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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박준철 경찰학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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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준철
출판사 마이패스북스
발행일 2023-03-15
판형 188x257
페이지 1032p
ISBN 97911898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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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어느덧 경찰학이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으로 정착된지 약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험제도의 우여곡절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으로의 적합·전문성·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성찰해볼 때, 여타 공무원 시험과목에 비해 시대의 흐름, 학문상의 전문성의 부족 등이 여실히 드러나 드디어 2022년부터 경찰행정법 파트가 추가(35%)되면서 군무원‧소방‧일반행정직 등과 대등하게 공무원 시험과목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객관식 수험서는 주관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헌법, 행정법, 형사법 등은 정답의 오류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수험서로 정착(18년 이상)되었으나 경찰학개론의 수험서는 학문적 측면보다는 지엽적인 법령, 훈령 등으로 고착화되고 낙후되었던 점과 정답의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그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판례 중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기에 미력하나마 경찰학개론 객관식 수험서로 초석이 될 것임을 감히 확언하는 바입니다.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
2022년도 이후 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교 및 학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하신 고명하신 교수님들과 40문항으로 기획하신 경찰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첫째, 경찰행정법에 관하여 경찰학 수험서로 기본 틀이 구축되지 못한 (행정법)상태에서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최신 판례부터 법령, 제도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베르너)인데, 마침 경찰시험 과목에 헌법이 필수가 됨으로써 행정법 관련 양적 부분 증감의 부담감이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경찰행정법 부분이 35% 추가되어 기존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두 배가 된 것은 과거 경찰학과목이 필수이던 시점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법, 헌법 과목의 수험서처럼 깊이 있고(양과 질) 전문성이 있는 경찰행정법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넷째, 경찰행정법의 중요 부분, 즉 빈출 부분의 표시와 기출문제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목차

PART01 경찰과 경찰학
  CHAPTER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정의 고찰
  CHAPTER 02 경찰학의 학문성
 
PART02 경찰의 기본이념․청탁금지법 등 및 사상적 토대
  CHAPTER 01 경찰철학(기본이념)
  CHAPTER 02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PART03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CHAPTER 01 갑오개혁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경찰제도
  CHAPTER 02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경찰
  CHAPTER 03 해방 후 한국 경찰사(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CHAPTER 04 경찰법(1991년) 제정 이후의 경찰
  CHAPTER 05 한국 경찰사의 교훈
 
PART04 경찰과 그 법적 토대
  CHAPTER 01 경찰과 법치행정
  CHAPTER 02 경찰권 발동의 한계
  CHAPTER 03 경찰법의 법원(法源)
  CHAPTER 04 경찰의 직무(임무)
  CHAPTER 05 경찰의 관할
 
PART05 경찰조직법
  CHAPTER 01 우리나라의 경찰조직
  CHAPTER 02 행정기관의 종류
  CHAPTER 03 경찰조직의 유형(각종 경찰행정기관)
  CHAPTER 04 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CHAPTER 05 경찰공무원법
 
PART06 행정법통론
  CHAPTER01 행정기본법
  CHAPTER02 행정
  CHAPTER03 행정법
  CHAPTER04 행정법의 일반(지도)원리
  CHAPTER05 행정법 관계
  CHAPTER05 공법상 행위
 
PART07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01 행정입법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법의 일반(지도)원리
  CHAPTER04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제(諸)고찰
 
PART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01 개설
  CHAPTER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04 행정벌
  CHAPTER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09 행정과정 :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01 행정절차
  CHAPTER02 행정정보
 
PART10 행정소송법
  CHAPTER01 행정소송 개관
  CHAPTER02 취소소송의 제기(소송요건)
  CHAPTER03 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04 판결(判決)
  CHAPTER05 기타 행정소송
 
PART11 행정심판법
  CHAPTER01 행정심판 일반
  CHAPTER02 행정심판의 제기
  CHAPTER03 행정심판의 심리
  CHAPTER04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PART1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01 국가배상 일반론
  CHAPTER0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CHAPTER03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CHAPTER0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PART13 경찰행정학 및 기타관리
  CHAPTER01 현대 정치·행정 일원론(공·사행정 이원론)에서 강조되는 정책결정
  CHAPTER02 경찰행정 일반 및 조직관리
  CHAPTER03 경찰인사관리
  CHAPTER04 경찰예산관리
  CHAPTER05 장비관리
  CHAPTER06 보안관리(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CHAPTER07 문서관리(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CHAPTER08 경찰홍보
  CHAPTER09 비정부기구
 
PART14 경찰에 대한 통제 및 경찰 감찰규칙 등
  CHAPTER01 경찰에 대한 통제
  CHAPTER02 경찰 감찰 규칙과 감사규칙
  CHAPTER03 Access권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찰
 
PART15 생활안전경찰
  CHAPTER01 생활안전경찰의 서설
  CHAPTER02 범죄학
  CHAPTER03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대상 간략정리
  CHAPTER04 여성 및 청소년보호
 
PART16 수사경찰론
  CHAPTER01 수사의 의의 및 조건
  CHAPTER02 일반적인 수사절차
  CHAPTER03 현장수사활동 및 통신수사
  CHAPTER04 유치장 관리 및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CHAPTER05 각 기능별(폭력) 수사
 
PART17 경비경찰론
  CHAPTER01 경비경찰의 성격(특징)
  CHAPTER02 경비경찰의 조직운영과 수단
  CHAPTER03 경비경찰의 주요대상경비
  CHAPTER04 「경찰비상업무규칙」 고찰(경찰청훈령 제458조)
  CHAPTER05 외국의 경비경찰
 
PART18 교통경찰론
  CHAPTER01 도로교통법상 용어 및 제반내용
  CHAPTER02 판례고찰
 
PART19 안녕정보국론
  CHAPTER01 정보일반
  CHAPTER02 정보의 순환
 
PART20 보안경찰론
  CHAPTER01 보안관찰법 및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고찰
  CHAPTER02 방첩활동 등 고찰
 
PART21 외사경찰론
  CHAPTER01 외사경찰의 직무 등 고찰
  CHAPTER02 외국인의 입·출국 등
  CHAPTER03 국제경찰 공조
 
PART22 비교(외국)경찰사(史)
  CHAPTER01 영국경찰
  CHAPTER02 미국경찰
  CHAPTER03 독일경찰
  CHAPTER04 프랑스경찰
  CHAPTER05 일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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