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쟁점이 된 법률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 【ㄱ】

•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6

•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

•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4

• 제6장 개인정보 보호법 49

• 제7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9

• 제8장 건설기계관리법 (舊, 중기관리법) 67

•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 (舊, 건설업법) 77

• 제10장 건 축 법 92

• 제11장 건축사법 115

• 제1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1

• 제13장 계량에 관한 법률 139

• 제14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45

• 제15장 골재채취법 155

• 제16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62

• 제17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66

• 제18장 공 연 법 181

• 제19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87

• 제20장 공인중개사법 196

• 제21장 공인회계사법 213

• 제22장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20

• 제23장 공중위생관리법 222

• 제24장 공직선거법 234

• 제1절 사전선거운동 234

•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40

• 제3절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48

• 제4절 공직사퇴시한에 따른 선거사범 및 선거 브로커 단속 252

• 제5절 설날 등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 256

• 제6절 출판기념회 및 각종 서적광고 등 허용기준 261

• 제7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264

• 제25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327

• 제26장 관광진흥법 335

• 제27장 관 세 법 341

• 제28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53

• 제2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59

• 제30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88

• 제31장 국가기술자격법 398

• 제32장 국유재산법 403

• 제3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7

• 제3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15

• 제35장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22

• 【ㄴ】

• 제3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428

• 제37장 내수면어업법 434

• 제3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40

• 제3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48

• 제4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54

• 제41장 농약관리법 462

• 제42장 농업협동조합법 466

• 제43장 농 지 법 481

• 【ㄷ 】

• 제44장 담배사업법 492

• 제45장 대기환경보전법 499

• 제46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4

• 제47장 대외무역법 530

• 제48장 도로교통법 538

• 제49장 도 로 법 564

• 제50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76

• 제51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2

• 제52장 동물보호법 586

• 【ㅁ】

• 제53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6

• 제54장 먹는물관리법 616

• 제55장 모자보건법 622

• 제56장 문화재보호법 627

• 제57장 물환경보전법 (舊,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37

• 【ㅂ】

• 제58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50

• 제59장 방 송 법 663

• 제60장 법무사법 669

• 제61장 변호사법 675

• 제62장 병 역 법 693

• 제63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10

• 제64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23

• 제65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31

• 제66장 보험업법 745

• 제67장 복권 및 복권기금법 751

• 제68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56

• 제69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62

• 제70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768

• 제71장 부정수표 단속법 783

• 【ㅅ 】

• 제72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02

• 제73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806

• 제74장 사회복지사업법 814

• 제75장 산림보호법 824

• 제76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2

• 제77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41

• 제78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45

• 제79장 산지관리법 851

• 제80장 상 법 860

• 제81장 상 표 법 870

• 제82장 상호저축은행법 (舊, 상호신용금고법) 876

• 제83장 새마을금고법 883

• 제84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93

• 제85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907

• 제86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13

• 제87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28

• 제88장 세무사법 980

• 제89장 소금산업 진흥법 986

• 제90장 소방기본법 993

• 제91장 소음·진동관리법 1003

• 제92장 수 도 법 1009

• 제93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舊, 기르는 어업육성법) 1014

• 제94장 수산업법 1020

• 제95장 수산자원관리법 1032

• 제96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45

• 제97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1054

• 제98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059

• 제99장 식품위생법 1073

• 제100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0

• 제101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12

• 【ㅇ】

• 제102장 아동복지법 1118

• 제10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29

• 제104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54

• 제105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63

• 제106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72

• 제107장 약 사 법 1184

• 제108장 양곡관리법 1216

• 제109장 어장관리법 1223

• 제110장 양식산업발전법 1229

• 제111장 어촌·어항법 1235

• 제11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41

• 제113장 여권법 (※ 밀항단속법) 1254

• 제114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259

• 제115장 예비군법 1274

• 제116장 영유아보육법 1281

• 제117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92

• 제118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04

• 제119장 외국환거래법 1310

• 제120장 위생용품 관리법 1321

• 제121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25

• 제122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30

• 제123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1337

• 제124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41

• 제125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51

• 제126장 의료기기법 1356

• 제127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62

• 제128장 의 료 법 1368

• 【ㅈ】

• 제129장 자격기본법 1401

• 제130장 자동차관리법 1404

• 제131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429

• 제13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舊, 증권거래법) 1436

• 제133장 자연공원법 1460

• 제134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64

• 제135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68

• 제136장 장애인복지법 1477

• 제137장 저작권법 1485

• 제138장 전기공사업법 1504

• 제139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512

• 제140장 전기통신사업법 1518

• 제141장 전자금융거래법 1526

• 제142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538

• 제143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545

• 제14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49

• 제145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72

• 제146장 조세범 처벌법 1579

• 제147장 주민등록법 1601

• 제148장 주차장법 1609

• 제149장 주 택 법 1616

• 제150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26

• 제151장 직업안정법 1631

• 제152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41

• 【ㅊ】

• 제153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662

• 제154장 청소년 보호법 1669

• 제155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89

• 제156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95

• 제157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714

• 제158장 출입국관리법 1723

• 【ㅌ】

• 제159장 토양환경보전법 1736

• 제160장 통신비밀보호법 1745

• 제161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57

• 제16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75

• 【ㅍ】

• 제163장 폐기물관리법 1817

• 제164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835

• 제165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54

• 제166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58

• 【ㅎ】

• 제167장 하수도법 1867

• 제168장 하 천 법 1873

• 제169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80

• 제170장 한국마사회법 1888

• 제171장 행정사법 1894

• 제172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99

• 제173장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07

• 제174장 화장품법 1910

• 제175장 화학물질관리법 1914

• 제176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25

• 제177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29

• 【부 록 】

•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37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9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40

• 1. 공 연 법 1940

• 2. 국가보안법 1941

•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41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42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43

• 6. 수산업법 1943

• 7. 화학물질 관리법 1943

• 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943

• 9. 도로교통법 1944

•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944

•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44

•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45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46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47

•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47

• 16. 국민체육진흥법 1947

• 17. 한국마사회법 1948

•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48

• 19. 아동복지법 1949

•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49

•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