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9급 수록
중복 지문 제거 및 상세한 해설로 컴팩트한 학습 가능
직렬별 출제 경향 파악 및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38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 38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 48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 53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 56
CHAPTER 02 구성요건론 … 57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 57
SECTION 02 행위의 주체 … 70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8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 93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 109
CHAPTER 03 위법성론 … 126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 126
SECTION 02 정당방위 … 134
SECTION 03 긴급피난 … 147
SECTION 04 자구행위 … 150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 154
SECTION 06 정당행위 … 162
CHAPTER 04 책임론 … 184
SECTION 01 책임이론 … 184
SECTION 02 책임능력 … 186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97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 203
SECTION 05 금지착오 … 218
SECTION 06 기대가능성 … 23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 244
SECTION 01 총설 … 244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 244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 258
SECTION 02 예비‧음모죄 … 270
SECTION 03 장애미수 … 281
SECTION 04 중지미수 … 282
SECTION 05 불능미수 … 285
CHAPTER 02 공범론 … 289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 289
SECTION 02 공동정범 … 316
SECTION 03 간접정범 … 329
SECTION 04 교사범 … 333
SECTION 05 방조범 … 345
SECTION 06 공범과 신분 … 353
CHAPTER 03 부작위범 … 360
CHAPTER 04 과실범 … 377
SECTION 01 과실범 … 377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 398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 412
CHAPTER 02 일죄 … 414
SECTION 01 법조경합 … 414
SECTION 02 포괄일죄 … 420
CHAPTER 03 수죄 … 430
SECTION 01 상상적 경합 … 430
SECTION 02 실체적 경합 … 43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456
CHAPTER 02 형의 양정 … 470
CHAPTER 03 누범 … 482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85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 500
CHAPTER 06 보안처분 … 503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