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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본(本)행정법(5급공채.변호사시험.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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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창교
출판사 경연
발행일 2022-07-15
판형 188x257
페이지 831p
ISBN 979118959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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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은 수험가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행정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이다. 하지만 행정법 교재의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행정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쟁점 BOX로 묶어 「⑴ 문제점 - ⑵ 학설 - ⑶ 판례 - ⑷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평소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시험을 앞두고는 압축된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행정기본법,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 및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3. 행정법의 체계와 법논리는 살리면서 행정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4.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本)행정법이 행정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7
편저자 서 창 교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4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4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1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1
제6절 특별권력관계  7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6
 
제2편 행정작용법  95
제1장 행정입법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법규명령  97
제3절 행정규칙  115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19
제2장 행정행위  12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2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5
제4절 인허가의제  16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9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9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206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22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5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235
제2절 행정계획  245
제3절 공법상 계약  254
제4절 행정의 자동결정  26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64
제6절 행정지도  268
제7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273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275
제1장 행정절차  276
제1절 서 설  276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7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96
제2장 행정정보공개  300
제1절 서 설  300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30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313
제1장 서 설  314
제2장 행정상 강제  315
제1절 개 관  31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1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38
제4절 행정조사  343
제3장 행정벌  350
제1절 서 설  350
제2절 행정형벌  352
제3절 행정질서벌  35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61
제1절 과징금  361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365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370
제4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372
제5절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시정명령  374
 
제5편 행정구제법   377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7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79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7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2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44
제3장 행정쟁송  451
제1절 서 설  451
제2절 행정심판  453
제3절 행정소송  485
제1관 개설  485
제2관 항고소송  491
제1항 취소소송  491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59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03
제3관 당사자소송  609
제4관 객관적 소송  616
 
제6편 행정조직법  621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622
제1절 서 설  622
제2절 권한의 대리  627
제3절 권한의 위임  630
제4절 권한의 내부위임  634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37
제2장 지방자치법  645
제1절 개 설  64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4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659
제4절 조례제정권  66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77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82
제3장 공무원법  692
제1절 개 설  69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693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706
제4절 공무원의 권리  708
제5절 공무원의 의무  713
제6절 공무원의 책임  72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27
제1장 경찰행정법  728
제1절 경찰의 개념  728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729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734
제2장 급부행정법  740
제1절 공물법  740
제2절 보조금  762
제3장 공용부담법  765
제1절 서 설  765
제2절 공용수용  766
제4절 공용환지  784
제5절 공용환권  78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9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795
제2절 공시지가제도  798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803
제5장 환경행정법  806
제1절 서 설  806
제2절 환경영향평가  807
제6장 재무행정법  812
제1절 의 의  812
제2절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812
 
부록  판례색인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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