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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에서는 최근의 출제경향의 큰 변화를 반영하여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지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여 정복한다면 자신의 실력이 크게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1. 최신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본서는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여러 국가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그리하여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할 경우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돈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제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
최근 국가시험에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문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전통적인 4지 또는 5지선다형 문제인 “일반형” 이외에 “사례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논점이 섞여있는 “복합형”으로 나누어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을 선도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인데, 특히 종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사례형” 문제는 “형사법”을 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이론과 학설, 그리고 판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최신 개정 법령의 반영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과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찰수사규칙｣을 반영하여 지문 및 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고득점 조기합격을 기원하면서…


2024. 6. 13.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 18. 소송행위 _ 3
▸ 19. 소송조건 _ 34
▸ 20.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_ 40
▸ 21. 공판심리의 범위 _ 46
▸ 22. 공판준비절차 _ 85
▸ 23. 공판정에서의 심리 _ 109
▸ 2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_ 125
▸ 25. 공판절차의 특칙 _ 211
▸ 26. 증명의 기본원칙 _ 263
▸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_ 313
▸ 28. 자백배제법칙 _ 388
▸ 29. 전문법칙 _ 410
▸ 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_ 601
▸ 31. 탄핵증거 _ 635
▸ 32. 자백보강법칙 _ 657
▸ 33. 공판조서의 증명력 _ 708
▸ 34. 재판의 기본개념 _ 719
▸ 35. 종국재판 _ 724
▸ 36. 재판의 확정과 효력 _ 754
▸ 37. 소송비용 _ 788
▸ 38. 상소의 일반이론 _ 792
▸ 39. 항 소 _ 851
▸ 40. 상 고 _ 879
▸ 41. 항 고 _ 893
▸ 42. 재 심 _ 910
▸ 43. 비상상고 _ 941
▸ 44. 약식절차 _ 946
▸ 45. 즉결심판절차 _ 967
▸ 4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_ 995
▸ 47. 피해자 보호절차 _ 1003
▸ 48. 재판의 집행 _ 1013
▸ 4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_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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