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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이번 전면개정판 사례집에서는 개정된 형사관련 법령이 사례문제와 풀이에 모두 반영이 되었으며, 최근 승진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 등의 사례문제들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에 관한 사례문제 대비를 위해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된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대폭 실어 놓았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22개의 사례문제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가 가능한 모든 사례 문제들을 교재에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정 승진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의 11개년도 사법시험 기출문제들과 2023년 변호사 시험까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 시험대비 모의시험에문제들도 심화사례 문제로 수록을 하여 총 122개의 사례문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2)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각 사례문제마다 기출표시와 함께 출제가능성 표시를 별표시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사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설문 중 일부분 논점으로 출제가능한 문제와 재기출이 가능한 논점은 별표시 하나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3) 사례의 분량조절과 목차의 간결화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종래의 목차도 대폭 축소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서 쉽게 초안을 작성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4) 심화 사례 추가
최근 시험 경향 추세에 맞추어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문제 및 최신 판례를 이용하여 만든 심화 사례문제를 이번 전면 개정판에 대폭 추가를 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 부록
경정승진 시험과 경찰간부 시험 사례 기출문제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사례 기출문제들 옆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 기출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3. 사례 공부방법
(1)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볼 것
사례문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경우에는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논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매우 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만 보고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2) case 답안작성의 순서를 익혀둘 것
case 답안작성은 문제점에서 사안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각 논점별로 단문에 실려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적어주고 이에 따라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사안의 경우와 소결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특히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시간조절에 유의할 것
경정승진 시험은 시험 시간 대비하여 사진의 증거능력이나 공소시효와 같은 장문의 단문이 출제되거나 준사례 문제의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안작성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도 실제 시험과 같이 많이 해 보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에 기출 되었던 논점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논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3~4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제된 논점들도 재출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2월
편저자 김 복 규
목 차
PART 01 사례편
01 성명모용소송과위장출석, 위장자수 10
0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11
03 함정수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참여권 2014 경간기출 12
04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 승진기출 13
05 불심검문, 소지품 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14
06 고소권의 법적성질, 고소불가분, 고소의 포기 15
07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변호인 참여권 제한, 고소의 추완 16
08 불심검문, 일죄일부 기소 및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소 17
09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18
10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 경간기출 19
11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20
12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1
13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22
14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23
15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24
16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25
17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기출 26
18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27
19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과 별건구속 28
20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 승진기출 30
21 임의제출물의 압수, 긴급체포시의 압수, 증거동의 31
22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 승진기출 33
23 압수·수색과 입건 전 조사단계의 수사, 조사자증언제도 2013 승진기출 35
24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독수의 과실 37
25 체포현장에서의 검증, 전자정보의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39
26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참여권과 별건압수 41
27 전자정보 압수 및 객관적 관련성, 진술서, 증인적격 2022 승진기출 43
28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참여권 침해와 영장주의 위반 45
29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47
30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48
31 강제채혈의 적법성과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50
32 체포현장,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강제채뇨 52
3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기출 54
34 고소 전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 승진기출 55
35 불심검문,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영상녹화물 56
36 임의제출물의 압수, 거증책임의 전환, 독수의 과실 58
37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절차의 위법성, 비밀녹음 2017 승진기출 59
38 임의동행,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독수의 과실 61
39 범죄장소에서의 수색, 임의제출물의 압수, 전문진술 2023 승진기출 63
40 체포의 적법성,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65
4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 2019 경간기출 67
4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및 제314조 적용여부 2017 경간기출 69
4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71
44 강제채혈의 적법성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5 경간기출 72
45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검증조서, 제314조, 임의동행 74
46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제314조, 수사상 증거보전 2018 승진기출 76
47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78
48 독수독과의 예외, 전자정보의 압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020 승진기출 80
49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 승진기출 82
50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 승진기출 84
51 사본으로서의 사진, 공범자 자백, 제314조 85
52 전문법칙, 사본으로서 사진,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2019 승진기출 87
53 현장사진,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1 경간기출 89
54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 승진기출 90
55 사본으로서 사진, 전문증거 여부, 복사본의 증거능력 91
56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현장녹음,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93
57 거짓말탐지기 사용여부,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95
58 실황조사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96
59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016 경간기출 98
60 수사과정 진술서, 녹음테이프,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증거능력 2021 경간기출 100
61 증거동의, 이메일 출력물,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02
62 노트북 압수, 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104
63 현장녹음, 임의제출물의 압수, 문자메시지, 재전문증거 2021 승진기출 106
64 압수·수색의 적법성,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2020 경간기출 108
65 증거동의의 대상 및 증거동의의 의제 109
66 탄핵증거⑴ 111
67 탄핵증거⑵ 112
68 자백의 보강법칙,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114
6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115
70 강제채혈, 독수의 과실, 보강증거의 범위 2015 승진기출 117
71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19
72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21
73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23
74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25
75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27
76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30
77 2013년제55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32
78 2014년제5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34
79 2015년제57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36
80 2016년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38
81 2017년제5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40
PART 02 심화사례편
01 불심검문의 방식과 절차 준수 여부 144
02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145
03 고발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146
04 임의동행의 적법성,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47
05 승낙검증의 적법성 148
06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절차의 적법성 149
07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에 대한 재 긴급체포 여부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50
08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복방법 151
09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152
10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2011년 제1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53
11 체포현장, 범죄장소, 유류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54
12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성, 비망록의 증거능력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55
13 긴급체포시 압수·수색의 적법성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56
14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57
15 요급처분의 예외, 전자정보의 압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58
16 정보저장매체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2018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59
17 동영상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별건의 전자정보 압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60
18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161
19 긴급체포 후의 압수방법, 피해자 임의제출물의 압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62
20 법정대리인의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혈액채취 동의의 적법성 164
21 호흡조사 후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여부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변형 165
22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66
23 공소제기 후 증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67
2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 2차 제2문의1 168
25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169
26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170
27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동의 171
28 수색의 적법성,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 압수물에 대한 조치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72
29 불심검문과 현행범체포, 독수의 과실, 증거동의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73
30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74
31 자백배제법칙과 공범자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75
32 대화당사자 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해당여부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76
3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2012년 제3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77
34 전문진술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78
35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장사진과 복사본의 증거능력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79
36 현장사진과 사본의 증거능력,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2문 180
37 목격 진술의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의 검증조서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82
38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2문 183
39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출력문서의 증거능력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 184
40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85
4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의 범위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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