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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 10월 15일 검찰 7급 시험을 끝으로 올해 모든 시험이 끝났다.
본서는 2022년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된 전직렬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편제하였다.

최근 1년간 전직렬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대응력을 갖추게 할 수 있고, 최신문제를 통하여 기존 문제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험 직전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형사법 과목을 치르는 경찰채용/간부시험에서는 형법과 형소법을 분리하여 치르는 타 시험과는 달리 문항수가 적은 관계로 시험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일부 문제는 형법과 형소법이 복합된 문제로 출제되어 출제경향이 변호사시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형사법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변호사시험까지 꼭 풀어보길 권한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08일 시행, 경찰승진(경정 이하)
2022년 1월 08일 시행, 해경승진(경위/경장)
2022년 1월 15일 시행, 변호사시험
2022년 3월 05일 시행, 법원행정고시
2022년 3월 26일 시행, 경찰채용(1차)
2022년 3월 26일 시행, 전의경경채
2022년 4월 02일 시행, 국가직/검찰직 9급
2022년 6월 25일 시행, 법원직 9급
2022년 7월 30일 시행, 경찰간부(경위공채)
2022년 8월 20일 시행, 경찰채용(2차)
2022년 9월 03일 시행, 법학경채
2022년 10월 01일 시행, 해경간부
2022년 10월 01일 시행, 해양경찰(공채/수사)
2022년 10월 01일 시행, 해경학과(순경/경장)
2022년 10월 15일 시행, 검찰직 7급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교실(다음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 11. 함 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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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총론 목차 
 
제01강 죄형법정주의  2 
제02강 시간적 적용범위   13 
제03강 장소적 적용범위   19 
제04강 범죄의 의의와 종류   22 
제05강 행위의 주체와 객체   24 
제06강 부작위범  30 
제07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8 
제08강 구성요건적 고의   49 
제09강 구성요건적 착오   56 
제10강 과실범   62 
제11강 결과적 가중범   64 
제12강 위법성의 일반이론   71 
제13강 정당방위  72 
제14강 긴급피난  73 
제15강 자구행위  75 
제16강 피해자의 승낙  76 
제17강 정당행위  78 
제18강 위법성 종합  84 
제19강 책임능력  91 
제20강 금지착오  98 
제21강 기대가능성  107 
제22강 책임론 종합  110 
제23강 미수범의 일반이론  112 
제24강 예비죄  113 
제25강 장애미수  117 
제26강 중지미수  121 
제27강 미수론 종합  122 
제28강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130 
제29강 간접정범 132 
제30강 공동정범  135 
제31강 교사범  144 
제32강 종 범  146 
제33강 공범과 신분  148 
제34강 공범론 종합  150 
제35강 죄수이론  156 
제36강 일 죄  157 
제37강 수 죄  163 
제38강 형벌의 종류  174 
제39강 형의 양정  180 
제40강 누 범  184 
제41강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6 
제42강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190 
제43강 총론 종합  191 
 
 
각론목차 
 
제01강 살인의 죄  204 
제02강 상해와 폭행의 죄   208 
제03강 과실치사상의 죄   216 
제04강 유기와 학대의 죄   219 
제05강 협박의 죄  222 
제06강 강요의 죄   224 
제07강 체포와 감금의 죄   225 
제08강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6 
제09강 강간과 추행의 죄   228 
제10강 명예에 관한 죄   239 
제11강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1 
제12강 주거침입의 죄  257 
제13강 재산죄 일반론  265 
제14강 절도의 죄  274 
제15강 강도의 죄  280 
제16강 사기의 죄   285 
제17강 소송사기   291 
제18강 신용카드범죄   292 
제19강 공갈의 죄  293 
제20강 횡령의 죄  297 
제21강 배임의 죄  305 
제22강 장물의 죄  316 
제23강 손괴의 죄   319 
제24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제25강 재산죄 종합  326 
제26강 공안을 해하는 죄  337 
제27강 방화와 실화의 죄  339 
제28강 교통방해의 죄  343 
제29강 문서에 관한 죄  347 
제30강 성풍속에 관한 죄  364 
제31강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66 
제32강 신앙에 관한 죄  368 
제33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9 
제34강 뇌물죄  377 
제35강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8 
제36강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98 
제37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9 
제38강 무고의 죄  403 
제39강 각론 종합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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