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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 경찰간부, 경찰직, 법원행시, 법원직,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7급, 국가직 5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문제까지 수록하였으니, 그 어떤 시험이든 이 책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3. 6. 1.
유시완

목 차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 총설 003 
제1절 헌법의 의의 003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 009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018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 총설 019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34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050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113 
 
Part 2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18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8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8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06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10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220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28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23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33 
제2절 평등권 256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284 
제1절 신체의 자유 284 
제2절 사생활의 자유 347 
제3절 정신적 자유 375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431 
제1절 재산권 431 
제2절 직업의 자유 456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477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477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499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509 
제1절 청원권 509 
제2절 재판청구권 51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53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3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44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55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5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5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563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582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594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96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3 
 
Part 3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09 
Chapter 2 통치구조의 형태 616 
Chapter 3 국 회 62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7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31 
제3절 국회의 권한 655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34 
Chapter 4 대통령과 행정부 752 
제1절 대통령 752 
제2절 행정부 822 
제3절 감사원 84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856 
Chapter 5 법 원 86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67 
제2절 법원의 조직 880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890 
제4절 법원의 권한 901 
Chapter 6 헌법재판론 909 
제1절 헌법재판제도 90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91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913 
제4절 위헌법률심판 934 
제5절 헌법소원심판 958 
제6절 권한쟁의심판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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