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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국제법의 일반이론 4 
1. 국제법의 개념과 역사 ········ 4 
2.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7 
 
2 국제법의 법원 24 
1. 개설 ········· 24 
2. 조약 ········· 36 
1) 조약의 개념과 조약체결절차 ········ 36 
2) 유보와 조약의 준수 및 적용, 해석 ····· 65 
3) 무효와 종료 및 절차 ········ 85 
4) 강행규범 ······· 105 
3. 국제관습법과 기타 ········· 116 
 
3 국제법의 주체 126 
1. 국가······· 126 
1) 국가의 성립과 승인 ········ 126 
2) 국가의 권리와 의무 및 승계 ······· 150 
2. 국제기구······ 167 
1) 국제기구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인격 ····· 167 
2) 유엔과 유럽연합 ······· 181 
(1) 목적과 원칙 및 회원국 ·········· 181 
(2) 총회 ········· 192 
(3) 안전보장이사회 ········· 208 
(4) EU ····· 237 
 
4 개인 240 
1. 국적······· 240 
2. 외국인········· 245 
3. 범죄인 인도······· 253 
4. 난민의 보호······· 269 
5. 국제인권법········ 277 
6. 국제형사법········ 293 
 
5 국제법의 객체 314 
1. 국가영역과 영토 ······ 314 
2. 해양법 ········· 322 
1) 해양법 일반 ········· 322 
2) 영해 ········ 326 
3) 내수, 군도수역, 국제해협 ····· 355 
4)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 364 
5) 대륙붕 ·········· 386 
6) 공해와 심해저 및 기타 ········· 394 
3. 항공법, 우주법, 남극 ······ 418 
 
6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436 
1. 국가관할권이론······· 436 
2.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450 
3. 외교사절······ 462 
4. 영사······· 488 
 
7 국가책임 500 
1. 국가책임의 발생요건····· 500 
2. 국가책임의 해제······ 527 
 
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556 
1. 비재판제도 ········ 556 
2. 중재재판 ····· 562 
3. 사법재판 ······ 567 
 
9 무력충돌법 634 
 
10 국제환경법 660 
 
11 국제경제법 684 
1. WTO설립협정········· 684 
2. 분쟁해결절차····· 729 
3. 부속협정······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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