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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사례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사례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 및 본문의 내용까지 이해와 분석을 통한 접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사실관계, 요지, 주문과 본문,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임종희 올림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형법의 의의   2 
제2절형법의 기능   3 
제3절죄형법정주의   4 
제1항 서 설 / 4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5 
제4절형법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 43 
제2항 형벌이론 / 43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43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45 
제1절시간적 적용범위   45 
제1항 서 설 / 45 
제2항 행위시법주의 / 45 
제3항 재판시법주의 / 46 
제4항 관련문제 / 52 
제2절장소적 적용범위   53 
제1항 입법주의 / 53 
제2항 형법의 태도 / 53 
제3절인적 적용범위   59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62 
제1항 범죄의 개념 / 6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2 
제3항 범죄의 종류 / 65 
제2절행위론   73 
제1항 서 설 / 73 
제3절범죄체계론   74 
제2장구성요건론   75 
제1절구성요건 이론   75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5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5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6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7 
제2절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9 
제1항 의 의 / 79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9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81 
제3절범죄의 주체와 객체   82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82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0 
제4절부작위범   90 
제1항 서 설 / 90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94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6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6 
제5항 관련문제 / 106 
제5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9 
제1항 인과관계 / 109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9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22 
⋮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167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67 
제1항 서 설 / 16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68 
제2절정당방위   170 
제1항 서 설 / 170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81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1 
제3절긴급피난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4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88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89 
제5항 의무의 충돌 / 189 
제4절자구행위   192 
제1항 서 설 / 192 
제2항 성립요건 / 192 
제3항 효 과 / 196 
제5절피해자의 승낙   196 
제1항 서 설 / 196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99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202 
제4항 추정적 승낙 / 203 
⋮ 
(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237 
제1절책임이론   237 
제1항 서 설 / 237 
제2항 책임의 근거 / 237 
제3항 책임의 본질 / 238 
제2절책임능력   239 
제1항 서 설 / 239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4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4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49 
제3절위법성의 인식   253 
제1항 서 설 / 253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54 
제4절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55 
제1항 서 설 / 255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58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61 
제5절기대가능성   268 
제1항 서 설 / 268 
제2항 강요된 행위 / 273 
제5장미수론   277 
제1절범죄의 실현단계   277 
제2절예비⋅음모죄   277 
제1항 서 설 / 27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81 
제4항 관련문제 / 283 
제3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85 
제1항 서 설 / 285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86 
제4절 장애미수   287 
제1항 의 의 / 287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88 
제3항 처 벌 / 301 
제5절중지미수   301 
제1항 의 의 / 30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01 
제3항 처 벌 / 30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30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형벌의 종류   438 
제1항 서 설 / 438 
제2항 사 형 / 438 
제3항 자유형 / 440 
제4항 재산형 / 441 
제5항 명예형 / 458] 
제2절명예형   458 
제1항 서 설 / 460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60 
제3항 형의 가감례 / 469 
제4항 양형의 조건 / 471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71 
제3절누 범   474 
제1항 서 설 / 474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75 
제3항 누범의 효과 / 478 
제4절형의 유예제도   481 
제1항 선고유예 / 481 
제2항 집행유예 / 485 
제3항 가석방 / 494 
제5절형의 시효와 소멸   498 
제1항 형의 시효 / 49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500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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