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총설 6
제1장 죄형법정주의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2편 범죄론 48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8
제2장 구성요건론 54
제1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제2절 부작위범 ·······6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제4절 고의 ······88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00
제6절 과실범 ·········111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4
제3장 위법성론 135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35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139
제3절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156
제4절 정당행위 ····166
제4장 책임론 17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책임능력 ····178
제2절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 ·····192
제3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8
제6장 공범론 25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52
제2절 공동정범 ····262
제3절 간접정범 ····276
제4절 교사범, 방조범 ·········279
제5절 공범과 신분 ······295
제7장 죄수론 304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33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4
제2절 형의 양정 ··········347
제3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타 ···352
 
제2부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 36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7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70
제2절 절도죄, 강도죄 ·········481
제3절 사기죄, 공갈죄 ········508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545
제5절 배임죄 ········567
제6절 장물죄 ········587
제7절 손괴죄 ········598
제8절 권리행사방해죄 ·······605
제9절 재산범죄 종합 ··········62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34
제1장 공공의 안정과 평온에 대한 죄63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5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0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5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715
제3절 공무방해의 죄 ··········732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60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의 죄 ····767
 
[부록] 최신판례 예상문제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