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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경찰채용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재는 법원·검찰직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경찰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경찰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들에 제목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제목만 읽어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판례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에 따른 서술의 차별화
경찰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록되는 이론과 판례들의 출제가능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서술하는 분량을 조절하고 경찰시험에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배제하여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를 위한 논리적·체계적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교과서의 긴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서술하였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요약서의 불편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형식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판례의 문장도 원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저를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 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경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편저자 허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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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43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2
제2장 구성요건  58
제1절 구성요건이론  5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1
제3절 부작위범  6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8
제7절 과 실  9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9
제3장 위법성  11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7
제2절 정당방위  122
제3절 긴급피난  134
제4절 자구행위  14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4
제6절 정당행위  151
제4장 책임론  169
제1절 책임이론  169
제2절 책임능력  17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3
제4절 법률의 착오  186
제5절 기대가능성  196
제5장 미수론  2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2
제2절 장애미수  206
제3절 중지미수  215
제4절 불능미수  221
제5절 예비죄  225
제6장 공범론  231
제1절 공범이론  231
제2절 간접정범  239
제3절 공동정범  245
제4절 교사범  261
제5절 종 범  268
제6절 공범과 신분  274
제7장 죄수론  280
제1절 죄수이론  280
제2절 일 죄  284
제3절 수 죄  300
 
 
제3편  형벌론  313
제1장 형벌의 종류  31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14
제2절 사 형  314
제3절 자유형  315
제4절 재산형  316
제5절 명예형  325
제6절 형의 경중  326
제2장 형의 양정  327
제1절 의 의  327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27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328
제4절 양 형  333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4
제3장 누 범  335
제1절 서 론  3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36
제3절 누범의 효과  338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38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39
제1절 집행유예  339
제2절 선고유예  344
제3절 가석방  347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348
제1절 형의 시효  348
제2절 형의 소멸  349
제6장 보안처분  351
제1절 서 론  351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51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5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5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6
제1절 살인의 죄  35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1
제4절 낙태의 죄  38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8
제1절 협박의 죄  398
제2절 강요의 죄  40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2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4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4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8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9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96
제2절 절도의 죄  514
제3절 강도의 죄  525
제4절 사기의 죄  545
제5절 공갈의 죄  578
제6절 횡령의 죄  586
제7절 배임의 죄  607
제8절 장물의 죄  639
제9절 손괴의 죄  64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6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7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8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8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9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0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4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4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4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6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76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64
제1절 내란의 죄  764
제2절 외환의 죄  76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7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5
제5절 무고의 죄  846
 
판례색인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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