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일반 이론 _ 7
제1절 국제법의 의미 ········· 8
01 국제법의 의미와 명칭 ······· 8
02 국제법의 법적 성질 ········ 10
제2절 국제법의 역사 ······· 15
01 국제법 이론의 형성기 ····· 15
02 국제법의 전개 ····· 1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19
01 학 설 ········ 19
02 국제실행 ········ 2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_ 33
제1절 국제법의 법원(연원) ········ 34
01 국제법의 법원 ····· 34
02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35
제2절 조 약 ······ 37
01 의 미 ········ 37
02 분 류 ········ 39
03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40
04 조약체결절차 ······· 40
05 조약의 적용 및 해석 ······· 53
06 조약의 무효 ········· 58
07 조약의 종료(소멸) ····· 63
08 무효와 종료 등의 절차 ········· 66
09 조약의 개정과 수정 ········ 67
제3절 국제관습 ····· 71
01 의미와 분류 ········· 71
02 구속력의 근거 ····· 71
03 성립 요건 ······· 72
04 특별관습법(지역적 관습법) ········· 74
05 효력 범위 ······· 75
06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성문화) 76
제4절 법의 일반원칙 ······· 79
01 의 미 ········ 79
02 법의 일반원칙 법원성 여부 ········ 79
03 법의 일반원칙 기능 ········ 80
04 적용 순위 ······· 80
제5절 판례와 학설 - 보조적 법원 ······· 82
01 ICJ 규정 ········· 82
02 내 용 ········ 82
제6절 일방적 행위 ······ 83
01 의 미 ········ 83
02 연 혁 ········ 83
03 내 용 ········ 83
제7절 형평과 선 ·········· 84
01 의 미 ········ 84
02 형평 개념의 구별 ······ 84
03 형펑과 선에 따른 재판 ········· 84
제8절 국제기구의 결의 ········· 85
01 국제기구 결의의 의미 유형 ········ 85
02 UN의 결의 ····· 85
제9절 연성법(Soft law) ········· 86
01 의 의 ········ 86
02 형 식 ········ 86
03 법적 성질 ······· 86
04 기 능 ········ 87
05 결 어 ········ 87
 
제3장 국제법의 주체 _ 91
제1절 국가 ········ 92
01 국제법 주체 ········· 92
02 국가의 성립과 승인 ········ 92
03 국가의 형태 ······· 102
04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08
05 국가승계(국가상속) ······· 119
제2절 국제기구 ········· 126
01 국제기구의 의미 ····· 126
02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관할권 ·········· 126
03 기관의 구성 ······· 128
04 유 엔(UN) ····· 130
05 유럽연합(European Union) ······ 144
 
제4장 개 인 _ 155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156
01 국제법 주체성 여부 ······ 156
02 개인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성격 ·········· 156
03 주체로서의 권리·의무 ········ 157
제2절 국적 ······ 160
01 국민과 국적 ······· 160
02 국적의 취득·상실 사유 ······· 160
제3절 외국인 ········ 165
01 외국인 ·········· 165
02 외국인의 지위 ········· 166
제4절 범죄인의 인도 ····· 171
01 의 의 ······ 171
02 법 원 ······ 171
03 인도 의무 여부 ········ 171
04 인도 요건 ····· 172
05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174
06 인도절차 : 외교경로를 통하여 진행 ····· 175
07 인도적 고려 ······· 176
08 불법체포와 관할권 행사 ····· 176
제5절 난민의 보호 ·········· 181
01 의 미 ······ 181
02 국제적 노력 ······· 181
03 난민의 요건 ······· 182
04 난민의 국제적 보호 ······ 183
05 분쟁 해결 ····· 187
제6절 국제인권법 ····· 188
01 개 관 ······ 188
02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188
03 지역적 인권보장 ····· 201
제7절 국제형사법 ····· 206
01 개 설 ······ 206
02 국제법 위반의 범죄 ······ 206
03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 206
 
제5장 국제법의 객체 _ 221
제1절 영토취득 방법 ····· 222
01 영토취득 ······ 222
02 영토취득 방법 ········· 222
03 관련 쟁점 ····· 225
제2절 해양법 ········ 229
01 개 설 ······ 229
02 영 수 ······ 231
03 공해에 대한 관할권의 확장 ······ 246
04 공 해 ······ 256
05 심해저(deep-sea-bed) ····· 265
06 섬 ····· 268
07 UN 해양법상의 분쟁해결제도 ········ 268
제3절 항공법 ········ 274
01 개 관 ······ 274
02 항공범죄의 억제와 처벌 ····· 276
제4절 우주법 ········ 280
01 개 관 ······ 280
02 우주의 경제적 이용 ······ 284
03 우주의 군사적 이용 ······ 285
제5절 남극 ······ 286
01 서 설 ······ 286
02 법적 체제 ····· 286
제6절 북극 ······ 289
01 개 설 ······ 289
02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 289
 
제6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이론 _ 293
제1절 국가관할권 이론 ······· 294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299
01 국가면제 ······ 299
02 국가행위 이론 ········· 306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 310
01 국가원수 및 외무부장관 ····· 310
02 외교사절(사절단장 또는 공관장) ·········· 311
03 공관원과 외교단 ····· 316
04 특권과 면제 ······· 316
05 영 사 ······ 327
06 군 대 ······ 334
07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면제 335
08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 UN의 특권과 면제
에 관한 협약 ····· 336
09 국가선박과 국가항공기 ······ 337
 
제7장 국가책임 _ 341
제1절 서론 ······ 342
01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의 개념 · 342
02 기본 원칙 ····· 342
03 ILC의 법전화 ····· 343
제2절 국가책임의 발생 요건 ········· 345
01 국가행위 ······ 345
02 행위의 위법성 ········· 348
03 위법성 조각 사유 ·········· 349
04 제3국의 국가책임 ········· 350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 ······· 353
01 외교적 보호 ······· 353
02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 356
03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 358
04 대응조치(대항조치, countermeasures) 361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_ 367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 368
01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368
02 재판 이외의 평화적 해결 ·········· 368
03 UN에 의한 정치적 해결방법 ·········· 370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 ····· 373
01 중재재판 ······ 373
02 사법재판_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 381
03 사법재판_국제사법재판소 ········ 381
 
제9장 국제경제법 _ 401
제1절 국제경제법 ····· 402
제2절 WTO의 기본원리 ······ 408
제3절 WTO 설립협정과 분쟁해결제도 ········· 413
01 WTO 설립협정의 구성 ········ 413
02 세계무역기구(WTO) ······ 414
03 국제무역 분쟁해결절차 ······ 423
제4절 부속협정 ········· 435
0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35
02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439
0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444
04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449
05 농업에 관한 협정 ·········· 453
06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456
0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458
08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462
09 1994년도 GATT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 463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464
11 선적전검사 ········ 466
12 수입허가 ······ 467
13 GATS ····· 470
14 TRIPs ····· 476
 
제10장 국제환경법 _ 483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 484
01 기본원칙 ······ 484
02 국제환경법의 특성 ········ 48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 489
01 유엔인간환경회의 ········· 489
02 유엔환경개발회의 ········· 490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 규범 ········· 492
01 대기환경보호 ····· 492
02 생물다양성 보호 ····· 496
03 유해폐기물의 통제 ········ 499
04 핵폐기물에 관한 국제협약 ······· 502
 
제11장 무력충돌법 _ 505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 506
01 전쟁관의 변천 ········· 506
02 전쟁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 507
제2절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508
01 무력사용금지 원칙 ········ 508
02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 508
03 기타의 무력 사용 ·········· 513
04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515
제3절 군비축소 ········· 516
제4절 무력충돌법 ····· 518
01 법원(法原) ·········· 518
02 적용상의 문제점 ····· 519
03 전쟁개시와 전쟁의 종료 ····· 521
04 국제인도법 ········ 523
05 전통전쟁법 ········ 527
06 중립제도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