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1
본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 또는 방향은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개정판에서는 수강생 분들이 강의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본문 중요 부분에 밑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법원 공채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법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동행｣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추후에 출간될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연습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법원 사무직 공채시험에서도 우리 동행팀이 작년에 이어 압도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행팀 합격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저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제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말보다는 실천으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없이 동행팀의 무사한 완주를 기도하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7판

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년,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 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_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8
Ⅰ.민법의 해석 _8 Ⅱ.민법의 효력 범위 _9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1관│법률관계  10
Ⅰ.의 의 _10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10
│제2관│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_11 Ⅱ.의 무 _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1관│서 설  14
Ⅰ.의 의 _14 Ⅱ.법적 성격 _14
Ⅲ.신의칙의 기능 _14 Ⅳ.신의칙의 적용 _15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6
Ⅰ.사정변경의 원칙 _16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18
Ⅲ.실효의 원칙 _19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_20 Ⅱ.요 건 _21
Ⅲ.효 과 _21 Ⅳ.적용 범위 _22
 
제3장▸권리의 주체 _24
제1절 자연인 24
│제1관│권리능력  24
Ⅰ.서 설 _24 Ⅱ.권리능력의 시기 _24
Ⅲ.권리능력의 종기 _26
│제2관│의사능력  28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28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29
│제3관│행위능력  29
Ⅰ.미성년자 _29 Ⅱ.피성년후견인 _35
Ⅲ.피한정후견인 _36 Ⅳ.피특정후견인 _38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40
│제4관│자연인의 주소  42
Ⅰ.서 설 _42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42
│제5관│부재와 실종  43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43 Ⅱ.실종선고 _46
제2절 법 인 51
│제1관│서 설  51
Ⅰ.법인의 의의 _51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51
Ⅲ.법인의 종류 _52
│제2관│법인의 설립  52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52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52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55
│제3관│법인의 책임  57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57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58
│제4관│법인의 기관  61
Ⅰ.이 사 _61 Ⅱ.감 사 _65
Ⅲ.사원총회 _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_68 Ⅱ.청 산 _69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2
Ⅰ.법인의 주소 _72 Ⅱ.정관의 변경 _72
Ⅲ.법인의 등기 _74 Ⅳ.법인의 감독 _75
Ⅴ.법인의 벌칙 _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6
Ⅰ.법인 아닌 사단 _76 Ⅱ.법인 아닌 재단 _81
제4장▸권리의 객체 _82
Ⅰ.총 설 _82 Ⅱ.물 건 _82 
Ⅲ.동산과 부동산 _84 Ⅳ.주물과 종물 _86
Ⅴ.원물과 과실 _88
제5장▸권리의 변동 _90
제1절 총 설 90
Ⅰ.권리변동의 모습 _90 Ⅱ.권리변동의 원인 _91
제2절 법률행위 92
│제1관│총 설  92
Ⅰ.서 설 _92 Ⅱ.법률행위의 요건 _93
Ⅲ.법률행위의 종류 _93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5
Ⅰ.서 설 _95 Ⅱ.목적의 확정 _96
Ⅲ.목적의 가능 _96 Ⅳ.목적의 적법성 _97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99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108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0
Ⅰ.서 설 _110 Ⅱ.해석의 방법 _111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112

제3절 의사표시 113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서 론 _113 Ⅱ.비진의표시 _113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115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120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125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0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130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132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13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3
│제1관│서 설  133
Ⅰ.의 의 _133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133
Ⅲ.대리의 종류 _133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134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6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136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137
Ⅲ.대리권의 남용 _139 Ⅳ.대리권의 소멸 _140
│제3관│대리행위  140
Ⅰ.의 의 _140 Ⅱ.현명주의 _140
Ⅲ.대리행위의 하자 _142 Ⅳ.대리인의 능력 _143
│제4관│대리의 효과  143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143 Ⅱ.본인의 능력 _144
│제5관│복대리  144
Ⅰ.서 설 _144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144
Ⅲ.복대리인의 지위 _145 Ⅳ.복대리권의 소멸 _146
│제6관│무권대리  146
Ⅰ.서 설 _146 Ⅱ.표현대리 _147
Ⅲ.협의의 무권대리 _153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8
│제1관│무 효  158
Ⅰ.서 설 _158 Ⅱ.무효사유 _158
Ⅲ.무효의 종류 _159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164
│제2관│취 소  167
Ⅰ.의 의 _167 Ⅱ.취소권 _167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171 Ⅳ.법정추인 _172
Ⅴ.취소권의 소멸 _17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75
│제1관│서 설  175
Ⅰ.의 의 _175 Ⅱ.요건상의 지위 _175
│제2관│조 건  175
Ⅰ.의 의 _175 Ⅱ.조건의 종류 _17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7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177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178
│제3관│기 한  179
Ⅰ.서 설 _179 Ⅱ.유 형 _180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180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180
Ⅴ.기한의 이익 _181 
제6장▸기 간 _183
Ⅰ.서 설 _183 Ⅱ.기간의 계산방법 _183
Ⅲ.기간의 역산방법 _185
제7장▸소멸시효 _186
제1절 총 설 186
Ⅰ.의 의 _186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186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18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7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7
Ⅰ.채 권 _187 Ⅱ.물 권 _189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0
Ⅰ.의 의 _190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190
Ⅲ.구체적인 검토 _192 Ⅳ.소송상의 취급 _195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95
Ⅰ.채권의 시효기간 _195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199
Ⅲ.관련 내용 _199
제3절 시효의 장애 200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0
Ⅰ.서 설 _200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200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14
Ⅰ.의 의 _214 Ⅱ.정지 사유 _214
Ⅲ.정지의 효력 _21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15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215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216
Ⅲ.권리 소멸의 효과 _217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218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220
제5절 제척기간 222
Ⅰ.의 의 _222 Ⅱ.권리행사의 방법 _222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_223 Ⅳ.제척기간의 내용 _22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8
제1절 물권법 일반 22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8
Ⅰ.물권법 _228 Ⅱ.물 권 _228
│제2관│물권의 객체  229
Ⅰ.특정⋅독립된 물건 _229 Ⅱ.일물일권주의 _229
│제3관│물권의 종류  231
Ⅰ.물권법정주의 _231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231
│제4관│물권의 효력  232
Ⅰ.우선적 효력 _232 Ⅱ.물권적 청구권 _233
제2절 물권변동 235
│제1관│총 설  235
Ⅰ.물권변동의 의의 _235 Ⅱ.물권변동의 모습 _235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36
Ⅰ.공시제도의 의의 _236 Ⅱ.공시방법 _236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23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7
Ⅰ.공시의 원칙 _237 Ⅱ.공신의 원칙 _237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3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39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239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239
Ⅲ.등기의 유효요건 _240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_242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8
Ⅰ.서 설 _248 Ⅱ.적용범위 _248
Ⅲ.예 외 _250
│제3관│부동산  250
Ⅰ.등기 일반 _250 Ⅱ.등기청구권 _255
Ⅲ.본등기의 효력 _256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59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259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260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62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62
Ⅰ.형식주의 _262 Ⅱ.인 도 _262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63
Ⅰ.의 의 _263 Ⅱ.선의취득의 요건 _263
Ⅲ.선의취득의 효과 _265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266
제5절 물권의 소멸 268
Ⅰ.총 설 _268 Ⅱ.목적물의 멸실 _268
Ⅲ.물권의 포기 _268 Ⅳ.혼 동 _269
제2장▸점유권 _272
제1절 서 론 272
Ⅰ.의 의 _272 Ⅱ.점유의 요건 _272
Ⅲ.점유의 관념화 _273 Ⅳ.점유의 모습 _275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81
Ⅰ.점유권의 취득 _281 Ⅱ.점유권의 소멸 _282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83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283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283
Ⅲ.점유보호청구권 _288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291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291

제4절 준점유 293
Ⅰ.의 의 _293 Ⅱ.요 건 _293
Ⅲ.효 력 _293
제3장▸소유권 _294
제1절 총 설 294
Ⅰ.소유권의 의의 _294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294
제2절 상린관계 295
Ⅰ.서 설 _295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295
Ⅲ.구체적 상린관계 _29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05
│제1관│총 설  305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05
Ⅰ.요 건 _305 Ⅱ.효 과 _308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14
Ⅰ.요 건 _314 Ⅱ.효 과 _316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16
Ⅰ.취득시효의 중단 _316 Ⅱ.취득시효의 정지 _317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317 Ⅳ.기 타 _318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19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319 Ⅱ.첨 부 _31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24
│제1관│총 설  324
│제2관│소유물반환청구권  324
Ⅰ.의 의 _324 Ⅱ.요 건 _324
Ⅲ.내 용 _326

│제3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27
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_32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330
제6절 공동소유 332
│제1관│총 설  332
Ⅰ.의 의 _332 Ⅱ.형 태 _332
│제2관│공 유  332
Ⅰ.의 의 _332 Ⅱ.공유관계의 성립 _33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33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334
Ⅴ.공유물의 분할 _339
│제3관│합 유  343
Ⅰ.서 설 _343 Ⅱ.성 립 _343
Ⅲ.합유관계 _343 Ⅳ.합유의 종료 _344
│제4관│총 유  345
Ⅰ.서 설 _345 Ⅱ.총유관계 _345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347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_347
│제5관│준공동소유  348
Ⅰ.의 의 _348 Ⅱ.유 형 _348
제7절 명의신탁 349
│제1관│총 설  349
Ⅰ.의 의 _349 Ⅱ.규율 방법 _349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49
Ⅰ.동법의 적용 _349 Ⅱ.명의신탁의 효력 _350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351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57
Ⅰ.일반 명의신탁 _357 Ⅱ.구분소유적 공유 _359
Ⅲ.공동명의신탁 _362

제4장▸용익물권 _363
제1절 지상권 363
Ⅰ.의 의 _363 Ⅱ.취 득 _363
Ⅲ.존속기간 _363 Ⅳ.지상권의 효력 _365
Ⅴ.지상권의 소멸 _367 Ⅵ.특수지상권 _369
제2절 지역권 376
Ⅰ.서 설 _376 Ⅱ.지역권의 취득 _377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377 Ⅳ.지역권의 효력 _377
Ⅴ.지역권의 소멸 _378
제3절 전세권 379
Ⅰ.서 설 _379 Ⅱ.전세권의 취득 _379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380 Ⅳ.전세권의 효력 _381
Ⅴ.전세권의 소멸 _384
제5장▸담보물권 _388
제1절 총 설 388
Ⅰ.채권담보의 종류 _388 Ⅱ.담보물권의 본질 _388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392
제2절 유치권 393
Ⅰ.서 설 _393 Ⅱ.성립요건 _394
Ⅲ.효 력 _397 Ⅳ.소 멸 _400
제3절 질 권 402
│제1관│서 설  402
Ⅰ.의 의 _402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402
│제2관│동산질권  403
Ⅰ.성 립 _403 Ⅱ.효 력 _405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407 Ⅳ.소 멸 _409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409
│제3관│권리질권  409
Ⅰ.서 설 _409 Ⅱ.채권질권 _410

제4절 저당권 415
│제1관│총 설  415
Ⅰ.서 설 _415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415
│제2관│저당권의 성립  41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415 Ⅱ.법정저당권 _417
│제3관│저당권의 효력  41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417 Ⅱ.우선변제적 효력 _41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42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427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29
Ⅰ.저당권의 처분 _429 Ⅱ.저당권의 소멸 _430
│제5관│특수저당권  432
Ⅰ.공동저당 _432 Ⅱ.근저당 _434
제5절 비전형담보 439
│제1관│총 설  439
Ⅰ.의 의 _439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439
│제2관│가등기담보  440
Ⅰ.서 설 _440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440
│제3관│양도담보  447
Ⅰ.서 설 _447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448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449 Ⅳ.양도담보의 소멸 _451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51
Ⅰ.법적 성질 _451 Ⅱ.법률관계 _452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52
Ⅰ.서 설 _452 Ⅱ.동산담보권 _452
Ⅲ.채권담보권 _453

제3편

판례색인
 _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