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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공무원 외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특성을 고려하여, 한 권으로 시험에 필요한 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내용·관련 규정 및 판례까지 빠짐없이 정리하고 해당 절마다 기출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5판)
이번 제5판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② 2020. 12. 8. 개정된 형사소송법, ③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④ 2022.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최신 개정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 기존 교재에서 부족했던 판례들을 일부 추가하였고, 2023. 4. 1. 판례공보까지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홍형철 변호사 드림

• 저 자
홍형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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