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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소송법2는 [공소/소송주체/공판/상소/특별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1 [수사/증거]편이 필수과목이 되고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소송법2 역시 난이도가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공소/공판/상소등]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수록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문제는 기출문제집에서 약 90% 이상 출제된다. 그만큼 기출문제집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수록도 많을수록 좋다. 다만 반복과 복습을 통해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한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해경승진(1월 6일), 경찰승진(1월 13일), 변호사시험(1월 13일), 소방간부(1월 13일), 경찰1차/전의경경채(3월 16일), 검찰/국가9급(3월 23일) 시험을 포함하여 23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조문과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가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검찰직(7급ㆍ9급), 해경(승진/채용), 변호사시험 등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4년 경찰1차, 경찰승진, 검찰ㆍ국가9급 기출문제 수록
2. 10-23년 경위공채(간부), 검찰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4년 해경승진ㆍ소방간부 기출문제 수록
4. 18-23년 해경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5. 18-23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20~2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5. 함 승 한

목 차

제01강 공소와 공소권이론  2
제02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
제03강 공소제기의 방식  14
제04강 공소제기의 효과  33
제05강 공소시효  46
제06강 소송의 주체 - 법원  72
제07강 소송의 주체 - 검사와 피고인 112
제08강 소송의 주체 - 변호인  154
제09강 소송의 주체 - 기타  187
제10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90
제11강 소송행위  192
제12강 소송서류와 송달  209
제13강 소송조건  224
제14강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7
제15강 공소장 변경   231
제16강 공판준비절차  268
제17강 공판정의 심리  295
제18강 공판기일의 절차  303
제19강 공판절차  318
제20강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25
제21강 간이공판절차  363
제22강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등  379
제23강 국민참여재판  382
제24강 재판의 기본개념  412
제25강 재 판  415
제26강 종국재판  421
제27강 재판의 확정과 효력  451
제28강 소송비용  468
제29강 상소제도의 일반  469
제30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03
제31강 항 소  536
제32강 상 고  548
제33강 항 고  552
제34강 재 심  562
제35강 약식절차  592
제36강 즉결심판절차  607
제37강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40
제38강 배상명령절차  649
제39강 재판의 집행  660
제40강 형사보상  665
제41강 종합 문제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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