
제6장 행정환류론 관련법령
01 국회법 127
02 인사청문회법 129
0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1
04 감사원법 133
05 전자정부법 136
0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9
07 지능정보화기본법 140
0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1
09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2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01 지방자치법 1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3
0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64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6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7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8
06 지방재정법 170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75
08 지방회계법 17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178
09 지방세기본법 179
10 지방세법 182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4
12 지방교부세법 186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88
14 부담금관리기본법 189
15 지방공기업법 190
16 고향사랑기부금법 192
17 공직선거법 193
18 주민투표법 194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97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98
2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00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3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4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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