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 행정고시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위채용 시험(구 경간시험)

▸경찰채용 시험(순경 공채)

▸법학특채 시험(순경 특채)

▸해양경찰 승진시험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 공채)

▸해양경찰 간부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법원9급 시험

 

둘째, 최근 3년간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로 지금 풀어도 모두 맞추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당장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더라도 모두 맞추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질 좋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해 쏟아지는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각각 400여문제가 넘습니다. 3개년만 하면 각각 1,200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중복된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선된 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함으로써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 24년에 출제된 최신기출문제는 거의 모두 수록하였으며, 23년과 22년 최신기출문제의 경우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변경된 판례와 법령은 모두 반영 및 수정하여 문제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김 종 욱

목차

형법 총론<형사법Ⅰ>

 

제1편 서 론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35

 

제2장 구성요건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부작위범 3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63

제6절 과실범 6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1

 

제3장 위법성 7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7

제2절 정당방위 79

제3절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 82

제4절 피해자의 승낙 84

제5절 정당행위 86

 

제4장 책임론  9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4

제2절 책임능력  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0
         제4절 법률의 착오 101
         제5절 기대가능성 109
 

제5장 미수론 11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2
         제2절 장애미수 113
         제3절 중지미수 120
         제4절 불능미수 120
         제5절 예비죄 122
 

제6장 정범 및 공범 127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7
        제2절 간접정범 131
        제3절 공동정범 134
        제4절 교사범 및 종범 144
        제5절 공범과 신분 151
 

제7장 죄수론 154

        제1절 일 죄 154
        제2절 수 죄 159
 
 

제3편 형벌론 169

제1장 형 벌 170

        제1절 형벌의 종류 17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77
        제3절 누 범 18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8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90

형법 각론<형사법Ⅱ>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9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제1절 살인의 죄 1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07

제1절 협박의 죄 207

제2절 강요의 죄 20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5

제2절 절도의 죄 250

제3절 강도의 죄 255

제4절 사기의 죄 259

제5절 공갈의 죄 273

제6절 횡령의 죄 275

제7절 배임의 죄 283

제8절 장물의 죄 297

제9절 손괴의 죄 3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3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4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48

제1절 내란의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75

제5절 무고죄 381

수사 및 증거<형사법Ⅲ>

 

제1편 수 사 389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390

제1절 수사의 의의 및 수사의 조건 390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93

제1절 수사기관 393

제2절 피의자 398

 

제3장 수사의 개시 399

제1절 수사의 단서 399

제2절 불심검문 400

제3절 변사자검시 402

제4절 고소 및 고발 403

 

제4장 임의수사 417

제1절 서 설 4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422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26

제1절 서 설 426

제2절 체포와 구속 426

제3절 압수․수색․검증 4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80

 

제6장 수사의 종결 4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48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91

제2편 증 거 493

제1장 서 론 49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4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508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8

제2절 자백배제법칙 522

제3절 전문법칙 52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3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559

제1절 탄핵증거 55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56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66

 

 

제3편 종합 사례형 문제 567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