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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개정에는 교재 출간이후 23년 6월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오래된 문제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프린트 형태의 추록은 관리가 번거롭기도 하고, 교재로서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1개년 기출문제집(22년 5월-23년 5월)을 별도로 책의 형태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복지문 혹은 분량상 ‘기출 1200제’에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최근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년간 시행된 전 직렬의 문제를 분석정리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편저자 이윤탁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25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25 
제2절 수사의 조건 32 
제2장 수사의 개시 39 
제1절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39 
Ⅰ. 변사자 검시  /39 Ⅱ. 불심검문  /40 
제2절 고소와 고발 47 
제3절 자수 등 67 
제3장 수사의 방법 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2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73 
Ⅰ. 통신비밀보호법(감청)  /73 Ⅱ. 음주측정  /77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79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91 
Ⅰ. 피의자의 체포  /91 Ⅱ. 피의자의 구속  /108 
Ⅲ. 피고인의 구속  /120 Ⅳ. 접견교통권  /126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1 Ⅵ.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139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47 
Ⅰ. 압수와 수색  /147 Ⅱ.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78 
Ⅲ. 압수물의 처리  /189 Ⅳ. 수사상 검증․감정  /196 
Ⅴ. 통신비밀보호법(감청)  /199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 205 
제5장 수사의 종결 214 
제1절 수사종결처분 21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21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9 
제6장 공소의 제기 233 
제1절 공소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36 
Ⅰ. 공소장제출주의  /236 Ⅱ. 공소장 일본주의  /253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57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57 Ⅱ. 공소시효  /259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75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7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275 
제2장 소송의 주체 276 
제1절 법  원 276 
Ⅰ. 제척․기피․회피  /276 Ⅱ. 법원의 관할  /288 
제2절 피고인 302 
Ⅰ. 피고인의 특정  /302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311 
Ⅴ. 진술거부권  /315 
제3절 변호인 324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47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일시와 장소 347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52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359 
제4절 소송조건 367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7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77 
Ⅰ.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 변경  /377 Ⅱ. 공소의 취소  /400 
제3절 공판준비절차 402 
Ⅰ. 일반적인 공판준비절차와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쟁점과 증거증리 절차)  /402 
Ⅱ. 증거개시제도  /40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16 
Ⅰ. 공판정의 구성  /416 Ⅱ. 전문심리자문위원  /424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2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8 
Ⅰ. 공판기일의 절차  /428 Ⅱ. 증거조사의 실시  /431 
Ⅲ. 검증․감정 및 통역․번역  /441 
제2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445 
제1절 증인신문 445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463 
Ⅰ. 간이공판절차  /463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472 
제3절 공판절차의 정지, 갱신, 분리 486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49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9 
제2장 증거능력 511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1 
제2절 자백배제법칙 532 
제3절 전문법칙 537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37 Ⅱ. 형법 제311조 ～ 제316조  /545 
제4절 증거동의 596 
제3장 증명력 609 
제1절 자유심증주의 60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613 
제3절 탄핵증거 625 
제4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배타적 증명력) 630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과 재판의 종류 63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7 
제2절 재판의 종류 637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6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69 
제1절 상소 일반론 669 
Ⅰ. 상소의 의의와 상소권  /669 Ⅱ. 상소의 이익  /674 
Ⅲ. 일부상소  /679 Ⅳ. 상소권회복  /686 
Ⅴ. 상소의 포기․취하  /68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89 
제2절 항소, 상고, 준항고 703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7 
제1절 재  심 727 
제2절 비상상고 743 
제3장 특별형사절차 745 
제1절 약식절차 745 
제2절 즉결심판절차 75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61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절차 765 
제5절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774 
 
판례색인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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