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 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9급 수록
중복 지문 제거 및 상세한 해설로 컴팩트한 학습 가능
직렬별 출제 경향 파악 및 빠른 회독 가능

---

♦ 목 차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6 
SECTION 01 형법의 적용범위 36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49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52 
 
CHAPTER 02 구성요건론 53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53 
SECTION 02 행위의 주체 68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4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87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100 
 
CHAPTER 03 위법성론 115 
S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115 
SECTION 02 정당방위 123 
SECTION 03 긴급피난 136 
SECTION 04 자구행위 13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142 
SECTION 06 정당행위 150 
 
CHAPTER 04 책임론 170 
SECTION 01 책임이론 170 
SECTION 02 책임능력 171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1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187 
SECTION 05 금지착오 198 
SECTION 06 기대가능성 213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22 
SECTION 01 총설 222 
SECTION 01-1 실행의 착수 222 
SECTION 01-2 미수범 일반 236 
SECTION 02 예비ㆍ음모죄 248 
SECTION 03 장애미수 259 
SECTION 04 중지미수 260 
SECTION 05 불능미수 263 
 
CHAPTER 02 공범론 267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267 
SECTION 02 공동정범 293 
SECTION 03 간접정범 306 
SECTION 04 교사범 310 
SECTION 05 방조범 321 
SECTION 06 공범과 신분 328 
 
CHAPTER 03 부작위범 335 
 
CHAPTER 04 과실범 352 
SECTION 01 과실범 352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372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384 
 
CHAPTER 02 일죄 386 
SECTION 01 법조경합 386 
SECTION 02 포괄일죄 391 
 
CHAPTER 03 수죄 400 
SECTION 01 상상적 경함 400 
SECTION 02 실체적 경합 409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24 
 
CHAPTER 02 형의 양정 437 
 
CHAPTER 03 누범 448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51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64 
 
CHAPTER 06 보안처분 466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