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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는 기본 교재와 커리큘럼을 통해 기본을 탄탄히 다질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최신 판례는 시험 직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매년 판례 특강을 개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저자의 교재와 강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경찰직 공무원 및 간부 승진 시험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직렬 시험에서 판례 출제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과 출간 요청도 커졌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판례 정리
분량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신 판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년(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동안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여, 수험 적합도가 높은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유기적 학습을 위한 진도별 구성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기본서를 비롯한 저자의 다른 도서의 목차를 일치시켜 유기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싣기보다는 해당 목차와 수험 내용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선택형 대비 ○✕지문 선배치
판례 내용 분석과 함께 여러 직렬의 기출 문제를 검토하여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한 OX지문을 각 판례의 앞머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을 위한 밑줄
형사법상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볼드 처리하고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문과 함께 밑줄을 통해 빠른 정리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6.

목 차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2 범죄론  2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2장  구성요건론  29
제3장  위법성론  33
제4장  책임론  39
제5장  미수론  41
제6장  공범론  42
제7장  죄수론  50
 
3 형벌론  57
제1장  형벌론  57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8
제1절  살인의 죄  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5
제1절  협박의 죄  75
제2절  강요의 죄  78
제3절  체포･감금죄  7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9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41
제2절  절도의 죄  141
제3절  강도의 죄  141
제4절  사기의 죄  142
제5절  공갈의 죄  149
제6절  횡령의 죄  149
제7절  배임의 죄  154
제8절  장물의 죄  167
제9절  손괴의 죄  16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9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0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70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71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72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7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74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83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4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18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3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7
제5장  증거인멸의 죄  198
제6장  무고의 죄  199
제7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202
 
 
 제3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08
 
2 수 사  208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0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08
제2절  수사의 개시  212
제3절  임의수사  21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1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17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21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7
제3장 수사의 종결  247
 
3 증 거  24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제4절  자백배제법칙  261
제5절  전문법칙  26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273
제7절  탄핵증거  273
제8절  자백보강법칙  27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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