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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소송법 요약서의 끝판왕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1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17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❶ 법원 20 
SECTION ❷ 검사 33 
SECTION ❸ 피고인 33 
SECTION ❹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45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3 
SECTION ❹ 소송조건 55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8 
SECTION ❶ 수사의 총설 5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67 
SECTION ❸ 임의수사 7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SECTION ❶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90 
SECTION ❷ 인신구속제도 92 
SECTION ❸ 압수ㆍ수색ㆍ검증 119 
SECTION ❹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3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38 
SECTION ❶ 수사종결 138 
SECTION ❷ 재정신청 146 
SECTION ❸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9 
 
CHAPTER 04 공소제기 150 
SECTION ❶ 공소와 공소권 150 
SECTION ❷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1 
SECTION ❸ 공소제기의 절차 153 
SECTION ❹ 공소제기의 효과 15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66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6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168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177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180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184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88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194 
 
CHAPTER 02 증거 201 
SECTION ❶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1 
SECTION ❷ 증거법의 기본원칙 204 
SECTION 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3 
SECTION ❹ 자백배제법칙 218 
SECTION ❺ 전문법칙 221 
SECTION ❻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39 
SECTION ❼ 탄핵증거 242 
SECTION ❽ 자백보강법칙 244 
SECTION ❾ 공판조서의 증명력 247 
 
CHAPTER 03 재판 248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248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250 
 
CHAPTER 04 종국재판 251 
SECTION ❶ 유죄판결 251 
SECTION ❷ 무죄판결 254 
SECTION ❸ 관할위반 판결 255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255 
SECTION ❺ 면소판결 257 
SECTION ❻ 종국재판 부수효과 25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5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259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259 
 
CHAPTER 06 소송비용 263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66 
SECTION ❶ 상소일반 266 
SECTION ❷ 항소 278 
SECTION ❸ 상고 283 
SECTION ❹ 항고 28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89 
SECTION ❶ 재심 289 
SECTION ❷ 비상상고 29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297 
SECTION ❶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297 
SECTION ❷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01 
SECTION ❸ 범죄피해자 법적지위 30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0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306 
SECTION ❷ 형사보상 308 
 
PART 06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법 310 
 
CHAPTER 02 형사소송법 숫자정리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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