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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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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효진
출판사 도서출판연승
발행일 2022-12-30
판형 188x257
페이지 236p
ISBN 97911926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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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과 중요 판례, 최근 개정법령을 빠르고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다. 시험 직전 행정법총론의 전 범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요 기출 지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 필진 소개
◎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前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現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며, 메가공무원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법 연도별 기출」, 「전효진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 이 책의 특징
시험 직전 최종점검 OX


시험 직전 행정법총론의 전 범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요 기출 지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총론의 숙지해야 할 핵심 개념과 중요 법조문, 기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OX 체크를 통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 차

행정법총론 핵심 정리 
 
PART 0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하자의 승계 
046 행정행위의 부관 
047 확약 
048 공법상 계약 
049 사실행위 
050 행정지도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PART 03 행정절차법 등 
 
053 총칙 
054 처분 
055 신고 
056 행정상 입법예고 
057 행정예고 
058 행정지도 
059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0 절차하자 
0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2 행정규제기본법 
0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6 행정벌 
067 행정형벌 
068 통고처분 
069 행정질서벌(과태료) 
070 행정상 강제집행 
071 대집행 
072 직접강제 
073 이행강제금(집행벌) 
074 강제징수 
075 즉시강제 
076 행정조사기본법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078 국민권익위원회 
079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0 헌법과 국가배상법 
081 공무원 
082 직무집행 
082 고의 또는 과실 
084 위법 
085 인과관계 
086 손해 
087 비용부담자 
088 공무원의 책임 
089 이중배상금지 
090 영조물 책임 
091 기타 
092 공공필요 
093 재산권 
094 소송 
095 형식 
09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7 분리이론·경계이론 
098 보상 
099 간접손실 
100 생활보상 
101 불복 
102 수용유사침해 등 
1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상 쟁송 
 
10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5 이의신청 
106 행정심판의 종류 
107 청구인과 피청구인 
108 청구기간 
109 심리 등 
110 행정심판위원회 
111 재결 
112 재결의 효력 
113 사정재결 
114 고지 
115 행정소송 
116 항고소송 
117 제소기간 
118 관할 
1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0 원고적격 
121 소송참가 
122 피고적격 
123 피고경정 
124 대상적격 
125 거부처분 
126 재결 
127 협의의 소의 이익 
128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9 집행부정지 원칙 
130 심리 
131 소의 변경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3 판결 
134 사정판결 
135 형성력 
136 기속력 
137 간접강제 
138 기판력 
139 무효등확인소송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1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2 당사자소송 
143 민중소송 
144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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