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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찰시험에 가장 적합한 책과 강의를 수험생에게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테마 경찰 헌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서의 양은 줄이면서 반복을 통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시험에 필요한 헌법의 모든 부분을 테마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판례를 포함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쉽게 읽히도록 서술하여 반복, 집중학습이 가능합니다.

저자 한진희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 중앙경찰학원 헌법 전임
전) 에듀윌 헌법 전임
윌비스학원 헌법 전임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THEME 01 헌법의 개념  
THEME 02 헌법의 특성  
THEME 03 헌법의 해석  
THEME 04 관습헌법  
THEME 05 합헌적 법률해석  
THEME 06 헌법의 제정․개정  
THEME 07 헌법의 변천  
THEME 08 헌법의 수호  
THEME 09 대한민국 헌정사  
THEME 10 국적  
THEME 11 재외국민의 보호  
THEME 12 대한민국의 영역  
THEME 13 헌법전문  
THEME 14 헌법의 기본원리  
THEME 15 국민주권의 원리  
THEME 16 민주주의의 원리  
THEME 17 권력분립의 원리  
THEME 18 법치국가의 원리  
THEME 19 명확성의 원칙  
THEME 20 조세법률주의  
THEME 21 신뢰보호원칙  
THEME 2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칙  
THEME 23 사회국가의 원리  
THEME 24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THEME 25 문화국가원리  
THEME 26 국제평화주의  
 
제2편 기본권론
THEME 01 기본권의 개념  
THEME 02 기본권의 주체  
THEME 03 기본권의 효력  
THEME 04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THEME 0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THEME 06 국가인권위원회  
THEME 07 기본권의 경합  
THEME 08 기본권의 충돌  
THEME 09 기본권 보호의무  
THEME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THEME 11 일반적 인격권  
THEME 12 행복추구권  
THEME 13 일반적 행동의 자유  
THEME 14 자기결정권  
THEME 15 평등권  
THEME 16 생명권  
THEME 17 신체의 자유  
THEME 18 죄형법정주의  
THEME 1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THEME 20 명확성의 원칙  
THEME 21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THEME 22 형벌불소급의 원칙  
THEME 2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THEME 24 연좌제의 금지  
THEME 25 적법절차원칙  
THEME 26 진술거부권  
THEME 27 영장주의  
THEME 28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THEME 29 고지․통지제도  
THEME 30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THEME 31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THEME 32 무죄추정의 원칙  
THEME 33 거주․이전의 자유  
THEME 34 직업의 자유  
THEME 35 주거의 자유  
THEME 3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THEME 3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THEME 38 통신의 비밀  
THEME 39 양심의 자유  
THEME 40 종교의 자유  
THEME 41 언론․출판의 자유  
THEME 42 사전검열금지  
THEME 43 언론의 자유와 액세스(Access)권  
THEME 44 알권리  
THEME 45 집회의 자유  
THEME 46 결사의 자유  
THEME 47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THEME 48 예술의 자유  
THEME 49 재산권  
THEME 50 부담금  
THEME 51 참정권  
THEME 52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THEME 53 선거권 및 선거제도  
THEME 54 공무담임권  
THEME 55 직업공무원제도  
THEME 56 국민투표제도  
THEME 57 절차적 기본권  
THEME 58 청원권  
THEME 59 재판을 받을 권리  
THEME 60 재판제도  
THEME 61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THEME 62 형사보상청구권  
THEME 63 국가배상청구권  
THEME 64 이중배상청구금지  
THEME 6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THEME 66 사회적 기본권  
THEME 6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THEME 68 사회보장수급권  
THEME 69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THEME 70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THEME 71 의무교육제도  
THEME 72 교육제도의 보장  
THEME 73 근로 기본권  
THEME 74 근로3권  
THEME 75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THEME 76 환경권  
THEME 77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THEME 78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THEME 79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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