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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7판 머리말

‘특별형법’ 제7판은 ① 제6판 출간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의 서술을 변경하면서, ② 2021년에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0년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모의시험문제를 수록하고, ③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특별형법’을 애독해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특별형법’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1. 3. 20.
저자 이 인 규 씀

목 차

제1절 도로교통법 1
Ⅰ.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제43조) 1
1. 의 의 2
2.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2
3. 자동차의 운전 4
4. 고 의 10
5. 죄수 등 11
Ⅱ. 음주운전ㆍ음주측정불응 및 과로 등 운전(제148조의2, 제44조, 제45조 등) 12
1.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등) 12
2.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등) 20
3. 과로ㆍ질병ㆍ약물운전(제148조의2 제4항, 제154조, 제45조) 23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24
1. 의 의 24
2. 죄수 등 24
Ⅳ. 난폭운전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25
Ⅴ. 사고후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6
1. 의 의 26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26
3.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 27
4. 고 의  31
5. 반의사불벌죄 여부 31
6. 죄수 등 31
Ⅵ. 사고후미신고(제154조, 제54조 제2항) 32
1. 의 의 32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등 33
3. 제5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 33
4. 죄수 등 34
Ⅶ.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제155조, 제92조 제2항) 34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45
1. 의 의 45
2. 제3조 제1항의 처벌특례 46
3. 제3조 제2항에 의한 특례(반의사불벌죄) 48
4. 제4조에 의한 특례(공소제기 금지) 61
5. 타죄와의 관계 65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7
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3) 67
1. 의 의 67
2. 주체 : ‘차량의 운전자’ 68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불이행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도주 72
4. 고 의 78
5. 죄수 등 79
6. 기 타 80
Ⅱ. 위험운전치사상죄(법 제5조의11) 81
1. 의 의 81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82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83
4. 죄수 등 83
Ⅲ.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적용대상 확대(법 제2조, 제4조) 84
1. 뇌물죄의 가중처벌(법 제2조) 85
2.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법 제4조) 87
Ⅳ. 알선수재죄(법 제3조) 87
Ⅴ. 상습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4) 91
1. 서 설 92
2. 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제2항) 92
3. 절도ㆍ강도ㆍ장물죄의 누범(제5항) 95
4. 상습절도죄 등의 누범(제6항) 99
Ⅵ. 기타 범죄의 가중처벌 101
1.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9) 101
2.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104
3. 불법체포ㆍ감금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4조의2) 106
4.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2) 107
5. 무고죄의 가중처벌(법 제14조) 109
6. 국고손실죄(법 제5조) 110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6
Ⅰ. 공동폭행 등(법 제2조) 156
1. 서 설 156
2. 공동폭행등죄(제2항) 157
3. 누범에 대한 특례(제3항) 159
4. 미수범(법 제6조) 161
Ⅱ. 집단적 폭행 등(법 제3조) 162
1. 서 설 162
2. 누범에 대한 특례(제4항) 163
Ⅲ.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164
1.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법 제4조) 164
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법 제5조) 169
Ⅳ. 기타 규정(법 제7조부터 제9조) 170
1. 우범자(법 제7조) 170
2. 정당방위 특례(법 제8조) 172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등(법 제9조) 173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5
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185
1. 의 의 185
2. 이득액의 산정 186
3. 죄수 등 190
4. 친족상도규정의 적용 192
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수재ㆍ증재 등(법 제5조 및 제6조) 192
1. 의 의 193
2.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제5조 제1항) 193
3.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제3자수재(제5조 제2항) 194
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알선수재(제5조 제3항) 195
5.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196
6. 몰수ㆍ추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96
Ⅲ. 알선수재의 죄(법 제7조) 197
1. 의 의 197
2. 행 위 198
3. 몰수ㆍ추징(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200
4. 공범 및 죄수 200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7
Ⅰ. 특수강도강간 등(법 제3조) 207
1. 주거침입ㆍ절도강간 등(제1항) 208
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209
Ⅱ. 특수강간 등(법 제4조) 212
1. 의 의 213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13
3. 2명 이상의 합동 214
Ⅲ.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법 제5조) 216
Ⅳ.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6조) 219
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7조) 222
Ⅵ.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9조) 225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225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231
Ⅶ.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법 제10조) 233
1. 의 의 233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항) 233
3. 피구금자추행(제2항) 236
Ⅷ.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 제11조) 236
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법 제13조) 237
1.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 238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법 제13조) 238
Ⅹ.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법 제14조) 241
1. 의 의 242
2. 의사에 반하여 촬영(제1항) 243
3.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제2항, 제3항) 245
Ⅺ.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법 제14조의2) 249
Ⅻ.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법 제14조의3) 249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4
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7조) 274
1. 의 의 274
2. 아동ㆍ청소년 275
3.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275
Ⅱ.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279
1. 의 의 280
2. 간음 또는 추행 280
Ⅲ.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의2) 280
Ⅳ.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9조)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10조) 281
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법 제11조) 282
1. 의 의 282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283
3. 제작ㆍ배포 등 285
4. 아동ㆍ청소년의 동의와 본죄의 성부 286
Ⅵ.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287
Ⅶ.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288
1.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89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89
Ⅷ.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290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95
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조) 295
1. 의 의 295
2.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제1항) 296
3. 부도수표의 발행·작성(제2항) 297
4. 과실범(제3항) 305
5. 반의사불벌죄 등(제4항) 305
6.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법 제3조) 308
Ⅱ.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허위신고죄 : 제4조) 308
1. 의 의 308
2.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309
3.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310
4. 무고죄와의 관계(실경) 310
Ⅲ.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310
1. 의 의 311
2. 행위객체 : 수표 311
3. 위조 또는 변조 312
Ⅳ. 형사소송법의 특례(제6조) 314
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제7조) 314
제9절 여신전문금융업법 316
Ⅰ.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제70조 제1항) 316
1. 신용카드 등 위조·변조(제1호),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제2호) 316
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3호, 제4호) 317
3.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취득(제5호) 325
4. 신용카드 정보의 보유(제6호) 325
Ⅱ.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제70조 제3항 제2호) 326
1. 의 의 326
2. 물품판매·용역제공 가장, 실제 매출금액 초과거래 등(가.목) 327
3.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 할인매입(나.목) 328
4. 신용카드에 질권 설정(다.목) 328
제10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38
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제70조) 338
1. 의 의 338
2. 행 위 338
3. 주관적 구성요건 342
4.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344
Ⅱ. 타인의 비밀누설 등(제71조 제11호) 345
1. 의 의 345
2. 행위주체 346
3. 행위객체 346
4. 행 위 348
5. 공 범 350
Ⅲ.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9호) 351
1. 의 의 351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351
3. 정보통신망 ‘침입’ 352
Ⅳ. 음란영상 등 배포(제74조 제1항 제2호) 354
1. 의 의 354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354
3. 배포ㆍ판매ㆍ임대, 공공연한 전시 356
4. 죄수 등 357
Ⅴ. 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 등 반복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358
1. 의 의 358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359
3.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359
4. 죄수 등 360
제11절 기타 특별법 367
Ⅰ. 영업비밀 취득 등(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67
1. 의 의 368
2. 행위객체(영업비밀) 368
3.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370
4. 죄수 등 371
Ⅱ. 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372
1. 의 의 372
2.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제1호 위반죄) 373
3. 통신 또는 대화내용 공개·누설(제2호 위반죄) 376
Ⅲ. 접근매체 위조 등(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378
1. 의 의 380
2. ‘접근매체’의 개념 381
3. 양도·양수, 대여, 질권설정, 알선 382
4. 죄 수 384

판례색인 388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5. 1. 26, 64도687 157, 173
대판 1970. 9. 22, 70도1627 115
대판 1971. 7. 27, 71도905 314
대판 1971. 11. 23, 71도1786 87
대판 1972. 10. 31, 72도201 66
대판 1972. 10. 31, 72도2001 11, 37
대판 1973. 6. 12, 72도1796 314, 315
대판 1973. 12. 11, 73도2173 303
대판 1974. 9. 24, 74도2013 77
대판 1975. 5. 27, 75도1158 11
대판 1975. 9. 23, 75도2321 168
대판 1976. 2. 10, 74도1519 234
대판 1976. 4. 13, 76도259 93, 94
대판 1976. 6. 14, 76도2071 100
대판 1980. 8. 26, 80도1492 76
대판 1981. 3. 24, 81도115 304
대판 1981. 3. 24, 81도415 158
대판 1981. 7. 28, 80도1603 308
대판 1981. 9. 8, 81도1495 301
대판 1981. 9. 22, 81도1181 298, 304
대판 1981. 9. 22, 81도1661 305
대판 1981. 10. 13, 81도2175 79
대판 1982. 1. 26, 81도1934 158
대판 1982. 4. 13, 81다1000, 81다카552  302
대판 1982. 6. 22, 82도677 313, 315
대판 1982. 6. 22, 82도777 188
대판 1982. 9. 14, 82도1531 300, 302
대판 1982. 10. 12, 82도2010 93
대판 1983. 2. 8, 82도2860 49
대판 1983. 3. 8, 82도2873 88
대판(全) 1983. 5. 10, 83도340 300
대판 1983. 5. 24, 83도893 49
대판 1983. 8. 23, 83도1328 69
대판 1983. 8. 23, 83도1600 100
대판 1983. 9. 13, 83도1093 300
대판 1983. 9. 27, 82도671 24
대판 1983. 10. 11, 83도1885 94
대판 1983. 10. 11, 83도2137 94
대판 1983. 11. 22, 83도2495 305
대판 1983. 12. 13, 83도2676 59
대판 1984. 2. 14, 83도3165 171
대판 1984. 2. 28, 83도3160 228
대판 1984. 3. 13, 84도35 94
대판 1984. 4. 10, 84도353 250
대판 1985. 5. 14, 85도384 58
대판 1985. 6. 11, 84도2012 64
대판 1985. 6. 11, 84도2923 57
대판 1985. 9. 10, 85도1501 314
대판 1985. 9. 24, 85도1616 77
대판 1985. 12. 24, 85도1862 305
대판 1986. 2. 11, 85도2658 24
대판 1986. 3. 11, 85도2809 305
대판 1986. 3. 11, 85도2831 95
대판 1986. 6. 24, 86도380 158, 173
대판 1986. 7. 22, 86도76 53, 56
대판 1986. 9. 23, 84도473 49
대판 1987. 1. 20, 86도2396 170, 171, 175
대판 1987. 2. 24, 86도2731 11, 37, 143
대판 1987. 3. 24, 85도1979 7, 69
대판 1987. 7. 7, 86도2597 53, 54
대판 1987. 9. 8, 87도1371, 87감도126 94
대판 1987. 10. 13, 87도1240 165
대판 1987. 11. 10, 87도1727 47
대판 1987. 11. 24, 87도2127 301
대판 1988. 2. 23, 87도2358 107
대판 1988. 3. 22, 87도2171 56
대판 1988. 4. 25, 88도226 195
대판 1988. 5. 24, 88도255 47
대판 1988. 6. 28, 88도820 228, 252
대판 1988. 8. 9, 87도2555 298, 301
대판 1989. 5. 9, 87도2070 3
대판 1989. 6. 27, 89도695 94
대판 1989. 12. 12, 89도2097 93
대판 1990. 2. 9, 89도1696 58
대판 1990. 4. 10, 89도2218 57
대판 1990. 5. 8, 90도606 53, 56
대판 1990. 6. 26, 90도887 93
대판 1990. 8. 10, 90도1116 58
대판 1990. 8. 14, 89도1396 36
대판 1990. 8. 14, 90도13170 303
대판 1990. 9. 25, 90도1588 86, 114
대판 1990. 9. 28, 90도1092 87
대판 1990. 10. 16, 90도761 60
대판 1990. 10. 30, 90도2022 158, 174
대판 1991. 1. 11, 90도2000 57
대판 1991. 1. 15, 90도1918 56
대판 1991. 1. 15, 90도2301 166
대판 1991. 2. 26, 90도2856 57
대판 1991. 3. 22, 91도223 3
대판 1991. 4. 9, 91도427 171
대판 1991. 5. 28, 91도711 71, 110, 111
대판 1991. 6. 14, 91도253 31, 32
대판 1991. 6. 25, 91도1013 33
대판 1991. 10. 8, 91도1911 186
대판 1991. 10. 11, 91도1153 33
대판 1991. 10. 11, 91도1783  53, 55, 56, 57
대판 1991. 10. 22, 91도2134 76
대판 1991. 11. 22, 91도2296 211
대판 1991. 12. 24, 91도2397 166
대판 1992. 2. 25, 91도3192 168
대판 1992. 3. 31, 91도2828 305
대판 1992. 3. 31, 92도265 214
대판 1992. 4. 10, 91도183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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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7. 5. 31, 2016도21034 27, 47, 62
대판 2017. 6. 8, 2016도16121 22
대판 2017. 6. 8, 2016도21389  239, 240, 254, 292
대판 2017. 6. 19, 2017도4240 350
대판 2017. 7. 11, 2017도4044 101, 116
대판 2017. 8. 18, 2016도8957 383
대판 2017. 9. 21, 2017도7687 170, 171
대판 2017. 12. 28, 2017도17762 5, 6, 36
대판 2018. 1. 24, 2017도15914 170, 171
대판 2018. 1. 25, 2017도15519  82, 83, 113
대판 2018. 1. 25, 2017도18443 285
대판 2018. 2. 8, 2016도17733  276, 292, 293
대판 2018. 3. 15, 2017도21656  245, 246, 247
대판 2018. 4. 12, 2017도20241 109
대판 2018. 5. 30, 2017도607 340
대판 2018. 6. 19, 2018도5191 171
대판 2018. 8. 1, 2018도1481 248, 256
대판 2018. 8. 30, 2017도3443  243, 246, 254, 256
대판 2018. 9. 13, 2018도9340 286
대판 2018. 9. 13, 2018도9775 238, 239, 254
대판 2018. 11. 15, 2018도11378 13
대판 2018. 11. 15, 2018도14610 360
대판 2018. 11. 29, 2016도14678 340, 343
대판 2018. 12. 27, 2017도15226  347, 348, 349, 350, 363
대판 2018. 12. 27, 2018도14262 53
대판 2019. 1. 10, 2016도8783 355, 363
대판 2019. 4. 11, 2019도1503 30
대판 2019. 5. 30, 2015도863 284
대판 2019. 6. 13, 2017도4334 284
대판 2019. 6. 13, 2019도3341 234, 253
대판 2019. 6. 27, 2017도16946 384
대판 2019. 7. 25, 2019도5283 357, 363
대판 2019. 10. 31, 2019도10878 30
대판 2019. 11. 28, 2015도12742 284
대판 2019. 11. 28, 2019도12022 311, 313
대판 2019. 12. 12, 2018도2560 35
대판 2020. 2. 27, 2019도18891 98
대판 2020. 3. 12, 2019도17381 97
대판 2020. 5. 14, 2019도18947 96
대판 2020. 5. 28, 2019도12750 341
대판 2020. 6. 25, 2015도7102 237
대판(全) 2020. 8. 27, 2015도9436  221, 234, 277, 279, 293
대판 2020. 9. 24, 2020도8978 286
대판 2020. 10. 29, 2020도3972 110
대판 2020. 11. 5, 2020도10806 217
대판 2020. 12. 30, 2020도9994 8, 10
대판 2021. 1. 10, 2019도12282 275
대판 2021. 1. 10, 2020도11471 341
대판 2021. 1. 24, 2019도16258  242, 243, 244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90. 8. 27, 89헌가118 33
헌재 1997. 7. 16, 95헌바2,97헌바27(병합)  30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283
헌결 2002. 10. 31, 99헌바40 278
헌재 2004. 6. 24, 2003헌바53 208
헌재 2009. 5. 28, 2008헌가11 82, 83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210
헌재 2010. 3. 25, 2008헌바84 226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166, 167, 175
헌재 2012. 5. 31, 2011헌바10 226
헌재 2012. 5. 31, 2011헌바381 226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85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208
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2014헌가11(병합) 92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92

[기 타]
청주지판 1987. 12. 21, 87고합200 313
대구고법 1990. 12. 12, 90노629 68, 69
대구지판 2001. 2. 14, 2000고합786  102, 103
울산지판 2003. 12. 12, 2003카합823 371
전주지판 2008. 9. 4, 2008노690 325
서울고판 2008. 10. 2, 2008노1298  370, 371
서울북부지판 2011. 8. 16, 2011노445 383
서울중앙지판 2012. 4. 5, 2011노3910 374
대구고판 2012. 6. 14, 2012노32 105, 106
수원지판 2013. 2. 20, 2012고단3926,4943  285
서울고판 2013. 6. 13, 2013노1275  10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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