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서술방식의 기본서
경찰청 주관시험 기출쟁점 모두 반영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 시험 완벽대비

목 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0 
SECTION ➊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10 
 Ⅰ 헌법의 개념 10 
 Ⅱ 헌법의 분류 11 
SECTION ➋ 헌법의 특성 13 
SECTION ➌ 헌법의 해석 15 
SECTION ➍ 헌법의 제정 20 
SECTION ➎ 헌법의 개정 22 
SECTION ➏ 헌법의 변천 24 
SECTION ➐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0 
SECTION ➊ 한국헌법의 개정 30 
SECTION ➋ 헌법의 적용범위 34 
 Ⅰ 국적 34 
 Ⅱ 재외국민의 보호 41 
 Ⅲ 영역 43 
SECTION ➌ 국가형태 47 
SECTION ➍ 헌법의 기본원리 47 
 Ⅰ 헌법의 전문 47 
 Ⅱ 헌법의 기본원리 50 
 Ⅲ 국민주권의 원리 50 
 Ⅳ 민주주의의 원리 52 
 Ⅴ 법치국가의 원리 52 
 Ⅵ 사회국가의 원리 64 
 Ⅶ 문화국가의 원리 71 
 Ⅷ 국제평화주의 74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84 
SECTION ➊ 기본권의 성격 84 
SECTION ➋ 기본권의 주체 87 
SECTION ➌ 기본권의 효력 97 
SECTION ➍ 기본권의 보호의무 99 
SECTION ➎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2 
 Ⅰ 기본권의 경합 102 
 Ⅱ 기본권의 충돌 104 
SECTION ➏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7 
 Ⅱ 기본권의 제한 108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9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25 
SECTION ➐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2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31 
SECTION ➊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3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Ⅱ 행복추구권 133 
 Ⅲ 자기결정권 136 
 Ⅳ 자기책임 원칙 140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41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49 
 Ⅶ 인격권 159 
SECTION ➋ 평등권 16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88 
SECTION ➊ 인신에 관한 자유 188 
 Ⅰ 생명권 188 
 Ⅱ 신체의 자유 190 
SECTION ➋ 사생활영역의 자유 23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9 
 Ⅱ 주거의 자유 254 
 Ⅲ 거주·이전의 자유 255 
 Ⅳ 통신의 자유 259 
SECTION ➌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64 
 Ⅰ 양심의 자유 264 
 Ⅱ 종교의 자유 271 
 Ⅲ 언론·출판의 자유 276 
 Ⅳ 집회결사의 자유 297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0 
SECTION ➍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7 
 Ⅰ 재산권 317 
 Ⅱ 직업의 자유 340 
 Ⅲ 소비자의 권리 357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360 
 Ⅰ 정치적 기본권 360 
 Ⅱ 참정권 363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375 
 Ⅰ 청원권 375 
 Ⅱ 재판청구권 379 
 Ⅲ 국가배상청구권 404 
 Ⅳ 형사보상청구권 41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6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419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1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32 
 Ⅳ 근로의 권리 446 
 Ⅴ 근로3권 451 
 Ⅵ 환경권 458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6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8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0 
 Ⅰ 납세의 의무 470 
 Ⅱ 국방의 의무 47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73 
 Ⅳ 근로의 의무 47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73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476 
 Ⅰ 정당의 개념과 헌법상 지위 476 
 Ⅱ 정당의 법적 성격 477 
 Ⅲ 정당의 설립 478 
 Ⅳ 정당의 활동 482 
 Ⅴ 정당의 소멸 483 
 Ⅵ 정당과 정치자금 488 
 
CHAPTER 02 선거제도 494 
 Ⅰ 서론 494 
 Ⅱ 보통선거의 원칙 495 
 Ⅲ 평등선거의 원칙 503 
 Ⅳ 직접선거의 원칙 507 
 Ⅴ 비밀선거의 원칙 507 
 Ⅵ 자유선거의 원칙 508 
 Ⅶ 선거제도의 유형 – 비례대표제 509 
 Ⅷ 선거제도의 내용 510 
 
CHAPTER 03 공무원제도 527 
 Ⅰ 헌법 제7조 제1항 527 
 Ⅱ 헌법 제7조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527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534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기능 534 
 Ⅱ 지방자치의 본질 535 
 Ⅲ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539 
 Ⅳ 주민의 권리와 의무 551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 557 
 
∎ 판례색인 559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