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2023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이 출제되었다.
이는 수험교재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5.9. 이른바 검수완박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고, 실무에서는 책임수사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경정급과 경감급의 승진인원은 줄어든 반면에 경쟁률은 점점 치솟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실무가분들이 대폭 늘었다.
아마도, 승진시험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채점을 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쉽사리 쓰기 어려운 단문들과 사례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경찰승진시험의 단문이 단순히 달달 암기함으로써 끝날 것 같지 않다. 소수의 답안을 선별해서 해당 답안에 정밀채점을 진행한다는 것은 채점의 정밀도가 높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단지 양만을 채운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학리에 맞는 내용을 서술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본서는 요약서이기는 하지만, 내용의 정밀도에 중심을 두고 사례와 단문에 공통되는 핵심요약서술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은 단순히 단문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술 그대로 사례에 적용하여 손쉽게 사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추구하고 있다. 경찰승진시험은 결코 한 마리의 토끼만을 잡아서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다. 암기와 이해, 단문과 사례 모두가 훌륭한 답안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정밀채점 하에서는 단지 목차와 내용만을 암기하여 쓰는 답안보다는 목차 아래, 최신판례와 최신의 관심사 들이 잘 드러난 답안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본서의 서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둔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이종배, 홍민교, 김백선,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본서로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 2. 9.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