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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교정학 및 형사정책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영역은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수험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 이해 및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1년간의 형집행법 등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완벽 반영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의 최근 개정 법령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출제영역의 확대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법령과 범죄원인론 중 새로운 내용을 일부 추가 및 보충하였습니다.

4. 2023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기존 내용 중 어렵게 표현된 부분을 수험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도표를 통하여 비교 정리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정학의 법령이나 이론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교정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구성하였습니다.

6. 과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였고, 기출 지문의 근거를 일일이 붙여서 수험생들이 조금 더 핵심 내용과 기출영역 파악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단원별로 확인학습을 통해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학습함에 있어 문제의식과 실전 감각을 익혀 실제시험에 완벽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7급 공무원시험과 승진 시험에 대비하여 교정 관련 판례를 대폭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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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 서론 ······ 2 
제1장 교정학의 개념 ········· 2 
1. 교정의 의의 / 
2 2. 교정의 범위 / 2 
제2장 교정의 이념 ····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 / 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 / 4 
3. 사회 내 처우의 확대 / 4 
제3장 교정의 역사 ····· 6 
1. 교정발전의 5단계 / 6 
2. 교정 관련 국제단체 / 7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8 
1. 조선시대 이전 / 8 
2. 조선시대 / 11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15 
4. 일제강점기 / 17 
5. 미군정기의 행형 / 18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 / 19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 22 
1. 형벌의 정당성 / 22 
2. 범죄인 처우모델 / 25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 30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 / 30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30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 / 31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 / 31 
 
PART 0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 36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 36 
1. 교정시설의 발전 / 36 
2. 감옥개량운동 / 37 
3. 현대의 교정시설 / 38 
제2장 구금제도 ····· 40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 ···· 45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 / 45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47 
제4장 교도소 사회 ········ 51 
1. 수형자 사회 / 51 
2. 교도관의 세계 / 55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 72 
1. 사법적 구제수단 / 72 
2. 비사법적 구제수단 / 73 
 
PART 0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 82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82 
제2장 수 용 ·········· 89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100 
제4장 위생과 의료 ······· 107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13 
1. 접견 / 113 
2. 편지수수 / 122 
3. 전화통화 / 127 
제6장 종교와 문화 ········· 131 
1. 종교 / 131 
2. 문화 / 132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 139 
1. 특별한 보호 / 139 
2. 엄중관리대상자 / 148 
제8장 안전과 질서 ········· 155 
1. 서설 / 155 
2. 교정장비 / 161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 / 172 
제9장 규율과 상벌 ········· 176 
1. 포상제도 / 176 
2. 징벌제도 개관 / 176 
3. 현행법상 징벌제도 / 177 
 
PART 04 수용자의 처우 ········192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 192 
1. 통칙 / 192 
2. 수형자 분류 / 194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 / 210 
4. 누진처우제도 / 213 
제2장 교육과 교화 ········· 218 
1. 교육 / 218 
2. 교화프로그램 / 222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 228 
1. 교도작업 / 228 
2. 직업훈련 / 240 
3. 취업지원협의회 / 243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 248 
1. 미결수용자의 처우 / 248 
2. 사형확정자의 처우 / 255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 260 
1. 석방제도 / 260 
2. 수용자의 사망 / 267 
 
PART 0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 269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 269 
1. 개방처우 개관 / 269 
2. 귀휴제도 / 273 
3. 그 밖의 개방처우 / 280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 287 
1. 지역사회교정 개관 / 287 
2. 중간처우제도 / 289 
3. 중간처벌제도 / 292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 / 303 
 
PART 0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 323 
제1장 교정참여제도 ····· 323 
제2장 민영교도소 ········· 328 
1. 개관 / 328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 / 329 
 
 
2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 서론 ······· 342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342 
1. 범죄 / 342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 / 344 
3. 범죄인분류 / 349 
4. 범죄피해자론 / 351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353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 365 
1. 연구방법 / 365 
2. 암수범죄 / 371 
 
PART 02 범죄원인론 ··········· 376 
제1장 개 관 ········ 376 
1. 비결정론과 결정론 / 376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 / 377 
제2장 고전학파 ······ 380 
1. 고전학파의 등장 / 380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 / 381 
3. 현대적 고전학파 / 384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 386 
제3장 초기 실증주의 ····· 390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 / 390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91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 / 393 
4. 기타 / 396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 400 
1. 생물학적 요인 / 400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 / 403 
제5장 사회학적 범죄원인론(범죄사회학) ······ 410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 / 411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 / 423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 / 439 
 
PART 03 범죄실태론 ········· 445 
제1장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 ····· 445 
제2장 자연환경과 범죄 ·········· 447 
제3장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 449 
 
PART 04 형사제재론 ········· 455 
제1장 형벌론 ······ 455 
1. 형벌이론 / 455 
2. 사형제도 / 457 
3. 자유형 / 460 
4. 재산형 / 465 
5. 명예형 / 473 
6. 각종 유예제도 / 476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 / 479 
제2장 보안처분론 ··········· 484 
1. 서론 / 48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488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511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529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547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 561 
제1장 범죄예방론 ··········· 561 
제2장 범죄예측 ······ 567 
 
PART 06 소년형사정책론 ····· 571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 ······ 571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579 
1. 소년법 개관 / 579 
2. 소년법 / 582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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