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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의 초판을 발행한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례 형사소송법｣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경감 승진 ｢경찰행정법｣에 이어 경정 승진 ｢형사소송법｣ 과목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올해 본서 제4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학계의 대가(大家)이신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웅석 교수님께서 본서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감수를 해주셨기에 더더욱 본서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연스런 답안 전개를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세세하게 다듬어 주셨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지식도 제게 첨가해 주셨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해석의 묘미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정웅석 교수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사례문제들과 손수 새로이 만들어 주신 많은 사례문제들을 본서에 다 수록하지 못하여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정성을 쏟아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정웅석 교수님께 머리말 지면을 빌려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옵니다.
이에 힘입어 저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패기있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더욱 효율적인 교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승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그래도 험난한 수험생활의 고충을 알기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뛰어난 교재,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웅석 교수님께서 주신 주옥같은 신작 사례문제들은 경정승진시험 답안분량에 맞춘 성기호 식(두문자로 연결되는 목차와 핵심 키워드가 현출된 간결한 문장)의 모범답안으로 재편집하여 추후 모의고사 출제 등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 제4판에서는 2023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3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5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습니다.
특히 즉시고발사건(전속고발범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및 강제구인 후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등 최근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들을 새로이 수록하였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증언거부와 제314조, 1차 증언 후 이를 번복하는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진술녹음 및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변형된 논점들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아마도 2024년도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고시나 경정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유사논점들이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농후하기에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전형적인 중요논점에 대해서는 답안의 목차를 공식화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답안 목차와 해설 부분을 더욱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수학문제라도 외워둔 수학공식에 대입하여 쉽게 풀어내는 것처럼, 복잡한 사실관계를 읽고 수사와 증거로 크게 분류되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논점을 찾았다면 외워둔 ‘사례답안공식’을 대입하여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신통함을 느낄 것입니다.
본서와 함께 사례강의를 수강하실 수험생들께 강의시간을 통하여 ‘사례답안 공식’을 상세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사례답안 공식’에 대입을 해보는 연습을 반복하여 할 것이며, 서술하여야 할 상세내용도 소송관계인들의 관계도 및 도표를 통한 일목요연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사례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은 객관식과 달리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답안에 뭔가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단문을 곧이곧대로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하여 제각각 다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본서의 60개 사례문제 하나하나의 설문과 논점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공부습관은 지양하고,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각각의 설문마다 왜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묻고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충분히 한 후,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스스로 추출해보고 추출한 논점을 토대로 답안의 목차를 잡아본 후 답안해설과 대조하여 살펴보는 형식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변형된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 묻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도 자매서 ｢기본 형사소송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2024년도 경정승진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러하였듯,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공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경정시험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편 형사소송의 관계인
사례1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진술거부권 불고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의 절차와 방식,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사례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
(주요논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9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임의제출물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사례4 증인적격 27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5 조사자증언 35
(주요논점 -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동영상파일 복사의 적법성, 임의제출물의 압수, 조사자증언)
제2편 수 사
사례6 내사와 수사의 구별⑴ 45
(주요논점 - 구속영장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 준항고, 내사와 수사의 구별, 탄핵증거, 조사자증언)
사례7 내사와 수사의 구별⑵ 53
(주요논점 -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8 친고죄 고소 전 수사 59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9 함정수사 67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함정수사의 소송법상 효과,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10 불심검문 75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1 소지품검사 83
(주요논점 -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사례1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91
(주요논점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친고죄 고소 전 수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9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추완)
사례14 수사상 임의동행 105
(주요논점 - 수사상 임의동행, 재전문증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사례15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11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1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21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조사자증언)
사례17 긴급체포 127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구속영장 신청 전 변호인의 소송법상 대응수단,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18 현행범인 체포 13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구속영장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19 체포의 절차 143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여죄수사,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사례20 사법경찰관의 체포 및 구속기간 151
(주요논점 - 체포영장의 집행,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례21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57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별건구속, 여죄수사, 이중구속)
사례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65
(주요논점 -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사례23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173
(주요논점 -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수사상 임의동행,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사례2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1) 181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2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2) 189
(주요논점 -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의 선행절차가 위법한 경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시 체포의 위법성 고려)
사례26 긴급체포시 압수·수색(1) 197
(주요논점 -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증언거부와 제314조,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27 긴급체포시 압수·수색(2) 205
(주요논점 -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의한 자백,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초본의 증거능력, 검사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28 임의제출물의 압수 213
(주요논점 - 임의제출물의 압수,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29 압수·수색의 절차(1) 21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사례30 압수·수색의 절차(2) 227
(주요논점 - 압수·수색의 절차,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내사와 수사의 구별, 독수과실이론,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조사자증언)
사례3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1) 235
(주요논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진술서의 증거능력,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3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2) 243
(주요논점 -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증언거부와 제314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사례3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51
(주요논점 -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 환부청구권, 내사와 수사의 구별)
사례34 체내강제수색 259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함정수사, 체내강제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감정서)
사례35 강제채혈 267
(주요논점 - 강제채혈,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36 강제채뇨 273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강제채뇨)
사례37 수사상 증거보전 281
(주요논점 - 참고인조사, 수사상 증인신문,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38 공소제기 후 수사 285
(주요논점 -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
제3편 증 거
사례39 거증책임의 전환 293
(주요논점 -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거증책임의 전환)
사례40 자백의 임의성 301
(주요논점 -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거증책임, 진술거부권 불고지, 독수과실이론,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사례41 자백배제법칙 309
(주요논점 -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기망에 의한 자백, 약속에 의한 자백,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사례42 독수과실이론 315
(주요논점 -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독수과실이론)
사례43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23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44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331
(주요논점 - 함정수사,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서, 제314조 적용여부, 수사상 증거보전)
사례45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 339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사례46 실황조사서 347
(주요논점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47 증언거부와 제314조 355
(주요논점 - 증언거부와 제314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반의사불벌죄, 고소의 포기,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취소)
사례48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63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자백의 임의성에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
사례49 재전문증거 369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재전문증거, 사인의 비ㅁ밀촬용,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0 사본으로서의 사진 377
(주요논점 -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진술거부권 불고지, 탄핵증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사례5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85
(주요논점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체포이유 등의 고지 시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비진술증거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사례5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93
(주요논점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인의 비밀녹음,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사례53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99
(주요논점 - 사인의 현장비밀녹음,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증언번복진술조서와 2차 증언,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전속고발범죄)
사례5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7
(주요논점 -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약속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사례55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415
(주요논점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제출물의 압수, 수사기관의 사진촬영,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사례56 탄핵증거 423
(주요논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사례57 자백보강법칙(1) 431
(주요논점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업무용수첩의 독립증거성,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58 자백보강법칙(2) 439
(주요논점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요건, 친고죄 고소 전 수사, 긴급체포의 적법요건)
사례59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447
(주요논점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범자 자백의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공범자 자백의 보강증거성)
사례60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455
(주요논점 - 사법경찰관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정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46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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