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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째, 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 째, 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 째, 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 최근 2022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 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 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 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편저자. 황남기

PART 01

행정법 통론  7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6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26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6

제2절 법치주의  26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0

제6절 비례의 원칙  53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2

04 행정상 법률관계  9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3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35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7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38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8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42

06 공법상 행위 144

제1절 공법상 행위 144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46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8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190

02 행정입법 191

제1절 개 설 191

제2절 법규명령 197

제3절 행정규칙 229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5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57

03 행정행위 26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67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74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80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02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9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1

제7절 부 관 378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3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3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41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66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66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79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507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43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45

제6절 하자의 승계 551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66

제1절 행정상 확약 566

제2절 공법상 계약 571

제3절 행정계획 59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32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43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645

01 행정절차 646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46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46

제3절 특별행정절차 72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720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727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27

제2절 정보공개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

01 개 설  8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8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8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9

제1절 일반론  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10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9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95

제2절 행정조사 104

04 행정벌 126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62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2

제2절 공급거부 19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192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193

PART 05
행정구제법Ⅰ 195

01 행정구제 개설 196

02 손해배상 197

제1절 총 설 19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8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8

03 행정상 손실보상 276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276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28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28

 

 

PART 06
행정구제법Ⅱ 331

01 행정심판 33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33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33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355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359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384

제6절 특별행정심판 384

02 행정소송 386

제1절 행정소송 개설 386

제2절 항고소송 388

제3절 당사자소송 662

제4절 객관적 소송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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