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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시 등 오직 법원행정처 주관시험 기출문제만을 모아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서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법원행정처 주관시험만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시험에 효율적 대비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9. 3
저자 문태환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Ⅱ. 헌법의 특성  4 
Ⅲ. 헌법의 해석  4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5 
Ⅴ. 헌법의 수호  7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8 
Ⅰ. 한국헌법의 개정  8 
Ⅱ. 헌법의 적용범위  9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3 
 
제2편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25 
제1절 기본권의 성격  25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8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29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3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4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0 
제2절 평등권  52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6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3 
Ⅰ. 생명권  63 
Ⅱ. 신체의 자유  6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4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97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9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4 
Ⅰ. 양심의 자유  104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111 
Ⅲ. 집회의 자유  122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31 
Ⅰ. 재산권  131 
Ⅱ. 직업선택의 자유  144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157 
제1절 참정권  157 
Ⅰ. 직접참정권  160 
Ⅱ. 간접참정권  162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169 
Ⅰ. 청원권  169 
Ⅱ. 재판청구권  171 
Ⅲ. 국가배상청구권  186 
Ⅳ. 형사보상청구권  188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9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19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1 
Ⅱ. 교육을 받을 권리  193 
Ⅲ. 근로의 권리  195 
Ⅳ. 근로3권  197 
Ⅴ. 환경권  202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3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8 
 
제3편 제도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211 
CHAPTER 02. 선거제도  216 
Ⅰ. 선거의 기본원칙  216 
Ⅱ.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  216 
CHAPTER 03. 공무원제도  221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227 
 
제4편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37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237 
Ⅱ. 정부형태  238 
CHAPTER 02. 국회  239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239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41 
Ⅲ. 국회의 권한  248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61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264 
제1절 대통령  26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64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267 
제2절 행정부  275 
Ⅰ. 국무총리  275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276 
Ⅲ. 감사원  27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80 
CHAPTER 04. 법원  28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85 
제2절 법원의 조직  28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88 
제4절 법원의 권한  290 
CHAPTER 05. 헌법재판소  294 
제1절 헌법재판개관  294 
Ⅰ. 헌법재판소의 역사, 지위, 구성  294 
제2절 일반심판절차  296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296 
Ⅱ. 결 정  299 
제3절 위헌법률심판  300 
Ⅰ. 개 관  300 
Ⅱ. 요 건  302 
Ⅲ. 결 정  304 
제4절 헌법소원심판  307 
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307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308 
제5절 권한쟁의심판  326 
 
 
판례색인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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