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홈
  2. 경찰/승진/해양경찰
  3. 경찰승진
  4.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정승진)

이전상품 다음 제품 보기 확대보기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 제5판
소비자가 32,000원
판매가 28,800원
적립금 290원 (1%)
저자 성기호
출판사 메티스/프라임에듀북
발행일 2024-05-30
판형 188X257
페이지 508
ISBN 9791191612165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분철 or 표지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 제5판 수량증가 수량감소 28800 (  290)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바로구매하기 장바구니 담기 SOLD OUT 관심상품등록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책소개
제5판에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례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4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5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들도 많은 부분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고인의 특정 3
(주요논점 - 성명모용, 위장출석, 불심검문,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행위의 적법요건)
사례2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9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5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5 증인적격 3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1) 39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내사와 수사의 구별(2) 47
(주요논점 -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53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9 함정수사 5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10 불심검문 65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1 소지품검사 73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81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3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87
(주요논점 -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재전문증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피해자 진술서,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
사례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5 수사상 임의동행 101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6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10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1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13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18 긴급체포 119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9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127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 검사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재전문증거)
사례20 현행범인 체포 13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21 체포의 절차 141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례22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속기간 149
(주요논점 - 체포영장의 집행,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례23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55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여죄수사, 이중구속)
사례2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61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25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169
(주요논점 -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수사상 임의동행,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6 압수·수색의 절차(1) 17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7 압수·수색의 절차(2) 185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내사와 수사의 구별, 독수과실이론,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조사자증언)
사례28 압수·수색의 절차(3) 193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제한,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2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1) 199
(주요논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진술서의 증거능력,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2) 207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증언거부와 제314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사례3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 215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2) 223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33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1) 229
(주요논점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34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2) 237
(주요논점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의한 자백,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 검사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35 임의제출물의 압수 245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36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51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37 체내강제수색 25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38 강제채혈 263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9 강제채뇨 269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40 수사상 증거보전 277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1 공소제기 후 수사 281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42 거증책임의 전환 289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43 자백의 임의성 295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44 자백배제법칙 301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45 독수과실이론 307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46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15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47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21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서, 제314조 적용여부,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8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 327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사례49 실황조사서 333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0 증언거부와 제314조 339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5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45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사례52 조사자증언 351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사례53 재전문증거 35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밀촬영,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4 사본으로서의 사진 365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5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7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6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79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57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85
(주요논점 - 사인의 현장비밀녹음,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와 2차 증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전속고발범죄)
사례58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393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5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1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60 탄핵증거 409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61 자백보강법칙(1) 417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2 자백보강법칙(2) 42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63 보강증거의 성질 431
(주요논점 - 재전문증거,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피고인보석과 구속취소)
사례64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437
(주요논점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5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445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5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77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최근 본 상품

이전 제품

다음 제품

맨위로

맨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