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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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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영
출판사 박문각
발행일 2022-11-04
판형 190x260
페이지 536p
ISBN 979116704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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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는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한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으로, 상세한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최신 기출문제와 기존 중요한 문제 반영
과거 기출문제는 중요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고, 최신 기출문제는 대부분 반영하였다. 특히 최신 기출문제 중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대표 문제로 강조하였다.

2. 문제별 난이도, 중요도, 출제경향 반영
모든 문제에 난이도와 중요도,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하다가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난이도 중, 상의 문제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해설지문을 OX로 정리
해설지문을 보기 쉽게 구성하고 모든 지문을 OX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최종 정리 단계에서는 X 지문 위주로 정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최소한의 양으로 강의 내용에 맞게 구성
너무 많은 양으로 부담을 주지 않되 예상문제집과 병행해서 공부하기 적절한 양으로 구성하였다.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을 위해 강의 시간 안에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양을 최소화하였다.




♦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제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및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7장 기타 관련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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