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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 10월 15일 검찰 7급 시험을 끝으로 올해 모든 시험이 끝났다.
본서는 2022년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된 전직렬 기출문제를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편제하였다.

최근 1년간 전직렬 기출문제는 수험생들에게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대응력을 갖추게 할 수 있고, 최신문제를 통하여 기존 문제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험 직전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형사법 과목을 치르는 경찰채용/간부시험에서는 형법과 형소법을 분리하여 치르는 타 시험과는 달리 문항수가 적은 관계로 시험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일부 문제는 형법과 형소법이 복합된 문제로 출제되어 출제경향이 변호사시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형사법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변호사시험까지 꼭 풀어보길 권한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08일 시행, 경찰승진(경정 이하)
2022년 1월 08일 시행, 해경승진(경위/경장)
2022년 1월 15일 시행, 변호사시험
2022년 1월 15일 시행, 소방간부
2022년 3월 26일 시행, 경찰채용(1차)
2022년 3월 26일 시행, 전의경경채
2022년 4월 02일 시행, 국가직/검찰직 9급
2022년 6월 25일 시행, 법원직 9급
2022년 7월 30일 시행, 경찰간부(경위공채)
2022년 8월 20일 시행, 경찰채용(2차)
2022년 9월 03일 시행, 법학경채
2022년 10월 01일 시행, 해경간부
2022년 10월 01일 시행, 해양경찰(공채/수사)
2022년 10월 01일 시행, 해경학과(순경/경장)
2022년 10월 15일 시행, 검찰직 7급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교실(다음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 11. 함 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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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01 수사ㆍ증거 
제01강 수 사   02 
제02강 수사의 개시  13 
제03강 임의수사  36 
제04강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 
제05강 체 포   45 
제06강 구 속   63 
제07강 접견교통권   81 
제08강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유치   85 
제09강 통신제한조치   114 
제10강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21 
제11강 수사의 종결  125 
제12강 증명의 기본원칙  138 
제13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9 
제14강 자백배제법칙  160 
제15강 전문법칙  165 
제16강 증거동의  203 
제17강 탄핵증거  208 
제18강 자유심증주의  210 
제19강 자백의 보강법칙  212 
제20강 공판조서의 증명력  220 
제21강 종합문제  221 
 
Part 02 공소ㆍ공판ㆍ상소 등 
제01강 형사소송법의 법원  226 
제02강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27 
제03강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29 
제04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4 
제05강 공소제기의 방식  236 
제06강 공소시효  241 
제07강 소송의 주체 - 법원  246 
제08강 소송의 주체 - 검사와 피고인   253 
제09강 소송의 주체 - 변호인  262 
제10강 소송행위  267 
제11강 소송서류와 송달  270 
제12강 공소장 변경  274 
제13강 공판준비절차  281 
제14강 공판정의 심리  286 
제15강 공판기일의 절차  289 
제16강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92 
제17강 간이공판절차  297 
제18강 국민참여재판  298 
제19강 재 판  300 
제20강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5 
제21강 상소제도의 일반  309 
제22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13 
제23강 항소, 상고 및 항고  318 
제24강 비상구제절차  322 
제25강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  326 
제26강 배상명령  333 
제27강 종합 문제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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