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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1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4)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6판에서는 최신판례의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압축⋅보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5개년 최신판례집을 추가하면, 변호사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김남훈 올림

목차

제1편민법총칙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3
쟁점 003▸행위기초론★★★  4
쟁점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6
쟁점 005▸실효의 원칙★  7
쟁점 006▸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8
쟁점 007▸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9
쟁점 008▸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10
쟁점 009▸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2
쟁점 010▸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가능성★★  13
쟁점 011▸미성년자의 반환범위★★  14
쟁점 012▸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15
쟁점 013▸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6
쟁점 014▸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18
쟁점 015▸법인의 계약상 책임★  20
쟁점 016▸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22
쟁점 017▸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4
쟁점 018▸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25
쟁점 019▸비법인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27
쟁점 020▸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29
쟁점 021▸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30
쟁점 022▸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  33
쟁점 023▸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34
쟁점 024▸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  36
쟁점 025▸단체의 인식★★  38
쟁점 026▸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39
쟁점 027▸이중매매의 법률관계★★  42
쟁점 028▸불공정한 법률행위★  46
쟁점 029▸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7
쟁점 030▸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 매매의 개념★  50
쟁점 031▸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51
쟁점 032▸타인명의의 금전차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52
쟁점 033▸통정허위표시★★  54
쟁점 034▸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  55
쟁점 035▸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59
쟁점 036▸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60
쟁점 037▸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61
쟁점 038▸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  62
쟁점 039▸제3자의 사기⋅강박★★  63
쟁점 040▸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64
쟁점 041▸대리권 남용★★  65
쟁점 042▸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66
쟁점 043▸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67
쟁점 044▸복대리와 표현대리★★  69
쟁점 045▸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70
쟁점 046▸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72
쟁점 047▸대리인이 본인을 모용한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가능성★★  74
쟁점 048▸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75
쟁점 049▸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76
쟁점 050▸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78
쟁점 051▸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79
쟁점 052▸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80
쟁점 053▸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82
쟁점 054▸본인의 사망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83
쟁점 055▸제108조⋅제126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85
쟁점 056▸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86
쟁점 057▸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88
쟁점 058▸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89
쟁점 059▸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91
쟁점 060▸소멸시효의 법률관계★★  92
쟁점 061▸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94
쟁점 062▸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95
쟁점 063▸응소와 시효중단 및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97
쟁점 06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의 가능성 및 소의 형태★★  99
쟁점 065▸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에서의 심리대상★★  101

제2편물권법
쟁점 066▸중복등기의 효력★  102
쟁점 067▸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103
쟁점 068▸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104
쟁점 069▸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105
쟁점 070▸무효등기의 유용★★  106
쟁점 071▸무효등기의 유용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108
쟁점 072▸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회수방법★★  109
쟁점 073▸말소등기의 법률관계★★  111
쟁점 074▸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113
쟁점 075▸말소회복등기의 방법★★  119
쟁점 076▸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가능성과 해제와 취소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20
쟁점 077▸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21
쟁점 078▸가등기의 대상★★★  122
쟁점 079▸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23
쟁점 080▸선의취득★★★  125
쟁점 081▸가등기와 혼동  126
쟁점 082▸물권의 혼동과 채권의 혼동★  127
쟁점 08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별도의 이전등기의 관계★  128
쟁점 084▸점유의 성질의 전환★  130
쟁점 085▸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32
쟁점 086▸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33
쟁점 087▸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135
쟁점 088▸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37
쟁점 089▸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38
쟁점 090▸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40
쟁점 091▸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요건★★  142
쟁점 092▸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43
쟁점 093▸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와의 관계★★★  145
쟁점 094▸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46
쟁점 095▸공유자간의 법률관계★★★  147
쟁점 096▸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처분행위★★★  150
쟁점 097▸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51
쟁점 098▸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52
쟁점 099▸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53
쟁점 100▸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4
쟁점 101▸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59
쟁점 102▸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65
쟁점 103▸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66
쟁점 104▸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168
쟁점 105▸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  169
쟁점 106▸공유와 법정지상권★★  170
쟁점 107▸경매와 전세권★  173
쟁점 108▸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74
쟁점 109▸전세권의 법정갱신★★  175
쟁점 110▸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76
쟁점 111▸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78
쟁점 112▸유치권의 견련관계★★★  179
쟁점 113▸유치권의 불가분성★★  182
쟁점 114▸(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183
쟁점 115▸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186
쟁점 116▸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88
쟁점 117▸계약상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189
쟁점 118▸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가능성  190
쟁점 119▸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191
쟁점 120▸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의 관계★★★  193
쟁점 121▸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195
쟁점 122▸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196
쟁점 123▸제366조의 법정지상권★★★  198
쟁점 124▸건물의 증축⋅개축⋅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200
쟁점 125▸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04
쟁점 126▸일괄경매청구권★  206
쟁점 127▸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07
쟁점 128▸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208
쟁점 129▸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210
쟁점 130▸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11
쟁점 131▸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12
쟁점 132▸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14
쟁점 133▸임의경매와 공신력★★  215
쟁점 134▸근저당권에서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217
쟁점 13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22
쟁점 136▸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227
쟁점 137▸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229

제3편채권총론
쟁점 138▸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0
쟁점 139▸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235
쟁점 140▸이행거절★★★  239
쟁점 141▸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41
쟁점 14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피고의 항변가능성★★★  242
쟁점 143▸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44
쟁점 144▸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대한 대항가능성★  244
쟁점 145▸상속(분)포기 및 유증포기와 사해행위★  246
쟁점 146▸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47
쟁점 147▸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48
쟁점 148▸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49
쟁점 149▸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250
쟁점 150▸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52
쟁점 151▸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대상⋅피고적격★★  253
쟁점 152▸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55
쟁점 153▸불가분채권관계★★  256
쟁점 154▸연대채무와 면제의 절대효★★  257
쟁점 155▸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8
쟁점 156▸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59
쟁점 157▸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60
쟁점 158▸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61
쟁점 159▸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62
쟁점 160▸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63
쟁점 161▸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64
쟁점 162▸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65
쟁점 163▸부담부분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265
쟁점 164▸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7
쟁점 165▸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68
쟁점 166▸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69
쟁점 167▸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70
쟁점 168▸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71
쟁점 169▸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72
쟁점 170▸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73
쟁점 171▸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75
쟁점 17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76
쟁점 173▸변제의 충당★★★  277
쟁점 174▸일부 변제한 변제자대위권자 사이의 배당방법★★★  282
쟁점 175▸지급금지명령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84
쟁점 176▸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가능성★★★  287
쟁점 177▸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288
쟁점 178▸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289
쟁점 179▸제척기간이 도과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90
쟁점 180▸상속과 혼동★★★  291

제4편채권각론
쟁점 181▸계약의 성립요건★  294
쟁점 182▸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295
쟁점 183▸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296
쟁점 18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297
쟁점 185▸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98
쟁점 186▸제3자를 위한 계약★  300
쟁점 187▸해제의 효과★★★  301
쟁점 188▸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능성★  304
쟁점 189▸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5
쟁점 190▸합의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07
쟁점 191▸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308
쟁점 192▸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10
쟁점 193▸위약금 약정의 효력★★  311
쟁점 194▸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12
쟁점 195▸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13
쟁점 196▸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15
쟁점 197▸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16
쟁점 198▸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19
쟁점 199▸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권★★★  319
쟁점 200▸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20
쟁점 201▸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201
쟁점 202▸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23
쟁점 20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 요건★★  324
쟁점 204▸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25
쟁점 20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27
쟁점 206▸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요건★★  328
쟁점 207▸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29
쟁점 208▸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32
쟁점 209▸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34
쟁점 210▸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335
쟁점 211▸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35
쟁점 212▸국가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가능성★★★  336
쟁점 21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37
쟁점 214▸횡령한 금전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338
쟁점 215▸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339
쟁점 216▸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40
쟁점 217▸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42
쟁점 218▸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43
쟁점 219▸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44

제5편친족⋅상속법
쟁점 220▸부부재산계약  345
쟁점 22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46
쟁점 222▸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48
쟁점 223▸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350
쟁점 224▸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351
쟁점 225▸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52
쟁점 226▸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53
쟁점 227▸인지판결의 소급효★★★  356
쟁점 228▸인지의 소급효와 상속인의 확정★  358
쟁점 229▸친모와 혼외자와의 친자관계의 발생★★  359
쟁점 230▸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361
쟁점 231▸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청구★  362
쟁점 232▸양육비채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과의 상계가능성★★  362
쟁점 233▸낙태와 상속결격★  364
쟁점 234▸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365
쟁점 235▸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366
쟁점 236▸유류분의 계산방법★★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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