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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제5판 오제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소비자가	~~33,000원~~
판매가	29,700원
적립금	300원 (1%)
저자	오제현
출판사	경연
발행일	2023-05-25
판형	188*257
페이지	578p
ISBN	9791189599850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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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5판 오제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297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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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5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기출사례를 보니 참 시간이 잘 흐른다는 것을 또 한 번 체감하게 됩니다.

금번 5판의 기본사례편에는 전자정보의 압수 등과 관련된 최신판례를 몇 가지와 변호사시험 직렬에서 출제된 쟁점 중 일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정법이 미반영된 사례의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3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법원행시 2차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수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5판에서도 그간 있었던 오타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나날이 추가되는 많은 판례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답안에 표출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작업을 할 때 저는 이러한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임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싱그러운 5월 우면동 서재에서
오제현 씀

목 차

Part 1 기본사례편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2  제척사유  6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4  성명모용소송  10
05  위장출석  15
06  위장자수  18
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4
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7
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0
12  소지품 검사  33
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6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5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1
16  임의동행  45
17  하자의 승계  47
18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0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1
20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5
21  현행범 체포  59
22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2
23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4
24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5
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6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8
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69
28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0
2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2
30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6
31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78
32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5
33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93
34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94
35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95
36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00
37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03
38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06
39  수사상의 증거보전  108
40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10
41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12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15
43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8
44  일죄의 일부기소  121
45  친고죄와 일부기소  123
46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24
47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26
48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28
4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30
50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34
51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37
5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9
53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0
54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42
55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45
56  피고인 퇴정  147
5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52
58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3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54
60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57
61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9
62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61
63  독수독과 이론  164
64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66
6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0
66  자백배제법칙  174
6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77
68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79
69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82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5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0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95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97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98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
7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2
77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4
7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8
79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11
80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14
8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17
82  증거동의의 철회  219
83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21
84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24
8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26
8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8
87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30
88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32
89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33
9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35
91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39
92  파기판결의 구속력  241
93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42

Part 2 기출사례편
Chapter 1 경정승진 기출  249
01  2015년 경정승진  250
02  2016년 경정승진  257
03  2017년 경정승진  262
04  2018년 경정승진  270
05  2019년 경정승진  276
06  2020년 경정승진  283
07  2021년 경정승진  292
08  2022년 경정승진  300
09  2023년 경정승진  309

Chapter 2 경찰간부 기출  317
01  2015년 경찰간부  318
02  2016년 경찰간부  324
03  2017년 경찰간부  330
04  2018년 경찰간부  336
05  2019년 경찰간부  343
06  2020년 경찰간부  349
07  2021년 경찰간부  355
Chapter 3 변호사시험 기출  363
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64
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73
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85
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96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08
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21
07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433
08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445
09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459
Chapter 4 법원행시 기출  473
01  2015년 법원행시  474
02  2016년 법원행시  480
03  2017년 법원행시  488
04  2018년 법원행시  498
05  2019년 법원행시  507
06  2020년 법원행시  522
07  2021년 법원행시  538
08  2022년 법원행시  549
09  2023년 법원행시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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