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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찰수험생 및 현직 경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004년도부터 경찰직 경찰학 및 수사과목을 강의해오면서 경찰학과 수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본서, 요약집, 기출문제집, ○×문제집을 집필하였으나, 최근에 경찰승진과목인 실무종합을 강의하면서 경찰채용·경간부 수험생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현직분들까지 한 권으로 이론 및 심화를 끝내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박스로 정리하는 경찰학·실무종합 통합 300경(요약 기본서)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저자는 경찰대학교 및 각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개론 교재, 경찰공제회 발간하는 실무종합 이론서 및 실무종합문제, 경찰승진 기출문제, 경찰간부 기출문제, 일반 순경채용 기출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그 내용을 경찰승진시험, 경찰간부시험, 일반 채용시험에 맞추어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도록 중요내용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기술하였습니다.
3. 경찰학이란 과목 특성상 경찰실무 및 경찰행정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경찰행정학(경찰관리), 국·자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승진임용규정, 징계령 등 각종 대통령령(시행령),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및 경찰청 훈령 등 아주 많은 법령이 연계되어 있으며, 위 수많은 법령들은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2022년 시험부터는 경찰행정법(작용법) 부분에서 8~10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고, 경찰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실무종합에 없는 내용도 경찰승진문제에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경찰공제회에서 발간하는 경찰실무종합 이론서 및 실무종합 문제의 변화 등으로 경찰학 교재의 내용이 매년 상당부분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통합 300경은 학문적 이론서라기보다는 경찰승진시험·경찰간부·일반 채용시험에 대비하는 요약 수험서로서, 경찰학 기본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법령의 개정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정될 때마다 추록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저자는 경찰간부시험 수험생 경험, 경찰간부시험에서 난해한 경찰학 과목을 100점 맞고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게 한다!!!
합격한 사람이 합격하게 한다!!!
◎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경찰행정법 교재, 경찰대학교·각 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님 및 경찰공제회 발간 경찰학 이론서 및 경찰실무종합 이론서 및 문제집의 완벽한 반영
둘째 경찰간부·경찰채용 시험,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의 완벽한 반영
셋째 최신 개정된 법령·훈령 등을 모두 반영
넷째 심화된 이론과 실무 연계
경찰간부·경찰채용 시험,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집을 풀 때 본 교재를 같이 놓고 학습하면 학습의 효과가 높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채용 시험을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습니까?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미래의 멋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4월 따스한 봄날에 아름답게 핀 벚꽃과 같이 여러분 미래도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본 교재가 미비한 점은 있으나 계속된 개정판을 통해 완벽한 수험서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또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合格’을 앞당겨 주는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문형사 출판사 편집부 직원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의와 교재·요약집 및 기출문제집 작업에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사랑하는 아내(고은)와 고등학교 2년이 된 아들(태경),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늦둥이 딸(유경), 강의와 개정된 법률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학과 손경환 학과장님 등 많은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편저자 황준혁 씀
목 차
PART 01 경찰학·경찰실무종합 통합 3백경[총론]
01. 경찰학의 토대
01. 대륙법계 경찰개념 변천 ···· 3
02. 대륙법계 법치국가시대 경찰관련 법률과 판례 ······ 5
03. 경찰관련 판례 ········· 6
04. 광의 행정경찰 ········· 6
05. 영미법계(현대적) 경찰개념 ········ 7
06. 대륙법계(전통적)와 영미법계(현대적) 경찰개념 ···· 7
07.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8
08. 경찰의 분류 ···· 9
09.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 장·단점 ········ 10
10. 경찰 이념 ····· 11
11. 경찰 인권보호규칙 ········· 12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 20
13. 경찰의 직무 ·········· 24
14. 자치경찰사무(국·자법 제4조) ··········· 24
15. 공공의 안녕과 질서 ········ 26
16. 위험 ····· 27
17.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위험 ········ 29
18.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 ········· 29
19. 경찰권 ·········· 30
20. 경찰의 관할 ·········· 31
21.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 32
22.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의 지향점 ···· 33
23. 악법에 대한 태도 ··········· 35
24. 경찰공무원의 적극행정 ··········· 36
25. 바람직한 경찰역할 모델(하워드 코헨) ······· 39
26. 경찰부패 ······· 41
27. 부패이론(델라트르의 설명) ······ 43
28. 경찰관의 사회화 과정 ····· 44
29. 내부고발(whistle blowing) ······ 45
30. 경찰윤리강령 ········· 46
31. 부정청탁 금지법 ···· 47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 방지법) ····· 59
3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72
34. 경찰의 전문직업화 ········· 80
35. 냉소주의(Cynicism) ········ 81
02. 한국경찰제도사
36. 전근대적 경찰 – 고대 ····· 83
37. 전근대적 경찰 – 중세 ····· 84
38. 갑오개혁 이후 경찰의 변화 ····· 86
39. 한국경찰권의 강탈과정 ··········· 89
40. 일제식민지 시대 ···· 90
41. 임시정부 경찰조직 ········· 91
42. 임시정부 경찰 주요인물 ·········· 93
43. 기타 주요인물 ······· 93
44. 미군정 시기 ·········· 94
45. 6·25전쟁 ······· 95
46. 자랑스런 경찰의 표상 ····· 96
47. 경찰제도 및 법률의 시대별 정리 ······ 97
03. 비교경찰제도
48. 영국경찰 ······· 99
49. 미국경찰 ····· 105
50. 독일경찰 ····· 109
51. 프랑스경찰 ·········· 112
52. 일본경찰 ····· 116
04. 경찰법학
5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훈령과 직무명령) ···· 122
54. 법규명령의 근거에 따른 분류 ········· 124
55. 법규명령 형식(재정권자)에 따른 분류 ····· 125
56. 법규명령의 한계 ··········· 126
57. 행정규칙 ····· 129
58. 재량준칙, 법률대위규칙, 법률보충규칙 ···· 130
59. 훈 령 ·········· 132
60. 훈령(직무명령)의 성립요건 ···· 133
61. 고시 ··········· 134
62. 조례·규칙 ···· 136
63. 보통경찰행정기관 ········· 138
64. 경찰청장 ····· 139
65. 국가수사본부장(국·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 142
66. 시·도청장(국·자에 관한 법률 제28조) ······ 144
67. 경찰서장(국·자에 관한 법률 제30조) ······· 145
68. 국가경찰위원회 ···· 146
69.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150
70.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동법률 제21조) ········ 155
71. 권한의 위임 ········· 157
72. 권한의 대리 ········· 160
73. 경과 ··········· 163
74. 수사경과 ····· 164
75. 경찰공무원 임용(경공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 166
76. 임용결격사유 ······· 168
77. 당연퇴직사유(경찰공무원법 제27조) ········ 170
78. 계급정년 ····· 171
79. 시보임용 ····· 172
80. 정규임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173
8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 173
82.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 174
83. 대우공무원제도 ···· 175
84. 전보 ··········· 176
85. 경찰공무원의 휴직사유 및 기간 ······ 177
86. 국가공무원법 제19조상 공가사유 ··········· 178
87. 경찰공무원의 승진 ········ 179
88. 승진 최저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180
89. 경찰공무원 근무관계 변동 사유 ······ 181
90. 경찰공무원의 권리 ········ 183
91. 경찰공무원의 의무 ········ 183
92. 경찰 감찰규칙(경찰청 훈령) ··········· 186
93. 경찰행정사무 감사규칙 ·········· 193
94. 징계벌과 형사벌 ··········· 195
95. 징계의 개요 ········· 196
96. 징계의 종류 ········· 197
97. 징계위원회 ·········· 199
98.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201
99. 징계절차 ····· 202
100. 정상참작사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204
101. 징계권자·징계집행 ······ 205
102. 고충심사 ··········· 206
103. 소청심사위원회 ·········· 209
104. 재징계 의결등 요구(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 212
105.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213
106. 일반적 수권조항 ········· 214
107.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 ·········· 215
108.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책임의 원칙) ······· 216
109. 행정편의주의 ····· 219
110. 행정기본법 ········ 220
111. 경찰하명 ··········· 223
112. 경찰허가 ··········· 226
11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27
114. 경찰상 제집행과 즉시강제 ··········· 228
115. 직접강제의 종류 ········· 229
116. 즉시강제의 수단 ········· 230
117. 행정벌(경찰벌) ··········· 231
118.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232
119.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요 ····· 234
12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 ····· 235
121. 경찰관의 보고의무 ······ 237
122. 불심검문(경직법 제3조) ······· 238
123. 보호조치 대상자(경직법 제4조) ···· 239
124. 위험발생방지 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240
125.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 241
126. 경찰장비의 종류 ········· 242
127. 위해성 경찰장비 ········· 243
128. 경찰장구 사용요건 ······ 243
129. 분사기 등 사용요건 ···· 244
130. 무기사용의 사용요건 ··········· 244
13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규정 기타내용 ··········· 245
132. 대가택적 즉시강제(경직법 제7조) ········· 248
133. 출석요구(경직법 제8조) ······· 249
134. 정보의 수집 등(법 제8조의2) ······· 250
135. 손실보상(경직법 제11조의2) ········ 253
136. 보상금지급(동법 제11조의3) ········ 256
137. 국제협력(제8조의3)과 소송지원(제11조의4) ··········· 258
138.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11조의5) ····· 258
139.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259
140.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263
141.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 ····· 265
05. 경찰관리론
142. 베버의 관료제이론 ······ 268
143.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269
144. 조직편성의 원리 ········· 272
145. 동기부여 이론(Motivation Theory) ······ 276
146.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277
147. 엘더퍼(Alderfer)‘ERG이론’(좌절퇴행모형)(내용이론) ······· 277
148. 맥그리거(McGregor): X이론, Y이론 ······ 278
149. 기타 욕구(내용)이론 ···· 279
150. 경찰 직업공무원제 ······ 280
151. 직위분류제 ········ 281
152. 계급제 ······ 282
15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 283
154. 근무성적평정제도 ······· 284
155. 경력평정 ··········· 286
156. 예산절차(국가재정법 제28조 이하) ······· 287
157. 예산절차의 세부적 내용 ······ 289
158. 예산분류 ··········· 290
159. 예산제도 ··········· 291
160. 물품관리 ··········· 293
161. 무기·탄약 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294
162. 대여한 무기·탄약 회수 ········ 296
163. 무기소지 적격 심의위원회(경찰장비관리규칙) ········· 297
164. 차량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 이하) ······ 298
165. 보안(업무)의 원칙 ······· 299
166. 문서 및 자재 보안 ······ 300
167. 비밀 관리 등 ····· 307
168. 시설 및 지역 보안관리(동규정 시행규칙 제5조) ······ 309
169. 경찰 통제 ·········· 310
170. 경찰과 대중매체와 관계 ······ 311
171. 언론보도와 피해구제(정정보도청구) ······ 312
172. 언론보도와 피해구제(반론보도 청구 등) ········ 313
173.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절차(조정 등) ······ 314
17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 315
175. 언론중재 위원회 ········· 316
PART 02 경찰학·경찰실무종합 통합 3백경[각론]
01. 생활안전경찰활동
01. 각종 범죄발생요소 ········ 319
02. 사회학적 범죄학(사회적 수준의 범죄이론) ······· 320
03. 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 ·········· 325
04. 범죄 피해자학 ······ 325
05. 주요 학자들의 범죄 예방론 ···· 326
06.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억제이론) ·········· 327
07.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치료 및 갱생이론) ······ 328
08.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사회발전이론) ···· 328
09.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 329
10. 환경범죄학(생태학적 이론) ···· 330
11. 범죄예방에 관한 신경향 ········ 331
12.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 332
13.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 333
14.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 335
15. 지역경찰과 전담경찰 ····· 335
16. 112신고 대응코드 ········ 336
17. 112신고처리업무와 관련한 측위기술 ······· 337
18. 지역경찰관서 ······· 338
19. 치안센터 ····· 339
20. 지역경찰의 임무 ··········· 340
21. 지역경찰관의 근무종류 ·········· 341
22. 일일근무 지정 ······ 342
23. 지역경찰의 동원 ··········· 343
24. 지역경찰의 교육 ··········· 343
25. 문서관리 및 정기보고 ··········· 344
26. 순찰의 기능·실험 ·········· 345
27. 순찰노선에 따른 순찰종류 ····· 346
28. 풍속영업소 ·········· 347
29. 업태별 허가·등록·신고 대상 ··········· 348
30.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 349
3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고용금지업소 ··········· 350
3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고용금지업소 ··········· 351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 352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 354
3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56
36. 성폭력범죄 처벌법 주요내용 ·········· 358
37.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 처벌법) ···· 360
38. 사행행위업의 허가 ········ 362
39. 총포·도검·화약류등 ······· 363
40. 총포·도검·화약류 등 허가 ······ 365
41. 총포·도검 등 제조업·판매업, 소지 결격사유 ····· 367
42. 경범죄 처벌법 ······ 369
43. 통고처분 ····· 370
44. 유실물 처리 ········· 372
45. 소년의 종류 ········· 374
46. 소년사건 보호처분 ········ 375
47. 범죄소년 형사처분시 특례 ····· 376
48. 청소년 유해약물 등 ······ 377
49. 청소년 유해업소 ··········· 378
50. 청소년 유해행위 ··········· 380
51. 실종아동등의 법률상 용어 정의 ······ 381
52. 실종아동등 법률상 주요 내용 ········· 382
5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개념 정의 ····· 383
5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정보시스템 ··········· 384
55.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 384
56.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정보시스템 ··········· 385
57. 학교 보건법 ········· 386
02. 교통경찰활동
58.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 ····· 387
59. 통고처분 ····· 391
60. 과태료 부과 ········· 392
61.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 393
62. 차의 종류 ···· 393
6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395
6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 396
65. 어린이 통학버스 ··········· 397
66. 어린이 및 보행자 보호조치(제11조, 제27조) ···· 399
67.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26조) ······ 401
68.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권자 ······· 401
69. 차량신호등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 402
70. 자전거등 관련규제 ········ 403
71. 주차·정차 금지장소 및 단속방법 ····· 404
72.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곳(제31조 제2항) ········· 406
73. 음주운전 ····· 406
74. 음주운전 처벌 ······ 408
75. 위험운전 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 ···· 409
7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사유 ······· 410
77. 음주운전 단속 ······ 411
78.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관련 판례 ···· 413
79.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제49조) ······· 415
80.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제50조) ······ 416
81. 교통사고처리 ······· 418
82.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죄(뺑소니 사고) ······· 421
83.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판례 ···· 422
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12개 조항 ···· 424
85. 신호위반 교통사고 판례 ········ 425
86. 교통사고시 타이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 426
87. 운전면허 ····· 427
8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429
89. 교통안전교육 ······· 430
90. 연습면허 ····· 432
91. 임시운전증명서 ···· 433
92. 국제운전면허(상호인정 외국면허증) ········ 433
93. 운전면허 결격사유 ········ 435
94. 운전면허의 취소 ··········· 438
95.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벌점 ········· 440
96. 착한 마일리지 ······ 441
97.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 벌점기준 ········· 442
98.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벌점부과 ······ 442
99. 신뢰원칙과 관련된 판례 ········ 443
100. 긴급자동차 ········ 445
03. 사법경찰활동
101. 수사 개념 ·········· 448
102. 수사조건 ··········· 450
103. 수사의 제원칙 ···· 453
104. 성공적인 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 ····· 454
105. 수사기관(수사주체로서 경찰) ······· 455
106. 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 ····· 456
107. 조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 460
108. 입건전 조사(입건 전 조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 462
109. 수사단서 ··········· 464
110. 범죄첩보 ··········· 465
111. 변사사건 처리 ···· 468
112. 고소·고발 ·········· 472
113. 수사의 개시(입건) ······· 473
114. 수사의 실행 및 수사의 종결 ········ 473
115. 불송치 결정(경찰수사규칙 제108조) ······ 474
116. 강제수사(체포·구속) ···· 475
117.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 ·········· 480
118. 통신제한조치 ····· 491
11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 496
120. 통신자료 제공요청 ······ 498
121. 수사서류의 작성방식 ··········· 499
122. 송치서류의 작성방식 ··········· 500
123. 피의자 기재 ······· 501
124. 죄명표시 방법 ···· 502
125. 적용법조 기재방법 ······ 505
126. 사체현상 ··········· 506
127. 지문감식 ··········· 509
1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511
129. 수배제도 ··········· 513
130. 유치장 관리(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517
131.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523
13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 527
1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530
134. 가정폭력범죄 수사 ······ 534
135. 스토킹범죄의 처리(스토킹 처벌법) ········ 538
136. 마약류사범 수사 ········· 543
137. 컴퓨터 범죄의 유형 ···· 551
138.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분류 ········· 553
139. 사이버 범죄 유형 ······· 555
04. 경비경찰활동
140. 경비경찰의 특성 ········· 556
141. 경비경찰의 대상 ········· 557
142.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 ··········· 558
143. 경비수단의 원칙 ········· 558
144. 경비경찰 수단 ···· 559
145. 혼잡경비 ··········· 560
146. 혼잡경비(공연법 내용) ········· 561
147. 혼잡경비(군중정리 원칙) ······ 562
148. 다중범죄 진압 ···· 562
149. 다중범죄 진압시 단계별 조치사항 ········· 563
15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564
151. 경찰재난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 567
152. 경찰통제선 ········ 572
153. 국가중요시설경비 ······· 572
154. 경호경비 ··········· 574
155. 행사장 경호(3선 개념의 경호) ······ 576
156. 통합방위사태 ····· 577
157. 통합방위법 주요내용 ··········· 579
158. 비상근무 ··········· 581
159.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 582
160. 선거경비-1(후보자 신변보호) ······· 583
161. 선거경비-2(투표소 질서유지) ······· 584
162. 선거경비-3(개표소 경비) ····· 585
163.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586
164. 청원경찰 ··········· 588
165. 대테러 부대 ······· 591
16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592
167.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1 ·········· 594
168. 다중이용 건축물등 분류 및 지도점검 ···· 594
169. 리마 증후군과 스톡홀름 증후군 ···· 595
170.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의 협상의 8단계 ········ 595
05. 정보경찰활동
171. 정보경찰활동의 법적근거 ····· 596
172. 정보개념 ··········· 597
173. 정보의 분류 ······· 598
174. 정보효용의 종류 ········· 599
175.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정보의 질적 요건) ···· 600
176.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 601
177. 정보사용자와 생산자와 관계 ········ 602
178. 정보순환과정 ····· 603
179. 정보순환과정의 내용 ··········· 603
180. 정보요구의 방법 ········· 605
181. 정보배포 ··········· 606
182. 첩보수집 및 정보보고서 작성 ······· 608
183. 정보보고서 ········ 609
184. 보고서 작성상 유의사항 ······ 610
1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 ········· 611
186. 집회 및 시위 절차 ······ 613
187. 주최자의 미개최 통지 ········· 614
188.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 615
189. 이의신청 ··········· 617
190. 특정인의 참가배제 ······ 618
191. 경찰관의 출입 ···· 618
192. 확성기 등 사용제한 ···· 619
193. 질서유지선 ········ 621
194.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역할 ····· 622
195. 집회·시위 신고효과 ····· 622
196. 집회·시위 해산절차 ····· 623
06. 보안(안보)경찰활동
197. 공산주의 이론 ···· 624
198. 전략 및 전술 ····· 627
199. 대남공작기구 ····· 628
200. 방첩활동 ··········· 630
201. 방첩의 수단 ······· 631
202. 방첩의 대상: 간첩 ······ 632
203. 간첩망 ······ 633
204. 방첩의 대상：태업 ······ 634
205. 방첩의 대상: 전복 ······ 635
206. 공 작 ········ 636
207. 공작의 4요소 ····· 636
208. 공작의 분류 ······· 637
209. 연락의 수단 ······· 638
210. 심리전 ······ 639
211. 선전의 종류 ······· 640
212.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유형 ··········· 640
213. 반국가단체구성·가입·가입권유죄(제3조) ········· 641
214. 목적수행죄(제4조) ······ 642
215.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642
216.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642
217. 불고지죄(제10조) ······· 643
218. 국가보안법：범죄 성립상 특징 ····· 644
219. 국가보안법：형사소송절차상 특징 ········· 645
220. 국가보안법：형벌상의 특징 ·········· 646
221. 국가보안법의 특징 ······ 647
222. 보상과 원호 ······· 648
223. 보안관찰의 성질 ········· 649
224. 보안관찰 대상범죄 ······ 649
225. 보안관찰의 성질 ········· 650
226.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결정 ······· 651
227.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 ····· 652
228. 피보안관찰자 신고 ······ 652
229. 보안관찰처분 ····· 653
2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655
23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 ······· 657
232. 북한이탈주민 처리- 1 입국 ········· 660
233. 북한이탈주민 처리- 2 정착지원시설 ····· 661
234. 북한이탈주민 처리- 3 배출 및 정착 ····· 662
07. 외사경찰활동
235. 국가간 협상 ······· 664
236.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 666
237. 다문화가족 지원법 ······ 667
238. 외국인 ······ 668
239. 외국인의 등록 ···· 669
240. 국적취득(국적법) ········ 670
241. 외국인의 귀화 종류(국적법) ········· 671
242. 외국인의 체류 ···· 672
243. 외국인 등록 ······· 673
244. 여 권 ········ 674
245.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 ········ 676
246. 사증(VISA) ········ 677
247. 외국인 고용 ······· 678
248. 외국인의 체류자격 ······ 679
249.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대상자 ··········· 681
250. 외국인의 상륙 ···· 683
251. 출국금지(내국인) 및 출국정지(외국인)사유 ····· 684
252. 출국금지 결정·그 기간 연장 통지 및 이의신청 ······· 685
253. 긴급 출국금지 ···· 686
254. 여행경보제도 및 특별 여행경보제도 ······ 687
255. 외교사절 ··········· 688
256. 외교 특권(불가침권)과 치외법권(면제권) ········ 689
257. 공관원 ······ 690
258. 비엔나 협약 ······· 691
259. 영사 ········· 692
260.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 693
261. 인터폴의 조직 ···· 694
262.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원칙 ···· 695
263. 국제 수배서 종류 ······· 696
264. 국제 수배서 발행 및 취소 ··········· 697
265. 범죄인 인도의 원칙 ···· 698
266. 범죄인 인도절차(외국→한국) ······· 699
267. 범죄인 인도의 제한 ···· 700
268. 국제형사사법 공조 ······ 701
269. 범죄수사규칙상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 702
270. 한·중(대만 제외) 영사협정(15.4.12.) ····· 705
271. 한·러시아 영사협정(92.7.29.) ······· 705
272. 통역의 종류 ······· 706
27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자 ········· 707
274. 형사재판권의 정리 ······ 708
275.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수사 ······ 709
276.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체포·구속 ······· 711
277. 민사상 손해배상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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