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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년 “전면개정 객관식 총정리”의 특징 -

본서에서는 최근의 출제경향의 큰 변화를 반영하여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지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여 정복한다면 자신의 실력이 크게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1. 최신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본서는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여러 국가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그리하여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할 경우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돈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제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

최근 국가시험에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문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전통적인 4지 또는 5지선다형 문제인 “일반형” 이외에 “학설형”, “사례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논점이 섞여있는 “복합형”으로 나누어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설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감에 따라 종래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학설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학설 대립에 관한 수준높은 문제들을 대폭 보충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집으로는 대비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4.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을 선도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인데, 특히 종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사례형” 문제는 “형사법”을 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이론과 학설, 그리고 판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고득점 조기합격을 기원하면서…

2024. 6. 1.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_ 3
▸ 2. 죄형법정주의 _ 6
▸ 3. 형법이론 _ 78
▸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84
▸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_ 106
▸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_ 138
▸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_ 140
▸ 8. 행위론 _ 171
▸ 9. 범죄체계론 _ 173
▸ 10. 행위의 주체와 객체 _ 175
▸ 1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_ 199
▸ 1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_ 205
▸ 13. 부작위범 _ 207
▸ 1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_ 256
▸ 15. 구성요건적 고의 _ 299
▸ 16. 구성요건적 착오 _ 329
▸ 17. 과실범 _ 369
▸ 18. 결과적 가중범 _ 403
▸ 19. 위법성의 일반이론 _ 443
▸ 20. 정당방위 _ 469
▸ 21. 긴급피난 _ 488
▸ 22. 자구행위 _ 502
▸ 23. 피해자의 승낙 _ 514
▸ 24. 정당행위 _ 541
▸ 25. 책임의 일반이론 _ 575
▸ 26. 책임능력 _ 590
▸ 27.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_ 643
▸ 28. 기대가능성 _ 724
▸ 29. 미수범의 일반이론 _ 748
▸ 30. 장애미수 _ 754
▸ 31. 중지미수 _ 783
▸ 32. 불능미수 _ 797
▸ 33. 예비죄 _ 833
▸ 34.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_ 857
▸ 35. 간접정범 _ 890
▸ 36. 공동정범 _ 906
▸ 37. 교사범 _ 958
▸ 38. 종 범 _ 993
▸ 39. 공범과 신분 _ 1026
▸ 40. 죄수의 일반이론 _ 1055
▸ 41. 일 죄 _ 1060
▸ 42. 수 죄 _ 1104
▸ 43. 형벌의 종류 _ 1151
▸ 44. 형의 양정 _ 1186
▸ 45. 누 범 _ 1222
▸ 46.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_ 1236
▸ 47. 형의 시효·소멸·기간 _ 1280
▸ 48. 보안처분 _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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