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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부방법론

1. 기본서 진도에 맞추어 판례 OX를 풀어야 한다.
기본서를 가볍게 일회독하거나 인터넷강의를 빠른 2배속으로 들은 뒤에 곧장 문제집으로 직행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급한 마음과 짧은 시간 때문인 것을 알고 있다.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집이나 판례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상당한 리스크(RISK)를 안고 가는 것이다. 단기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조금만 변형되어도 불행한 결과를 안게 된다. 문제나 판례를 단순암기하는 형태의 수험전략은 기본서 혹은 단권화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급하더라도 최소 3회독을 한 뒤에 문제집이나 판례 OX를 접하기를 권유한다. 정말 급하면 기본서에 대한 충실한 1회독에 맞추어 진도별로 판례 OX를 풀이해 가야 한다.

2. 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후에 답지를 확인해야 한다.
쓰윽 보면서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는 수험공부는 최종 마무리시기에 해야 한다. 시험 일주일전까지는 선지를 읽고 관련지식이나 이론 등을 머릿속에 떠올린 뒤에야 O X를 판단하는 수험방법이어야 한다.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선택을 하는 사고 훈련 속에서 헌법특유의 로직(법적사고, LOGIC)이 형성된다.

3. OX 선택이 본인 판단과 다른 경우에는 충실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맞았다 혹은 틀렸다는 2분법적 접근이 아니어야 한다. 왜(WHY?)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 설령 맞았더라도 해설을 확인하면서 본인의 사고 과정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일치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단순암기형(무조건 외운다?)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맞았던 지문이 변형되었을 때 급하게 오답을 택하는 실수가 잦다.

4. 시각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틀리는 지문을 또 틀리는 게 일반적이다. 체크박스를 활용해서 회독을 더해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한다면 성취감이 높아진다. 눈으로만 쓰윽 흝는 수험방법은 속도는 빠른듯하지만 짧지 않은 수험기간 중에는 피로감도 크고 어느 순간 헤매고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끊임없이 메모하고 정리하는 과 정속에서 실력이 쌓인다. 그래야 잠시 슬럼프가 오더라도 자신의 노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5. 수험서 「단권화」가 핵심이다.
모든 수험준비는 ‘시험전날 1회독을 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기본서이든 기출문제집이든 판례 OX이든 간에 수험기간 중의 노력이 한권으로 정리되어 있어야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합격점수가 가능해진다. 공부하는 중에는 여러 권의 수험서를 동시에 혹은 차례대로 접해도 되지만, 결국은 한권의 책으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단권화를 해두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머 리 말

22년 1차 시험에서 전체 20문제 중에 18문제가 판례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문제만이 조문문제로 되어있고, 심지어 사례(CASE)문제도 헌재판례를 선지로 구성하는 출제형태입니다. 향후 22년 2차와 23년에도 유사한 출제패턴과 문제구성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경찰채용시험에서 오답시비를 피하기 위한 출제전략입니다. 출제자입장에서는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출제자는 더더욱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출제경향에 발맞추며 효율적인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탄탄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꼼꼼한 판례정리가 답입니다.
물론, 수 만개의 헌재판례를 모두 다 수험생이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고생과 출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판례 OX 문제집을 수험생들에게 자신 있게 내밉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적절한 것이든 적절하지 않은 것이든, 조합형이든 선택형이든 간에 출제형식을 불문하고 결국은 해당선지에 대한 OX 판단 문제로 귀결됩니다. 객관식 준비의 꽃은 OX 판별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선지로 구성하고 자세한 해설을 덧붙여서 문제집을 꾸몄습니다. 거듭 부탁하지만 문제집만으로 끝내지 말고 자신만의 단권화를 만들어가시길 권유합니다.
임재경 경찰헌법은 시리즈를 갖추었습니다. 경찰헌법 기본서인 100, 판례와 내용을 요약한 200. 동형모의고사 300, 객관식문제집 400, 경찰헌법 전용 기출문제집 5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에게 판례 OX 600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내신 여러분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찰헌법은 임재경입니다.

2022년 5월 1일
헌법학박사 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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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 헌법총론 
00 전문/저항/해석/관습/개정 010 
01 국민주권 028 
02 국민/국적법 032 
03 영토 044 
04 통일 048 
05 국제평화 052 
06 조약/외국인 056 
07 공무원 061 
08 정당 074 
08-1 지방자치 096 
09 문화/법치/신뢰/경제 104 
 
PART 02 | 기본권론 
10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기본권보장의무 142 
10-1 기본권 주체/갈등 180 
11 평등 202 
12 신체/생명/영장/적법 222 
13 신체/이중/소급/연좌 278 
14 거주·이전의 자유 300 
15 직업의 자유 308 
16 주거의 자유 324 
17 사생활의 자유 328 
18 통신의 자유 358 
19 양심의 자유 368 
20 종교의 자유 384 
21 표현의 자유 392 
21-1 집회·결사의 자유 426 
22 학문예술의 자유 444 
23 재산권 452 
24 선거제도 470 
25 공무담임권 490 
26 청원권 502 
27 재판청구권 510 
28 형사보상청구권 528 
29 국가배상청구권 544 
3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56 
31 교육을 받을 권리 564 
32 근로의 권리와 의무 576 
33 근로3권 586 
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92 
35 환경권 604 
36 혼인과 가족생활 614 
37 기본권의 제한 624 
38 납세의 의무 644 
39 국방의 의무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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