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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판례 +최신기출
소비자가 11,000원
판매가 9,900원
적립금 500원 (5%)
저자 김종욱
출판사 멘토링
발행일 2022-12-27
판형 B5
페이지 155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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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판례 +최신기출 수량증가 수량감소 99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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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1년 11~2022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2022년 12월 1일자 선고된 판례(2023년 1월 공보게재에 올라오는 판례)까지 수록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선고된 후에 6~7주 정도 후에 공보게재 형태로 올라오기
에 2023년 1월까지의 공보게재 판례가 수록된 것입니다
2023년 2월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까지 보면 되고, 3월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카페의 자료실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참고로최신판례는 시험일 기준 2달 전까지의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가 출제됩
니다
 
둘째, 2022년에 있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기출문제 원 문제를 수록하는 최신기출문제집이 아니기에 최신기출문제집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본 교재는 그동안 출간된 저의 각종 교재들의 추록의 
성격입니다
따라서별도로 챙겨봐야 하는 최신기출문제집 또는 기존 교재에서 추가해야 하는 최신기
출지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최신기출문제는 최신판례와 더불어 일정부분 출제되니 
꼭 챙겨 보기 바랍니다
셋째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

                                                                                                                                                                      2022년 12
                                                                                                                                                                          김 종 욱
 
 

[목차]

 
 
Part 
 
형법 총론 ············································· 5
1. 서 론 ·················································6
2. 범죄론 ···············································16
3. 형벌론 ···············································52
Part 
 
형법 각론 ··········································· 59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8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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