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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및 2023년 1월 1일 제·개정된 법령까지 반영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내용도 제·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이 책은 2023년 1월 1일까지 제·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행정학 관련 주요 법령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

행정학의 경우, 법령 문제가 9급과 7급 모두 평균 4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지방직 9급의 경우 9문제, 2017년과 2018년 국가직 7급의 경우 8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특히 7급 지방자치론의 경우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 2018년 6월 실시한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의 경우 법령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된 적도 있다.
따라서 알파행정학 기본서에서 법령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령 조문 내용을 직접 살펴보는 것도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문 중심으로 본 교재를 정리하였다.

법률의 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까지 박스로 정리하여 수록

법률의 조문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법률에 위임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중요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이에 본 교재는 법률 조문 중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박스로 처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법령에 관한 16년 간 출제된 기출문제의 법령별 배열 및 현행 법령에 맞추어 문제 수정

행정학 법령 조문의 경우 그 내용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대부분 암기를 병행해야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법조문에 대한 연상암기, 두음문자 암기, 반복암기 등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암기법은 문제를 풀면서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교재는 해당 법령 뒤에 관련 문제를 배열하여 법령 조문을 학습한 후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재 내용에 맞추어 강의 진행함

행정학 법령 조문의 경우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지루할 수 있고 그 내용의 이해나 기억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교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법령 내용을 보다 쉬우면서 완벽하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미래인재컴퍼니에서 수강하기 바란다.

당부의 말씀
객관식 문제라고 해서 수많은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체계적인 학습, 논리적 추론을 통한 학습, 경중을 가려서 하는 학습,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반드시 암기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공부를 시작하고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행정학을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부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나의 대답은 항상 ‘지금 가셔서 공부하십시오’이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물어 올 때 떠오르는 말이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3년 1월 행정학 박사 위계점 드림

목 차

Ⅰ. 총 론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8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22.7.5.] 12 
 
Ⅱ. 정책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17.7.26.] 17 
 
Ⅲ. 행정조직론 
정부조직법[시행 2022.1.1.] 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시행 2022.9.1.] 31 
정부기업예산법[시행 2010.10.13.]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8.4.] 4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7.7.26.] 51 
 
Ⅳ.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시행 2022.12.27.] 61 
공무원임용령[시행 2022.12.27.] 96 
공무원 징계령[시행 2021.12.9.] 107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시행 2022.12.27.] 11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1.13.] 114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 2022.11.15.] 119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2.7.21.] 12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12.27.] 1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2.1.13.] 131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2.12.27.] 133 
공무원연금법[시행 2021.6.23.] 13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7.6.] 14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10.27.] 148 
공직자윤리법[시행 2022.11.15.] 14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7.5.] 158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6.2.] 17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22.6.8.] 17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6.8.] 18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9.10.] 18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 18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7.12.] 187 
 
Ⅴ. 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시행 2023.1.1.] 193 
국고금 관리법[시행 2020.6.9.] 246 
국가회계법[시행 2022.1.1.] 251 
감사원법[시행 2020.10.20.] 254 
국회법[시행 2022.5.30.] 257 
 
Ⅵ. 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시행 2022.1.13.] 264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1.1.] 328 
주민투표법[시행 2022.10.27.] 33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34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3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22.4.20.] 35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7.1.] 35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4.20.] 35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12.8.] 35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6.11.] 358-1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12.27.] 359 
공직선거법[시행 2022.8.17.] 363 
지방재정법[시행 2022.1.13.] 366 
지방회계법[시행 2022.1.13.] 383 
지방공기업법[시행 2022.7.12.] 38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394 
지방세기본법[시행 2023.1.25.] 398 
지방세법[시행 2023.1.1.] 400 
지방교부세법[시행 2022.1.13.] 4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 4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7.13.] 4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8.4.] 418 
 
Ⅶ. 전자정부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23.] 419 
전자정부법[시행 2022.7.12.] 42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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