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제4판 발행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형법을 포함한 법령의 제.개정이 많았고 배임죄 관련 등 새로운 판례도 많았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최신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조금 남은 법령도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 20일 자로 개정된 형법은 2021년 12월 9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신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목차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5
제 1 절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 2 절 장소적 적용범위 29
제 3 절 인적 적용범위 34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39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9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41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5
제 2 장 구성요건 48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8
제 2 절 부작위범 55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9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0
제 4 절 긴급피난 123
제 5 절 자구행위 135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38
제 4 장 책 임 론 152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2
제 2 절 책임능력 155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5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76
제 5 장 과 실 범 182
제 1 절 일반론 182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86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6
제 6 장 미 수 범 205
제 1 절 서 론 205
제 2 절 예 비 죄 209
제 3 절 미 수 범 213
제 4 절 중지미수 219
제 5 절 불능미수 232
제 7 장 정범과 공범 240
제 1 절 일반론 240
제 2 절 공동정범 252
제 3 절 간접정범 274
제 4 절 교 사 범 288
제 5 절 방조범 299
제 6 절 공범과 신분 312
제 8 장 죄 수 론 320
제 1 절 일 반 론 320
제 2 절 단순일죄 323
제 3 절 상상적 경합 333
제 4 절 실체적 경합 336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343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43
제 2 절 사 형 344
제 3 절 자유형 346
제 4 절 재산형 347
제 5 절 명예형 352
제 2 장 형의 양정 354
제 1 절 양형의 의의 354
제 2 절 양형의 단계 354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59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61
제 5 절 누 범 363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366
제 1 절 선고유예 366
제 2 절 집행유예 369
제 3 절 가석방 374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378
제 1 절 형의 시효 378
제 2 절 형의 소멸 379
제 5 장 보안처분 382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82
제 2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384
제 3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385
제 4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387
제 5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390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7
제 1 절 살인의 죄 397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4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39
제 4 절 낙태죄 448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0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459
제 1 절 협박의 죄 459
제 2 절 강요의 죄 467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75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81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496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520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20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5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67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7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5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588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8
제 2 절 절도의 죄 596
제 3 절 강도의 죄 622
제 4 절 사기의 죄 643
제 5 절 공갈의 죄 666
제 6 절 횡령의 죄 670
제 7 절 배임의 죄 691
제 8 절 장물의 죄 715
제 9 절 손괴의 죄 723
제 10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27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33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33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40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4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52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55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62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62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67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74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806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810
제 1 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10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생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811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12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812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17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20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825
제 1 절 내란의 죄 825
제 2 절 외환의 죄 828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37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38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84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4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7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0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6
제 5 절 무고의 죄 897

판례색인 905
사항색인 921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