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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6 
1 서론 6 
2 형법의 성격 6 
3 형법의 기능 7 
제2절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 8 
2 형벌이론 8 
3 형법학파의 대립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1절 죄형법정주의 13 
1 의의 13 
2 법률주의 13 
3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4 명확성의 원칙 22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5 
6 적정성의 원칙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1 의의 42 
2 형법의 태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8 
1 형법의 태도 48 
2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5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5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1 범죄의 의의 56 
2 범죄의 성립요건 57 
3 범죄의 처벌조건 57 
4 범죄의 소추조건 58 
5 범죄의 종류 59 
제2절 행위론 63 
제2장 구성요건이론 / 65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론 6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9 
1 행위의 주체 69 
2 행위의 객체 73 
3 보호의 객체 73 
제4절 부작위범 74 
1 서설 74 
2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75 
3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76 
4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77 
5 관련 문제 82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1 의의 85 
2 인과관계 유형 85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7 
4 객관적 귀속이론 94 
5 형법 제17조의 해석 95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1 서설 96 
2 고의의 종류 100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1 서설 105 
2 구성요건적 착오 106 
3 다른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 106 
4 인과관계의 착오 109 
제8절 과실범 111 
1 총설 111 
2 과실범의 구성요건 114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16 
4 관련 문제 121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2 
1 서설 122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23 
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4 
4 관련 문제 127 
제3장 위법성론 / 130 
제1절 위법성의 기본이론 130 
1 서설 130 
2 위법성의 본질 131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31 
4 위법성조각사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1 서설 135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6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41 
4 정당방위의 효과 143 
5 과잉방위·오상방위 144 
제3절 긴급피난 147 
1 서설 147 
2 성립요건 148 
3 긴급피난의 효과 151 
4 긴급피난의 특칙 151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52 
6 의무의 충돌 153 
제4절 자구행위 155 
1 서설 155 
2 성립요건 155 
3 자구행위의 효과 158 
4 과잉자구행위 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1 서설 159 
2 피해자의 승낙 160 
3 추정적 승낙 162 
제6절 정당행위 165 
1 서설 165 
2 법령에 의한 행위 165 
3 업무로 인한 행위 17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72 
제4장 책임론 /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1 서설 179 
2 책임의 근거 179 
3 책임의 본질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1 서설 181 
2 책임무능력자 181 
3 한정책임능력자 18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1 위법성의 인식 190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 191 
제4절 금지착오 193 
1 서설 193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4 
제5절 기대가능성 208 
1 서설 208 
2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209 
3 강요된 행위 211 
제5장 미수론 / 21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4 
1 범죄의 실현단계 214 
2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215 
제2절 장애미수 216 
1 서설 216 
2 성립요건 217 
3 장애미수의 처벌 221 
제3절 중지미수 222 
1 서설 222 
2 성립요건 222 
3 중지미수의 처벌 – 필요적 감면 226 
4 관련 문제 226 
제4절 불능미수 229 
1 서론 229 
2 성립요건 231 
제5절 예비죄 234 
1 서설 234 
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6 
3 예비죄의 처벌 238 
4 관련문제 24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41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41 
1 서설 241 
2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42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4 
4 공범의 종속성 245 
제2절 간접정범 247 
1 서설 24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48 
3 성립유형 248 
4 처벌 251 
5 특수교사·방조 251 
6 자수범(自手犯)과 간접정범 252 
제3절 공동정범 253 
1 서설 25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4 
3 공동정범의 처벌 262 
4 관련 문제 263 
제4절 교사범 268 
1 서설 268 
2 교사범의 성립요건 269 
3 교사범의 처벌 272 
4 교사의 착오 272 
5 관련 문제 274 
제5절 방조범 276 
1 의의 276 
2 방조범의 성립요건 276 
3 방조범의 처벌 279 
4 관련 문제 282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1 서설 283 
2 형법 제33조 해석의 일반론 285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289 
제7장 죄수론 / 291 
제1절 서설 291 
1 죄수론의 의의 291 
2 죄수결정의 기준 291 
제2절 일죄(一罪) 294 
1 의의 294 
2 법조경합 294 
3 포괄일죄 300 
제3절 수죄 304 
1 상상적 경합 304 
2 실체적 경합 30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 318 
제1절 형벌의 종류 318 
1 서설 318 
2 사형 319 
3 자유형 319 
4 재산형 320 
5 명예형 328 
제2절 형의 양정 329 
1 형의 양정 329 
2 양형의 조건 334 
3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5 
제3절 누범 336 
1 의의 336 
2 누범가중의 요건 336 
3 효과 33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1 
1 집행유예 341 
2 선고유예 345 
3 가석방 348 
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352 
5 복권과 사면 355 
6 보안처분 356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62 
제1절 살인의 죄 362 
1 서설 362 
2 보통살인죄 362 
3 존속살인죄 366 
4 영아살해죄 368 
5 촉탁·승낙살인죄 369 
6 자살교사·방조죄 370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72 
8 살인예비·음모죄 3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4 
1 서설 374 
2 상해죄 374 
3 존속상해죄 376 
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376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78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378 
7 상습상해죄 379 
8 동시범의 특례 379 
제3절 폭행의 죄 380 
1 구성요건체계 380 
2 폭행죄 380 
3 존속폭행죄 383 
4 특수폭행죄 383 
5 폭행치사상죄 386 
6 상습폭행죄 387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1 구성요건 체계 388 
2 과실치사상죄 388 
3 업무상 과실치상죄 390 
4 중과실치사상죄 394 
제5절 낙태의 죄 397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8 
1 서설 398 
2 유기죄 398 
3 존속유기죄 400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01 
5 영아유기죄 401 
6 학대죄·존속학대죄 401 
7 유기치사상죄 402 
8 아동혹사죄 40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404 
제1절 협박의 죄 404 
1 서설 404 
2 협박죄 404 
3 존속협박죄 409 
4 특수협박죄 409 
5 상습협박죄 40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0 
1 서설 410 
2 체포·감금죄 410 
3 존속체포·감금죄 413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14 
5 특수체포·감금죄 414 
6 상습체포·감금죄 415 
7 체포·감금치사상죄 415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6 
1 서설 41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17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20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목적 약취·유인죄 42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피약취·유인 
자 국외이송죄 421 
6 인신매매죄 421 
7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422 
8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목적 인신매매죄 422 
9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422 
10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422 
11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423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423 
13 세계주의 423 
제4절 강요의 죄 424 
1 서설 424 
2 강요죄 424 
3 특수강요죄 428 
4 중강요죄(중권리행사방해죄) 428 
5 인질강요죄 428 
6 인질상해·치상죄 429 
7 인질살해·치사죄 42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30 
1 서설 430 
2 강간죄 431 
3 유사강간죄 [구,항,성,항,손] 434 
4 강제추행죄 43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37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439 
7 강간·강제추행 등 상해·치상 440 
8 강간·강제추행 등 살인·치사죄 442 
9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43 
10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감호자간음죄) 444 
11 피구금자간음죄 445 
12 상습범 445 
13 예비·음모죄 445 
제6절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판례정리) 446 
1 성폭력처벌법 446 
2 군형법 제92조의3(추행) 449 
3 아청법 4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5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50 
1 서설 450 
2 명예훼손죄 451 
3 사자명예훼손죄 461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62 
5 모욕죄 4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9 
1 서설 469 
2 신용훼손죄 469 
3 업무방해죄 471 
4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481 
5 경매·입찰방해죄 48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6 
1 구성요건 체계 486 
2 비밀침해죄 48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4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9 
1 구성요건 체계 489 
2 주거침입죄 489 
3 퇴거불응죄 497 
4 특수주거침입죄 497 
5 주거·신체수색죄 49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499 
제1절 재산죄 일반론 499 
1 서설 499 
2 재산죄의 객체 500 
3 형법상의 점유 503 
4 불법영득의사 508 
5 친족상도례 512 
제2절 절도의 죄 515 
1 구성요건 체계 515 
2 절도죄 51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20 
4 특수절도죄 521 
5 상습절도죄 523 
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524 
제3절 강도의 죄 525 
1 서설 525 
2 강도죄 525 
3 특수강도죄 529 
4 준강도죄 530 
5 인질강도죄 534 
6 강도상해·치상죄 535 
7 강도살인·치사죄 536 
8 강도강간죄 537 
9 해상강도죄 539 
10 상습강도죄 539 
11 강도예비·음모죄 540 
제4절 사기의 죄 541 
1 서설 541 
2 사기죄 541 
3 삼각사기 (소송사기) 561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66 
5 신용카드 관련 범죄 568 
6 준사기죄 573 
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73 
8 부당이득죄 574 
9 상습사기죄 575 
제5절 공갈의 죄 576 
1 서설 576 
2 공갈죄 576 
3 특수공갈죄 582 
4 상습공갈죄 582 
제6절 횡령의 죄 583 
1 서설 583 
2 횡령죄 584 
3 업무상횡령죄 600 
4 점유이탈물횡령죄 601 
제7절 배임의 죄 602 
1 서설 602 
2 배임죄 602 
3 업무상배임죄 611 
4 배임수증죄 612 
5 배임증재죄 616 
제8절 장물의 죄 617 
1 서설 617 
2 장물죄 621 
3 상습장물죄 625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26 
제9절 손괴의 죄 627 
1 서설 627 
2 재물손괴죄 627 
3 공익건조물파괴죄 63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632 
5 특수손괴죄 632 
6 경계침범죄 63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36 
1 서설 636 
2 권리행사방해죄 636 
3 점유강취죄 641 
4 준점유강취죄 641 
5 중권리행사방해죄 641 
6 강제집행면탈죄 6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0 
1 범죄단체조직죄 650 
2 소요죄 653 
3 다중불해산죄 654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54 
5 공무원자격사칭죄 6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6 
1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656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57 
3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6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8 
1 서설 658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59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61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663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663 
6 일반물건방화죄 664 
7 방화예비·음모죄 665 
8 연소죄(延燒罪) 665 
9 진화방해죄 666 
10 실화죄 666 
11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67 
12 폭발성물건파열죄 667 
1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67 
14 가스전기등방류죄 667 
15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68 
16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668 
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69 
1 서설 669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 669 
3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669 
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70 
5 방수방해죄 670 
6 과실일수죄 670 
7 일수예비·음모죄 670 
8 수리방해죄 6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2 
1 서설 672 
2 일반교통방해죄 672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74 
4 기차등 전복죄 675 
5 교통방해치사상죄 675 
6 과실교통방해죄 675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7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7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677 
1 서설 677 
2 문서의 개념 678 
3 공문서와 사문서 679 
4 사문서위조·변조죄 680 
5 공문서위조·변조죄 687 
6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공문서작성죄 689 
7 사전자/공전자 기록 위작·변작죄 691 
8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93 
9 허위공문서작성죄 694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98 
11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 행사죄 702 
12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죄 70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06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706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708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708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709 
5 위조·변조통화취득죄 710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710 
7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710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710 
제3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711 
1 서설 711 
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711 
3 기재의 위조·변조죄 715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16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16 
6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718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71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719 
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719 
10 소인말소죄 719 
11 인지·우표 등 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720 
12 예비·음모죄 720 
제4절 인장의 죄 721 
1 서설 721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1 
3 위조사인등행사죄 72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2 
5 위조공인등행사죄 72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72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24 
1 서설 724 
2 음용수사용방해죄 724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24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5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25 
7 수도불통죄 72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26 
1 서설 726 
2 아편흡식죄·동장소 제공죄 726 
3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726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26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27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27 
7 상습아편흡식, 제조·수입·판매죄 727 
8 아편 등 소지죄 72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28 
1 음행매개죄 728 
2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728 
3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30 
4 공연음란죄 7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2 
1 의의 및 보호법익 732 
2 도박죄 732 
3 상습도박죄 733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33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5 
1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735 
2 사체·유골·유발오욕죄 735 
3 분묘발굴죄 735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6 
5 분묘발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6 
6 변사체검시방해죄 7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40 
제1절 내란의 죄 740 
1 서설 740 
2 내란죄 740 
3 내란목적살인죄 741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2 
제2절 외환의 죄 744 
1 서설 744 
2 외환유치죄 744 
3 여적죄 744 
4 모병이적죄 744 
5 시설제공이적죄 745 
6 시설파괴이적죄 745 
7 물건제공이적죄 745 
8 일반이적죄 745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 746 
10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6 
11 간첩죄 7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48 
1 국기·국장모독죄 748 
2 국기·국장 비방죄 74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49 
1 서설 749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49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49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49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50 
6 중립명령위반죄 750 
7 외교상 기밀누설죄 7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1 
1 서설 751 
2 직무유기죄 752 
3 피의사실공표죄 756 
4 공무상비밀누설죄 757 
5 직권남용죄 759 
6 불법 체포·감금죄 763 
7 폭행·가혹행위죄 763 
8 선거방해죄 763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764 
1 뇌물죄 일반론 764 
2 단순수뢰죄 770 
3 사전수뢰죄 774 
4 제3자 뇌물공여죄 774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777 
6 부정처사후수뢰죄 778 
7 사후수뢰죄 778 
8 알선수뢰죄 779 
9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80 
10 뇌물의 몰수와 추징 781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3 
1 서설 783 
2 공무집행방해죄 784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89 
4 직무·사직강요죄 793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94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9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9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7 
9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8 
10 공용물파괴죄 799 
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99 
12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2 
1 서설 802 
2 단순도주죄 802 
3 집합명령위반죄 803 
4 특수도주죄 803 
5 도주원조죄 804 
6 간수자도주원조죄 805 
7 범인은닉·도피죄 80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0 
1 서설 810 
2 위증죄 810 
3 모해위증죄 813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14 
5 증거인멸죄 814 
6 증인은닉·도피죄 816 
7 모해증거인멸죄 816 
제6절 무고의 죄 817 
1 서설 817 
2 무고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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