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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치·행정·경영과 행정의 특성_4
이슈 001소극행정 (2019년 5급 공채 행정학 제1문)  4
이슈 002소극행정과 적극행정면책제도 (2016년 5급 공채 인사조직론 제3문)  10
이슈 003공사행정의 차이와 발전행정 13
이슈 004공사행정의 차이와 리더십 (201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19
이슈 005행정조직, 비영리조직, 민간기업조직의 차이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24
이슈 006정치·행정·경영간의 관계 27
이슈 007정치·행정·경영: 올림픽 사례 (2018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수정) 32

제2장
 행정가치와 공익_37
이슈 008합법성과 민주성 (2008년 행정고등고시 행정학 필수 제1문) 37
이슈 009합리성 (2010년 행정고등고시 정책학 제1문) 42
이슈 010민주성과 효율성: 행정패러다임과 제도 45
이슈 011공공성과 효율성의 충돌: 한미 FTA 사례 (2011년 5급 공채 행정학 필수 제1문) 49
이슈 012행정가치의 시대적 변화: 행정패러다임 (2011년 5급 공채 행정학 일반행정 제2문) 56
이슈 013공익: 서로 다른 관점 (2013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59
이슈 014공익과 행정패러다임 63
이슈 015공익과 사회적 갈등 (2003년 행정고시 행정학 제1문) 69
이슈 016공정성 (2011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수정) 74
이슈 017공공성과 행정의 대안적 모형 (2018년 5급 공채 행정학 제1문) 80

제3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정부규모_85
이슈 018시장실패와 정부개입: 게임중독 사례 85
이슈 019시장실패와 정부실패: R&D 투자 사례 (201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박사 입학시험) 89
이슈 020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정보비대칭 (2013년 5급 공채 정책학 2문) 93
이슈 021집단행동의 딜레마: 신제도주의와 사회자본론 (2011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97
이슈 022작은 정부와 큰 정부: 반값등록금 사례 (201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101
이슈 023정부규모의 한국적 맥락 (2009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106
이슈 024작은 정부와 큰 정부: 정부인력 규모 110
이슈 025작은 정부와 한국정부의 규모 (2017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115
이슈 026정부규모 판단의 기준과 한국정부 (2011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119

제4장
 정부관료제_123
이슈 027관료제와 민주주의, 행정책임성 (2016년 5급 공채 행정학 제1문) 123
이슈 028관료제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2019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수정)  128
이슈 029관료제와 악의 평범성 132
이슈 030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과 변론: 평생학습도시 사례 (200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수정)   136
이슈 031한국정부의 인력 팽창현상 (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142
이슈 032정부관료제 비판과 변론 (201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146
이슈 033관료제와 민주주의: 재량권 (201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전기 입학시험 수정) 149
이슈 034규칙(rules) (2017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수정) 152

제5장
 규제_157
이슈 035규제정책: 조장정책 및 중재정책과의 비교 (2013년 5급 공채 행정학 필수 제3문) 157
이슈 036규제완화에 대한 신제도주의 해석 (2014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161
이슈 037규제정책과 정책과정: 붉은 깃발법 (2013년 5급 공채 정책학 제1문) 165
이슈 038규제유형: 투입규제, 성과규제, 경제유인 규제, 시장기반 규제 (2015년 5급 공채 정책학 3문 수정) 170
이슈 039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2008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1문) 175
이슈 040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기업가적 정치 (2016년 입법고시 정책학 제2문) 179
이슈 041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2016년 5급 공채 행정학 제3문) 182
이슈 042시장유인적 규제: 탄소배출권거래제 (2019년 5급 공채 행정학 제3문) 185

제6장
 시장주의 - 공공서비스 민영화_188
이슈 043공공서비스 공급이론: 효율성과 공공성 (2017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188
이슈 044공공서비스 민영화: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2012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1문) 192
이슈 045공기업 민영화: 후쿠시마 원전사례 (201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198
이슈 046공기업 민영화: 민영화추진계획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203
이슈 047바우처 (200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수정) 208
이슈 048공공서비스 2원화 전략: 민간위탁 213
이슈 049민간위탁: 세월호 사례 217
이슈 050민간위탁과 행정패러다임 (2018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223
이슈 051민간위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례 228
이슈 052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법인화와 BSC (2009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1문) 234
이슈 053민자사업 239
이슈 054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BTO와 BTL (2011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2문) 243

제7장
 신관리주의–SWOT 분석/ BSC와 성과관리_247
이슈 055전략기획 (2012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247
이슈 056한국 행정혁신의 방향성-SWOT 분석 (2008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2문) 250
이슈 057BSC (2013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254
이슈 058BSC: 관점과 지표 (2019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257
이슈 059성과급: 인센티브 시스템 (2015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261
이슈 060성과급 266
이슈 061성과급과 기대이론 (2014년 5급 공채 행정학 제3문) 272
이슈 062금전적 인센티브 (201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후기 입학시험) 276
이슈 063NPM적 성과관리의 문제점: 허위자백과 직권남용 사례 280
이슈 064공공부문 성과관리 (2016년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 284
이슈 065공공부문 성과평가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후기 입학시험 수정) 287

제8장
 거버넌스와 시민참여_291
이슈 066시민참여와 정책네트워크 291
이슈 067정부혁신과 비정부기구 (2006 행정고시 행정학 일부 수정) 296
이슈 068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협업과 거버넌스 302
이슈 069뉴노멀과 협력적 거버넌스 (2017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307
이슈 070공공서비스의 혁신: 공유지의 비극과 거버넌스 311
이슈 071사회자본과 공공갈등 (2014년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 316
이슈 072사회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2010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2문) 320
이슈 073신공공관리(시장주의)와 뉴거버넌스(공동체주의): 사회적 기업 (2015년 5급 공채 행정학 제1문) 322
이슈 074정부·시장·시민사회의 역할분담: 정의로운 국가 (2012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326
이슈 075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의 국민 참여 (2019년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 332
이슈 076숙의민주주의 (2018년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 336
이슈 077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NGO 실패: 정부와의 비교 339

제9장
 행정혁신과 행정패러다임_340
이슈 078공공선택론 (2012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3문) 340
이슈 079신공공관리 (201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박사과정 입학시험) 343
이슈 080행정혁신 패러다임: 전통적 관료제,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2017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349
이슈 081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 패러다임들 (201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박사과정 입학시험 문제) 354
이슈 082신행정학 (2012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359
이슈 083신공공관리와 신공공서비스론 (2012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1문) 363
이슈 084관료제와 정부신뢰 (2011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1문) 370
이슈 085정부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시 유의사항 (2010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375
이슈 086통합형 정부: 정부 3.0 (201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379
이슈 087협업행정과 통합형 정부: 전기료 누진세 사례 (2016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383
이슈 088정부 3.0과 공무원의 역량 (2014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388
이슈 089주요 행정패러다임과 행정혁신 390
이슈 090지방분권: 한국적 맥락 (2018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397

제10장
 행정책임성과 행정통제, 관료적 자율성(재량권)_402
이슈 091정치적중립과 행정책임성: 영혼 없는 공무원 (201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402
이슈 092행정책임성: 맑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201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406
이슈 093행정책임성과 공무원의 영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017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411
이슈 094행정책임성과 공공봉사동기 (2016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416
이슈 095행정책임과 협업행정 (2016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421
이슈 096행정재량과 민주적 책임 (2016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426
이슈 097직업공무원의 재량권 430
이슈 098행정책임성: 영혼 없는 공무원 (2017년 5급 공채 행정학 제1문) 435
이슈 099패러다임별 행정통제를 위한 제도들 440
이슈 100행정통제: 국회법개정안 사례 (2015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444

제11장
 정책_447
이슈 101정책과정과 정책갈등 (2010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1문) 447
이슈 102정책갈등과 전문가 (2011년 입법고시 정책학 제1문) 451
이슈 103공공갈등 협의체와 전문가 (2016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454
이슈 104공공갈등: 한미 FTA 사례 457
이슈 105공공갈등: 대안적 분쟁해결과 바람직한 정부와 공무원의 역량 (2012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462
이슈 106정부 부처간 갈등 (2013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464
이슈 107갈등관리기구 설계의 원칙 (2014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468
이슈 108칸막이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 행정 (2013년 5급 공채 일반행정 제2문) 470
이슈 109민주적 대응성과 분절성 (2012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수정) 475
이슈 110행정순응(정책순응) (2019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481
이슈 111행정불응(정책불응)의 원인 (2017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486
이슈 112정부개입과 정책수단: 흡연율 (200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수정) 489
이슈 113정부개입과 정책수단: 정크푸드 (2011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495
이슈 114정책수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2011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4문) 501
이슈 115다원주의와 엘리트론: 한국적 맥락 (1997년 행정고등고시 정책학 제1문) 503

제12장
 조직_508
이슈 116위원회조직 (2017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 508
이슈 117지식정보화와 탈관료제: 행정안전부 팀제 사례 513
이슈 118준정부조직 519
이슈 119정부조직과 산하기관 간 협업 (2013년 5급 공채 행정학 필수 제1문) 524
이슈 120준정부조직과 공공서비스 전달체제의 혁신 (2014년 5급 공채 행정학 제1문) 529
이슈 121위기상황과 콘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사례 (2015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수정)  534
이슈 122정부조직개편과 신제도주의 (2015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539
이슈 123신제도주의: 정부조직개편 (2009년 행정고시 일반행정 행정학 제1문) 543
이슈 124정부조직개편 (2013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551
이슈 125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2018년 5급 공채 행정학 제3문) 555
이슈 126뉴노멀과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구조와 관리 558
이슈 127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 조직구조와 관리 564
이슈 128조직문화: Quinn의 경쟁가치 모형 568

제13장
 인사:제도적 기반, 보수, 다양성 관리, 저성과자_573
이슈 129엽관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늘공’과 ‘어공’ 573
이슈 130계급제와 권위주의 (2011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3문) 580
이슈 131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2009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3문) 582
이슈 132인사행정의 이념과 제도: 국가공무원법 (2012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587
이슈 133공무원 채용제도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591
이슈 134직업공무원제와 개방형 임용제 (2012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2문) 597
이슈 135대표관료제 (2012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2문) 601
이슈 136고위공무원단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2013년 5급 공채 행정학 일반행정 제1문) 605
이슈 137공무원의 보수 (2011년 5급 공채 일반행정 제3문) 609
이슈 138경력개발제도 (2017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611
이슈 139코드인사와 회전문인사 (201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614
이슈 140다양성관리 (2014년 2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619
이슈 141다양성 관리와 행정혁신 626
이슈 142저성과자 (2015년 5급 공채 행정학 제3문) 630

제14장
 행정윤리와 행정부패, 정치적 중립 _636
이슈 143행정패러다임과 부패, 행정윤리: 본인-대리인 이론과 지대추구이론 (201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636
이슈 144행정윤리와 행정통제: 내부고발제도 (2013년 5급 공채 행정학 필수 제2문 수정) 643
이슈 145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015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자격시험) 648
이슈 146행정부패: 공직자 청탁등록시스템 사례 652
이슈 147행정부패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2015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658
이슈 148관피아 (201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입학시험 문제) 661
이슈 149정치적 중립: 공무원 노조 사례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기 입학시험) 666
이슈 150정치적 중립: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670
이슈 151정치적 중립 (2016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674
이슈 152정치적 중립의 한국적 맥락 (2017년 1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자격시험) 678

제15장
 재무 : 예산이론과 예산제도_682
이슈 153예산의 정치성과 합리성: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682
이슈 154예산의 공유재적 성격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2007년 전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688
이슈 155공유지의 비극과 top-down 예산제도 (2010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2문) 694
이슈 156총체주의와 점증주의: Lewis의 이론 697
이슈 157예산이론: 점증주의, 단절균형, 경로의존성 (2015년 5급 공채 행정학 제2문) 701
이슈 158예산제도의 변천 (2009년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2문) 706
이슈 159성과주의 예산제도 (2009년 행정고시 행정학 일반행정 제3문) 710
이슈 160예산제도와 예산원칙: 정보비대칭 (2014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4문) 712

제16장
 재무 : 재정건전성과 재정혁신_714
이슈 161국민참여예산제도 (2018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714
이슈 162A. Shick의 재정건전성과 3+1 재정혁신 718
이슈 163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와 재정건전성 (2015 입법고시 행정학 제1문) 723
이슈 164증세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2017년 5급 공채 행정학 제3문) 730
이슈 165예산건전성과 투명성: 통합재정 (2012 행정고시 행정학 필수 제3문) 734
이슈 166행정통제와 지방재정위기 (2013년 5급 공채 행정학 일반행정 제3문) 737
이슈 167예비타당성 조사: 주인-대리인 이론 (2019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740
이슈 168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 (2011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744
이슈 169조세지출예산제도와 재정건전성 746
이슈 170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2013년 입법고시 행정학 제3문) 747

추록
 2020년 5급 공채 / 입법고시_750
1. 2020년 5급 공채 제1문 -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의 역할 750
2. 2020년 5급 공채 제2문 -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 관리 754
3. 2020년 5급 공채 제3문 - 공공갈등과 공론조사 756
4. 2020년 입법고시 제1문 - 신공공서비스론과 정부신뢰 758
5. 2020년 입법고시 제2문 - 공공봉사동기와 동기유발 762
6. 2020년 입법고시 제3문 - 재정준칙 76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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