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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9급 및 7급시험에서 출제가능한 중요한 범죄와 범죄대책에 대한 이론과 2023년 7월까지의 형사정책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가급적 쉬운 표현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과년도의 7급 형사정책과 교정직 시험의 형사정책 기출문제를 통해 형사정책개론의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이를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3.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형사정책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단원별 확인학습을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 완벽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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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PART 1 형사정책 서론 
CHAPTER 01 형사정책의 기초 ······· 2 
1. 형사정책의 의의 ········· 2 
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8 
CHAPTER 02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22 
1. 범죄 ········ 22 
2. 범죄인 분류 ········ 29 
3. 피해자 ··········· 37 
4.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 범죄피해자보호법 ······· 51 
5. 형사정책 관련 조직과 위원회 ··········· 63 
 
PART 2 범죄실태론 
CHAPTER 01 범죄현황과 추세의 분석 ·········· 76 
CHAPTER 02 지역사회의 특징과 범죄 ·········· 83 
CHAPTER 03 자연환경과 범죄 ·········· 85 
CHAPTER 0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 87 
 
PART 3 범죄원인론 
CHAPTER 01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 개관 ········ 100 
CHAPTER 02 고전학파 ······· 105 
1. 고전학파의 등장 ········· 105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 ······· 107 
3. 고전학파에 대한 평가 ······· 110 
4. 현대적 고전학파 ········· 111 
CHAPTER 03 초기 실증주의 ·········· 118 
1. 실증주의의 등장과 발전 ·········· 118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119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 ······ 122 
4. 기타 ········· 126 
CHAPTER 04 개인적 범죄원인론 ········· 132 
1. 생물학적 요인 ······ 132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 ······· 144 
CHAPTER 05 사회적 범죄원인론(범죄사회학) ······ 153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 ······· 154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 ······· 170 
3. 갈등론적 범죄론(비판범죄학) ········· 193 
 
PART 4 형사제재론 
CHAPTER 01 형벌론 ······· 206 
1. 형벌이론 ··········· 206 
2. 사형제도 ······ 218 
3. 자유형 ······ 222 
4. 재산형 ······ 228 
5. 명예형 ······ 237 
6. 각종 유예제도와 가석방 ·········· 241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 ······· 258 
CHAPTER 02 보안처분론 ······ 261 
1. 서론 ········· 261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67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299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318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341 
 
PART 5 형사사법정책론 
CHAPTER 01 범죄예방론 ········ 358 
CHAPTER 02 범죄예측 ··········· 366 
 
PART 6 소년형사정책론 
CHAPTER 01 소년형사정책 개관 ······· 374 
1. 개관 ········· 374 
2. 소년사법의 이론적 고찰 ·········· 377 
CHAPTER 02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385 
1. 소년법 개관 ·········· 385 
2. 소년법 ······ 388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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