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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형소」 를 첫 출간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어느덧 2025년 시험을 바라보며 제7판을 소개하는 글을 적습니다.


「오형소」 제7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형변경, OX지문 삭제
제2판부터 제6판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본서보다 판형을 키우고, 날개에 기출OX지문을 수록하였었습니다. 출제포인트와 주요논점을 기본서 학습시 병행/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성을 채택했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 이르러서는 OX지문을 삭제하고 일반 판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로서는 기출문제의 다년간 누적에 따른 지면 증대, 출제 난도 상승에 따른 기출문제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성과 수요 증대, 최신 출제경향만으로 경량 정리 필요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수요에 따라 출간된 「오형소 토탈 OX(제2판, 2023)」도 제2판에 이르게 되었으며, 각 도서에 대한 피드백 및 검토를 거친 결과, 각각의 본연에 충실한 구성을 취하는 것이, 두 도서의 중복과 혼선을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 보고,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기출 출처는 「오형소 토탈 OX)」의 수록 범위와 동일하게 갱신ㆍ표시하였습니다. 즉, 최근 4개년 간의 법원직ㆍ경찰채용ㆍ경찰간부ㆍ경찰승진ㆍ국가직9ㆍ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가 본문 표기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해를 돕는 정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특히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에는 각 직렬 기출 표기를 하였고, 중요 이론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중요 판례를 수록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쉽게 표로 요약·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본문 내용 최신화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오형소」로 기본을 착실히 쌓으시면서, 「오형소 토탈 OX」를 이어서 또는 병행 학습하시면, 대다수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 해도 변함없이 「오형소」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기를 바라며, 본서를 출간하기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 5.

목 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제2절 수사의 개시 39
제3절 임의수사 6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4
제1절 강제처분 104
제2절 체포와 구속 105
제3절 압수·수색·검증 16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12
제3장 수사의 종결   22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1
제4장 공소의 제기   24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4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5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74
제5절 공소시효 27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94
제1절 개설 294
제2절 법원 295
제3절 검사 320
제4절 피고인 328
제5절 변호인 345
제6절 보조인 35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6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6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360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2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72
제4절 소송요건 38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92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1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3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3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5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71
제2장 증거   4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3
제4절 자백배제법칙 536
제5절 전문법칙 54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98
제7절 탄핵증거 605
제8절 자백보강법칙 61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8
제3장 재판   622
제1절 재판 일반 622
제2절 종국재판 630
제3절 재판의 효력 648
제4절 소송비용 66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666
제1절 상소 일반 666
제2절 항소 705
제3절 상고 725
제4절 항고 73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48
제1절 재심 748
제2절 비상상고 769
제3장 특별절차   777
제1절 약식절차 777
제2절 즉결심판절차 78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91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9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05
제1절 재판의 집행 805
제2절 형사보상 815
제3절 명예회복 823
 
판례색인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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