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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법 요약서의 끝판왕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목 차

[형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14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15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6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6 
SECTION ➋ 범죄이론 17 
SECTION ➌ 형벌이론 18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9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9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9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0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8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8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66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1 
 
CHAPTER 03 위법성 73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73 
SECTION ➋ 정당방위 75 
SECTION ➌ 긴급피난 78 
SECTION ➍ 자구행위 81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82 
SECTION ➏ 정당행위 85 
 
CHAPTER 04 책임 90 
SECTION ➊ 책임이론 90 
SECTION ➋ 책임능력 93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96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8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1 
 
CHAPTER 05 미수범 104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104 
SECTION ➋ 미수범 108 
SECTION ➌ 장애미수 112 
SECTION ➍ 중지미수 112 
SECTION ➎ 불능미수 115 
 
CHAPTER 06 공범론 118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118 
SECTION ➋ 공동정범 123 
SECTION ➌ 간접정범 128 
SECTION ➍ 교사범 129 
SECTION ➎ 종범(방조범) 132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134 
 
CHAPTER 07 부작위범 138 
 
CHAPTER 08 과실범 142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142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143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9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➊ 죄수론 154 
SECTION ➋ 일죄 155 
SECTION ➌ 수죄(경합론) 16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7 
SECTION ➊ 의의 177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177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178 
SECTION ➍ 양형 179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180 
 
CHAPTER 03 누범 181 
SECTION ➊ 일반이론 181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182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182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4 
SECTION ➊ 선고유예 184 
SECTION ➋ 집행유예 186 
SECTION ➌ 가석방 188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90 
SECTION ➊ 형의 시효 190 
SECTION ➋ 형의 소멸 191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6 
SECTION ➊ 살인의 죄 196 
SECTION ➋ 상해의 죄 202 
SECTION ➌ 폭행의 죄 206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209 
SECTION ➎ 낙태의 죄 214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2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7 
SECTION ➊ 협박의 죄 217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219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SECTION ➍ 강요죄 225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22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7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237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7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257 
SECTION ➋ 주거침입죄 2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4 
SECTION ➊ 절도죄 264 
SECTION ➋ 강도죄 276 
SECTION ➌ 사기죄 284 
SECTION ➍ 공갈죄 302 
SECTION ➎ 횡령죄 305 
SECTION ➏ 배임죄 316 
SECTION ➐ 장물죄 329 
SECTION ➑ 손괴죄 332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33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4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344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346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347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2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35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6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356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7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357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60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36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80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380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2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38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8 
SECTION ➊ 내란의 죄 388 
SECTION ➋ 외환의 죄 390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392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39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4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4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0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0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3 
SECTION ➎ 무고의 죄 427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34 
SECTION ➊ 수사의 총설 434 
SECTION ➋ 수사의 개시 443 
SECTION ➌ 임의수사 455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6 
SECTION ➊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466 
SECTION ➋ 인신구속제도 468 
SECTION ➌ 압수·수색·검증 495 
SECTION ➍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51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514 
SECTION ➊ 수사종결 514 
SECTION ➋ 재정신청 522 
SECTION ➌ 공소제기 후의 수사 525 
 
CHAPTER 04 공소제기 526 
SECTION ➊ 공소제기의 효과 526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534 
SECTION ➊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4 
SECTION ➋ 증거법의 기본원칙 537 
SECTION 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6 
SECTION ➍ 자백배제법칙 551 
SECTION ➎ 전문법칙 554 
SECTION ➏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72 
SECTION ➐ 탄핵증거 575 
SECTION ➑ 자백보강법칙 577 
SECTION ➒ 공판조서의 증명력 580 
 
PART 03 부록 
 
CHAPTER 01 수사·증거 두문자 암기법 582 
 
CHAPTER 02 수사·증거 숫자정리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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