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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5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본서(전 2권)」은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함은 물론,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으며,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단에 ‘핵심 OX’를 수록하여 이해와 암기, 확인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저자 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소방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경단기 헌법 대표 강사

▶ 출판사 리뷰
「2025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본서(전 2권)」은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함은 물론,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 따로 필기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교재 안에 미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으며,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단에 ‘핵심 OX’를 수록하여 이해와 암기, 확인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은 철저한 이해 위주의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법 시험 역시 과연 법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험생들은 아래 사항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암기하려 하지 마라. 이해가 우선이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이해에 중점을 두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유사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행정소송 구조를 먼저 잡아라. 판례와 직결된다.
법은 결국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법 이론이 소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3.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개별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 법령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문에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험 직전 하루 만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라.
모든 과목을 시험 직전 한 번에 훑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목 차

[1권]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2(행정규칙)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4 행정쟁송 1(행정소송)
CHAPTER 05 행정쟁송 2(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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