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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서창교 주관식 경찰행정법 핸드북 4판
소비자가 22,000원
판매가 19,800원
적립금 200원 (1%)
저자 서창교
출판사 경연
발행일 2022-02-22
판형 신국판 152*225
페이지 404p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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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8년 초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다. 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4판을 출간한다.

Ⅱ. 본서의 내용 및 특징
1.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중 경찰 행정법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반영하였다.
2. 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약술문제와 사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⑴ 법치행정의 원칙, ⑵ 평등의 원칙,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⑹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등이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편저자 서창교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통치행위(★)  3
02  법치행정의 원칙(★★)  7
03  법률유보의 원칙(★★★)  11
04  비례의 원칙(★★★)  14
05  신뢰보호의 원칙(★★★)  17
06  평등의 원칙(★★)  22
07  자기구속의 원칙(★★★)  24
08  부당결부금지 원칙(★★★)  27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10  행정사법(★)  34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37
12  공무수탁사인(★★)  40
13  개인적 공권(★★★)  44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8
15  행정개입청구권(★★★)  52
16  특별권력관계(★★)  5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9

제2편 행정작용법
18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65
19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71
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4
2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7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80
23  일반처분(★★)  84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87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90
26  판단여지(★★)  93
27  복효적 행정행위(★★)  96
28  하명(★★)  99
29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102
30  예외적 승인(★★)  106
31  부담(★★★)  109
32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14
33  공정력(★)  117
3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0
35  행정행위의 존속력(★)  125
36  무효와 취소의 구별(★★★)  129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3
38  하자의 치유(★★★)  135
39  하자의 전환(★)  138
4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41
4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45
42  행정행위의 철회(★★★)  148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151
44  확약(★★★)  153
45  행정계획(★)  157
46  공법상 계약(★)  163
47  행정상 사실행위(★★)  167
48  행정지도(★★★)  171
49  행정의 자동결정(★★★)  17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50  처분의 이유제시(★★★)  183
51  사전통지(★★)  187
52  청문(★★)  192
53  공청회(★★)  197
54  의견제출(★★)  202
55  정보공개청구권(★★★)  20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56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217
57  이행강제금(★)  223
58  직접강제(★)  227
59  행정상 즉시강제(★★★)  230
60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235
61  행정형벌의 특수성(★)  240
6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45
6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49
64  과징금(★★)  252
65  명단공표(★★★)  256

제5편 행정구제법
66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263
67  이중배상금지(★★)  268
6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271
6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76
70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79
7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84
7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87
73  행정상 손실보상(★★)  291
74  수용유사침해이론(★★)  297
75  수용적 침해이론(★)  300
76  희생보상청구권(★★)  303
77  결과제거청구권(★★★)  306
78  의무이행심판(★★)  310
7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16
80  행정소송의 한계(★★)  319
8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25
8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328
8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334
8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38
85  항고소송의 가구제(★★★)  342
8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9
87  사정판결(★★★)  352
88  취소판결의 기속력(★★★)  355
89  간접강제(★★)  358
9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361
91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365

제6편 경찰행정법
92  경찰권발동의 근거(★★★)  373
93  경찰권발동의 한계(★★★)  376
94  경찰책임의 원칙(★★★)  379
95  제3자의 경찰책임(★★★)  386
96  경찰책임의 유형과 승계(★★★)  389
97  불심검문(★★★)  393
9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98
99  무기사용(★★★)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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